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제2판 머리말
머리말
목차
법령 약어 18
주요 참고문헌 19
제1장 자본시장법 총설 21
제1절 서설 21
1. 자본시장법 제정의 배경 21
2. 자본시장법의 목적과 의의 22
3. 자본시장법의 규율체제의 특징 23
4. 자본시장법의 구성과 내용 27
5. 자본시장법의 적용범위 29
제2절 금융투자상품 30
1.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30
2. 증권 33
3. 파생상품 40
제3절 금융투자업과 투자자 43
1. 금융투자업 43
2. 금융투자업의 종류 및 적용 배제 43
3. 투자자 54
제2장 금융투자업자 규제 57
제1절 금융투자업의 진입규제 57
1. 금융투자업의 진입규제 방식 57
2. 금융투자업의 인가 58
3. 금융투자업의 등록 68
제2절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규제 72
1. 적용범위 72
2. 대주주의 변경 승인 72
3. 임원의 자격 73
4. 사외이사,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 75
5.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78
6. 파생상품업무책임자 80
7. 소수주주권 80
제3절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규제 83
1. 서설 83
2. 경영건전성 감독 83
3. 대주주·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87
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91
제4절 금융투자업자의 공통 영업행위 규칙 92
1. 일반적 의무 92
2.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94
3. 이해상충방지 98
4. 투자권유 규제 106
5. 기타 공통 영업행위 규칙 115
제5절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24
1. 개관 124
2. 매매관련 규제 125
3.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128
4. 신용공여의 규제 133
5. 매매명세의 통지 135
6.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135
7.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137
8.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138
9. 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 138
10.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규제 139
11.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규제 144
제6절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50
1.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150
2. 일반투자자와의 계약 체결방식 151
3.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152
4. 성과보수의 제한 154
5.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154
6.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155
7.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제 157
제7절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58
1.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158
2. 신탁재산의 제한 및 재산운용의 제한 158
3.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162
4. 계약서류의 기재사항 163
5. 금전신탁의 수익증권 164
6. 의결권의 행사 165
7. 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166
8. 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회계감사인의 책임 167
9. 신탁업자의 합병과 청산 168
10. 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169
제3장 증권의 발행 및 유통 170
제1절 발행시장의 규제 170
1. 서설 170
2. 증권신고서 177
3. 투자설명서 191
4. 증권발행실적보고서 196
5.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196
6. 신고서·보고서의 공시 및 공시유보 197
7. 소액공모공시제도 기타 197
8. 위반 시의 조치와 제재 199
제2절 유통시장 공시제도 207
1. 서설 207
2. 정기공시 208
3. 수시공시 214
4. 위반 시의 조치와 제재 220
제3절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규제 223
1. 서설 223
2. 공개매수제도 224
3.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제도 238
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243
제4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249
1. 서설 249
2.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250
3. 합병 등의 특례 253
4.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259
5.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262
6.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 배정 등 264
7.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265
8.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266
9.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266
10.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267
11. 이익배당의 특례 270
12. 주식배당의 특례 272
13.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272
14.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273
15.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274
16. 기타의 특례 275
17.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276
18.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276
제5절 증권의 발행·유통에 관한 기타의 규제 276
1. 장외거래의 규제 276
2. 공공적 법인 발행주식의 소유제한 285
3. 외국인 등의 증권·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285
4. 회계감사인의 감사와 손해배상책임 287
5. 보증금·공탁금의 상장증권 대납 289
제4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290
제1절 서설 290
1. 의의 290
2. 개관 290
제2절 내부자거래의 규제 291
1. 의의 291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규제 291
3.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300
4. 내부자거래 규제 위반 시의 책임 306
5. 임원·주요주주의 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도 307
6.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불공정거래의 규제 308
제3절 시세조종행위의 규제 310
1. 의의 310
2.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310
3. 시세조종행위 규제 위반 시의 책임 315
제4절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316
1. 부정거래행위의 금지 316
2. 공매도의 규제 318
제5장 집합투자기구 322
제1절 총설 322
1. 집합투자기구의 의의 322
2.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 323
3.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324
4.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및 변경등록 324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327
1. 투자신탁 327
2. 투자회사 336
3. 투자유한회사 347
4. 투자합자회사 350
5. 투자유한책임회사 353
6. 투자합자조합 357
7. 투자익명조합 361
제3절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기구의 업무 수행 364
1.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364
2. 집합투자기구의 업무 수행 385
제4절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시장 공시규제와 판매 389
1.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시장 공시규제 389
2.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394
제5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398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398
2.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402
제6절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414
1. 환매청구와 방법 414
2. 환매가격 및 수수료 417
3. 환매의 연기 418
제7절 평가 및 회계 421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421
2. 집합투자재산의 회계 425
제8절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429
1. 신탁업자의 선관주의의무 등 429
2.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430
3. 신탁업자의 감시 의무 431
제9절 사모집합투자기구 434
1.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434
2.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437
제10절 은행·보험회사에 대한 특례 442
1. 은행에 대한 특칙 442
2.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445
제11절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검사 및 조치 448
1.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 448
2.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조치 449
제12절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451
1. 일반사무관리회사 451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454
3. 채권평가회사 456
제13절 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459
1. 의의 459
2. 설립 및 등록 460
3. 사원 및 출자 461
4.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463
5. 투자목적회사 468
6. 업무집행사원 470
7. 지분양도와 합병 473
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474
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474
10. 사모투자전문회사에의 적용 배제 476
11.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조치 476
12.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특례 478
제14절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481
1.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481
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481
3.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483
4.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 및 조치 485
제6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487
제1절 한국금융투자협회 487
1. 설립 등 487
2. 정관·회원·업무·조직 487
3. 자율규제 및 분쟁의 자율조정 489
4. 준용규정 490
5. 협회에 대한 감독·검사 및 조치 490
제2절 한국예탁결제원 491
1. 의의 491
2. 업무 492
3. 예탁결제원에 대한 감독·검사 및 조치 495
4. 증권예탁결제제도 496
제3절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507
1. 의의 507
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508
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등 508
4.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업무 등 512
5. 거래이행의 실효성 확보 513
6. 거래정보 관리·보고 등 514
7. 준용규정 515
8. 주식소유의 제한 515
9. 검사 및 조치 516
제4절 기타 기관 517
1. 증권금융회사 517
2. 신용평가회사 522
3. 종합금융회사 529
4. 자금중개회사 536
5. 단기금융회사 539
6. 명의개서대행회사 542
7. 금융투자 관계 단체 544
제7장 거래소 545
제1절 설립과 업무 545
1. 거래소의 설립 545
2. 거래소의 업무 등 549
3. 거래소의 기관 등 551
제2절 시장 552
1. 거래소시장의 개설 552
2. 회원과 거래자격 553
3. 상장규정 554
4. 업무규정 554
5. 시세의 공표 555
제3절 거래이행의 실효성 확보 555
1. 손해배상공동기금 555
2. 회원보증금·거래증거금·위탁증거금 556
3. 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557
4.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558
5. 거래소 등의 우선변제권 558
제4절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559
1. 시장감시위원회의 설립과 구성 559
2. 시장감시위원회의 업무 560
제5절 소유 등에 대한 규제 562
1. 거래소 주식의 소유제한과 위반 시의 조치 562
2. 영업양도 등과 자시장 상장의 규제 563
제6절 거래소에 대한 감독·검사 및 조치 564
1. 거래소에 대한 감독·검사 564
2. 금융위원회의 조치 564
3. 시장효율화위원회 566
제8장 감독·처분 및 보칙·벌칙 567
제1절 감독 및 처분 567
1. 명령 및 승인·보고 567
2. 검사 및 조치 569
3. 조사 등 573
4. 과징금 575
제2절 보칙 580
1.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580
2.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580
3. 외국 금융투자 관련기관과의 정보교환 581
4.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582
5.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582
6.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감독 등 583
7.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규정 등의 준용 583
8. 금융감독원 운용경비의 분담금 584
제3절 벌칙 584
1. 형벌 584
2. 과태료 586
찾아보기 589
〈표 1〉 자본시장법의 구성 27
〈표 2〉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시행령 별표1) 59
〈표 3〉 등록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시행령 별표3) 69
〈표 4〉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 81
〈표 5〉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범위 95
〈표 6〉 증권 종류별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시기 185
〈표 7〉 시장개설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