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저자 서문 / 大村敦志
역자 서문 / 한웅길
역자의 일러두기
목차
생활민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2
서장 생활기반과 민법 29
서 : 「밥·목욕·잠」(1960년대까지) 31
1. 가산과 민법 35
1. 토지 소유권 보호 35
2. 토지소유권의 취득원인 38
2. 노동과 민법 41
1. 도시의 경우 41
2. 농촌의 경우 43
3. 주거와 민법 46
1. 민법전과 차지차가입법 46
2. 1960년대까지의 전개 48
3. 1990년대의 동향 57
4. 안전과 민법 60
1. 산업화와 위험 60
2. 불법행위법의 핵심 63
3. 불법행위법의 주변 72
제1장 소비생활과 민법 79
서 : 「풍요로운 사회」(1970년대) 81
1. 물품과 민법 85
A. 물건을 사다 85
B. 결함의 책임을 추궁하다 98
C. 계약의 무효·취소를 요구하다 111
D. 무효·취소이후를 마무리하다 124
2. 서비스(役務)와 민법 139
A. 일을 의뢰하다 139
B. 채무를 이행한다 153
3. 신용과 민법 167
1. 기업금융에서 소비자금융으로 167
2. 전통적인 신용공여 169
3. 현대적인 신용공여 173
4. 저축과 민법 181
1. 빚에서 저축, 투자로 181
2. 저축·투자의 모든 형태 183
3. 저축자·투자자의 보호 188
4. 보론 - 현금에서 캐시리스(현금을 직접 주고받지 않고, 은행계좌 등을 통하여 주고 받는 일)로 192
제2장 가족생활과 민법 195
서 : 「페미니즘의 시대」(1980년대) 197
1. 아이와 민법 206
A. 아이를 기르다 206
B. 아이의 부모가 되다 220
2. 커플과 민법 233
A. 파트너와 살다 233
B. 파트너와 헤어지다 246
3. 고령자와 민법 260
1. 고령자지원의 필요성 260
2. 재산측면에서의 지원 262
3. 신체 측면에서의 지원 266
4. 관련하는 여러 가지 제도 269
제3장 사교생활과 민법 277
서 : 「NPO 원년」(1990년대) 279
1. 근린과 민법 283
A. 〈나(私)〉를 지키다 283
B. 〈공(共)〉을 만들다 294
2. 단체와 민법 309
1. 민법에 있어서의 단체 310
2. 법인 313
3. 조합 319
3. 호의와 민법 323
1. 호의와 무상 324
2. 무상계약의 의의 327
3. 무상계약의 장래 332
4. 문화와 민법 337
1. 문화란 무엇인가 337
2. 창작 활동의 보호 339
3. 문화재의 보호 344
생활민법, 앞으로는 353
1. 생활민법은 왜? 355
(1) 물질적인 조건 - 도시화에 따라 355
(2) 정신적인 조건 - 시민화에 따라 357
2. 생활민법은 무엇 때문? 359
(1) 법률문제의 해결·예방을 위해 359
(2) 자기=사회의 발견·변혁을 위해 360
3. 생활민법을 넘어서 361
(1) 민법을 넘어서 - 시장·사회보장·자치로 361
(2) 일상생활을 넘어서 - 사회구성원리로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