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장 유가증권법 15
I. 유가증권의 의의 15
1. 유가증권의 개념 15
2. 유가증권과 구별되는 개념 16
II. 유가증권의 기능 17
1. 권리 이전의 면 18
2. 권리 행사의 면 18
3. 권리와 증권 결합의 본질 19
4. 탈증권화 경향 19
III. 유가증권의 종류 20
1. 증권과 권리와의 결합 정도에 따른 분류 20
2. 증권상의 권리자 지정 방법에 따른 분류 20
3. 증권에 표창된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21
4. 증권상의 권리와 원인행위와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21
5. 권리의 증권화 정도에 따른 분류 22
6. 권리의 발생에 증권의 작성 요부에 따른 분류 22
제2장 어음법·수표법 서론 23
제1절 어음법·수표법의 의의 23
1. 형식적 의의의 어음법·수표법 23
2. 실질적 의의의 어음법·수표법 23
3. 어음법·수표법의 지위 24
4. 어음법·수표법의 체계 25
제2절 어음·수표의 의의 26
I. 어음·수표의 개념 26
II. 어음·수표의 성질 29
제3절 어음·수표의 기능과 종류 31
I. 어음·수표의 기능 31
II. 어음·수표의 종류 34
제3장 어음법·수표법 총론 42
제1절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42
I. 어음·수표행위의 개념 42
II. 어음·수표행위의 종류 43
III.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44
IV. 어음·수표증권의 교부와 어음·수표이론 52
V.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55
제2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63
I. 서설 63
II. 형식적 요건(대리의 방식) 64
III. 대리의 실질적 요건 66
IV. 무권대리 69
제3절 어음·수표의 위조·변조 79
I. 위조·변조의 의의 79
II. 위조·변조의 효과 81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 89
I. 어음·수표상 권리와 어음법·수표법상 권리 89
II. 어음·수표상 권리취득 91
III. 어음·수표상의 권리 행사 98
IV. 어음·수표상의 권리 소멸 114
V. 어음·수표의 말소 116
VI. 어음·수표의 훼손 118
VII. 어음·수표의 상실 118
제5절 이득상환청구권 126
I. 의의 126
II. 이득상환청구권의 당사자 127
III. 이득상환청구권의 성립 129
IV.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132
V. 소멸 134
VI.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등 135
VII.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의 경과와 이득상환청구권 발생의 문제 136
제6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139
I. 서설 139
II. 어음·수표의 원인관계 139
III. 어음·수표의 자금관계 144
IV. 어음·수표의 예약 146
제7절 화환어음 147
I. 화환어음의 의의 147
II. 화환어음의 경제적 기능 148
III. 화환어음의 종류 148
IV. 화환어음의 법률관계 149
제4장 어음법·수표법 각론 152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152
I. 발행의 의의 152
II. 발행의 성질 152
III. 기본어음·수표의 작성 153
IV. 발행의 효력 167
IV. 백지어음·수표 177
제2절 배서 190
I. 배서의 의의 190
II. 배서(지시)금지어음·수표 193
III. 배서의 방법 195
IV. 배서의 효력 200
V. 특수배서 207
VI. 수표의 양도 222
제3절 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225
I. 어음의 인수 225
II. 수표의 지급보증 233
제4절 어음·수표의 보증 237
I. 어음·수표보증의 의의 237
II. 어음·수표보증의 성립요건 240
III. 어음·수표 보증의 효력 243
IV. 보증채무이행의 효과 245
제5절 지급 246
I. 지급의 의의 246
II. 지급제시 246
III. 어음·수표금액의 지급 252
IV. 어음·수표지급의 실행 258
V. 지급과 관련한 수표의 특유한 제도 260
제6절 어음·수표의 지급거절과 그 법률관계 269
I. 어음·수표의 지급거절 269
II. 상환청구 269
III. 상환청구의 요건 270
IV. 상환청구의 절차 275
V. 상환청구금액 277
VI. 상환방법 278
VII. 재상환청구 279
VIII. 환어음·약속어음 및 수표의 상환청구의 차이점 282
제7절 어음의 참가제도 283
I. 서설 283
II. 참가의 당사자 284
III. 참가의 통지 285
IV. 참가인수 285
V. 참가지급 288
제8절 복본과 등본 290
I. 환어음의 복본 290
II. 수표의 복본 292
III. 등본 293
제5장 전자어음 295
제1절 전자어음의 의의 295
1. 개념 및 특징 295
2. 법적 성질 297
3. 이용 절차 299
제2절 전자어음법의 연혁 및 체계 299
1. 연혁 299
2. 체계 300
제3절 전자어음의 어음행위 301
1. 전자어음의 발행 301
2. 전자어음의 배서 305
3. 전자어음의 보증 306
4. 전자어음의 지급 307
5. 전자어음 관리기관 311
부록 317
어음법 317
수표법 332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341
사항색인 349
판례색인 354
참고문헌 357
판권기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