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6판 머리말
제5판 머리말
제4판 머리말
제3판 머리말
제2판 머리말
초판 머리말
참고문헌
목차
제1장 序論 35
I. 法女性學의 意義와 課題 35
II. 法女性學의 形成 37
III. 法女性學의 學問的 位相 38
IV. 法女性學의 接近方法 38
V. 法女性學의 基本思想 40
1.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 완화 40
2. 근대법적 인간관의 수정 40
3. 「性 中立的인 平等主義」에서 「性 差異를 반영한 平等主義」로 42
4. 이상사회의 설계 44
제2장 男女平等論 45
제1절 男女平等論의 意義 45
I. 男女平等의 論理 45
II. 性에 의한 分業과 그 변천 48
III. 生物學的 性差와 社會的·文化的 性差의 區別 50
제2절 男女平等論의 系譜 52
I. 近代市民革命과 男女平等 52
II. 資本主義 社會와 男女平等 54
III. 社會主義社會와 男女平等 62
IV. 사람과 사회의 변혁 64
제3절 國際聯合과 男女平等 65
I. 서설 65
II. 국제인권규약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66
III. 여성차별철폐조약에 있어서 남녀평등 72
제4절 積極的 平等實現措置(Affirmative Action) 78
I. 積極的 平等實現措置의 槪念 78
II. 積極的 平等實現措置를 둘러싼 基本的 問題 80
III. 積極的 平等實現措置의 法的 根據 81
IV. 積極的 平等實現措置에 대한 美國 聯邦大法院의 判例 82
V. 積極的 平等實現措置의 贊反論 91
VI. 우리 나라에서의 우선적 정책 92
제3장 憲法上 平等權 93
I. 憲法의 平等條項과 「法앞의 平等」의 意義 93
1. 평등의 의미 93
2. 상대적 평등의 기준 94
II. 平等權의 意義와 法的 性格 95
1. 평등권의 의의와 구조 95
2. 평등권의 법적 성격 96
3. 평등권과 자유권의 관계 97
III. 平等權의 內容 98
1. 헌법의 차별금지규정 98
2. 차별금지사유 98
3. 차별금지 생활영역 105
IV. 現行 憲法과 平等原則의 具現 - 個別的 平等權의 制度化 107
1. 헌법 제11조 제2항·제3항에 의한 구현 107
2. 그 밖의 헌법규정에 의한 구현 108
V. 平等權의 制限 - 合理的 差別 110
1. 헌법상 제한 110
2. 법률상 제한 119
제4장 家族生活에서 法과 女性 120
제1절 家族法에서 女性 120
제1부 序論 120
제2부 親族法 126
제3부 相續法 287
제2절 家族法의 特殊問題 369
제1관 多文化家族의 法制度 改善方案 369
제2관 北韓離脫住民에 관한 家族法上 諸問題 391
제3절 國籍法에서 女性 406
I. 序說 406
II. 國籍法의 主要內容과 法政策學的 檢討 407
제4절 家族生活에서 男女平等을 實現하기 위한 方法 417
1. 性에 의한 분업과 불평등한 부부관계 417
2. 내조의 공의 평가 417
3. 사회의 발전방향과 가족생활에서 남녀평등 418
4. 性에 의한 분업의 변혁과 가족의 본연의 자세 418
제5장 刑事關係에서 法과 女性 420
제1절 女性과 犯罪 420
I. 序說 420
II. 女性犯罪의 特徵 421
III. 女性犯罪가 적은 理由 422
제2절 刑法上 性道德에 관한 罪 - (1) 風俗을 해하는 罪(Strafbare Handlungen gegen die Sittlichkeit) 423
I. 姦通罪 423
II. 淫行媒介罪 427
III. 淫畵 등 領布·販賣·公然展示罪 427
IV. 淫畵 등 製造·所持·輪入·輪出罪 429
V. 公然淫亂罪 430
제3절 刑法上 性 道德에 관한 罪 - (2) 貞操(性的 自由)에 관한 罪 430
I. 强姦罪 430
II. 强制醜行罪 434
III. 準强姦罪·準强制醜行罪 435
IV. 强姦 등 傷害·致傷罪, 强姦 등 殺人·致死罪 436
V. 未成年者·心身微弱者 姦淫·醜行罪 436
VI. 業務上 威力 등에 의한 姦淫罪 436
VII. 未成年者에 대한 姦淫, 醜行罪 437
VIII. 常習犯 437
제4절 落胎罪와 人工姙娠中絕의 權利 438
I. 落胎에 관한 現行法의 태도 438
II. 人工姙娠中絕의 權利 確立 441
III. Roe 判決의 태도 442
IV. 人工姙娠中絕의 取扱 443
제5절 性暴力과 性暴力特別法 444
I. 性暴力 槪觀 444
II. 『性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 등에 관한 法律』 446
III. 『性暴力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 449
제6절 性賣買 451
제1관 性賣買에 관한 法律 451
제2관 性賣買와 性的 自己 決定權 456
제7절 家庭暴力과 「家庭暴力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 : 「家庭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 등에 관한 法律」에서 女性 462
I. 家庭暴力의 意義 462
II. 「家庭暴力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의 主要內容과 實效性 確保方案 463
III. 「家庭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 등에 관한 法律」의 主要內容 470
IV. 「家庭暴力 特別法」의 課題 470
제6장 雇傭生活에서 法과 女性 471
제1절 勤勞基準法에서 인정하는 女性勤勞者의 權利 471
I. 勤勞基準法과 女性勤勞者의 保護 471
II. 勤勞基準法上 女性勤勞者에 대한 保護 472
제2절 雇傭에 있어서 男女平等 481
I. 勤勞基準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兩立 支援에 관한 法律 481
II. 性差別의 定義 482
III. 性差別 禁止의 類型과 規制 483
제3절 일과 가정의 兩立 487
I. 序說 487
II. 育兒休職 488
III.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 492
IV. 일과 가정의 兩立을 위한 그 밖의 支援과 措置 494
제4절 職場 內 性戲弄 495
I. 개관 495
II.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503
III.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대처방법 507
제7장 敎育에서 法과 女性 513
I. 序說 513
II. 男女共學 514
1. 평등교육과 남녀공학 514
2. 브라운 판결과 남녀공학 514
III. 女子大學 515
1. 여자대학의 역할 515
2. 미국에서 여자대학 필요론 515
3. 남녀공학의 이념과 현실 516
4. 여자대학의 존재이유 517
제8장 社會保障에서 法과 女性 518
I. 序說 518
II. 産業化 社會와 家族保護 政策 518
1. 산업화 사회와 핵가족 518
2. 가족보호 정책의 등장 519
3. 여성보호에서 가족보호로 519
4. 가족보호 정책의 내용 520
III. 單親家族 520
IV. 保育과 嬰幼兒保育法 523
1. 서설 523
2.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 524
사항색인 527
판권기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