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제3판 머리말
제2판 머리말 / 鄭萬喜
머리말 / 鄭萬喜
목차
제1편 헌법 일반이론 40
제1장 헌법의 의의와 특질 42
Ⅰ. 헌법의 의의 42
Ⅱ. 헌법의 분류 52
Ⅲ. 헌법규범의 특성 55
Ⅳ. 헌법의 기능 58
Ⅴ. 헌법의 실효성 보장 60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61
Ⅰ. 헌법의 제정 61
Ⅱ. 헌법의 개정 66
Ⅲ. 헌법의 변천 73
제3장 헌법의 해석 76
Ⅰ. 헌법해석의 의의와 특성 76
Ⅱ. 헌법해석의 방법 77
Ⅲ. 헌법해석의 원리 79
Ⅳ. 헌법해석은 '법의 발견'인가, '법의 창조'인가 81
Ⅴ. 합헌적 법률해석 (법률의 헌법합치적 해석) 82
제4장 헌법의 수호 (보장) 90
Ⅰ. 헌법수호의 의의 90
Ⅱ. 헌법수호의 유형과 방법 91
Ⅲ. 국가긴급권 92
Ⅳ. 저항권 95
Ⅴ. 방어적 민주주의 98
제5장 입헌주의 헌법의 기본원리 102
Ⅰ. 개설 102
Ⅱ. 국민주권의 원리 103
Ⅲ. 기본권보장의 원리 106
Ⅳ. 민주국가의 원리(민주주의) 107
Ⅴ. 법치국가의 원리 110
Ⅵ. 권력분립원리 111
제2편 한국헌법 총론 112
제1장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114
Ⅰ. 한국헌법의 제정 114
Ⅱ. 한국헌법의 개정과정 (헌법개정사) 116
제2장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가형태 129
Ⅰ. 국가의 구성요소 129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38
제3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42
Ⅰ. 헌법의 전문(前文) 142
Ⅱ.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44
제4장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166
제1절 헌법상 제도적 보장 166
제2절 정당제도 168
제3절 선거제도 205
제4절 공무원제도 231
제5절 지방자치제도 238
제5장 한국헌법의 경제질서 249
Ⅰ. 경제헌법조항의 등장 249
Ⅱ.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형 250
Ⅲ. 한국헌법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251
제3편 기본권론 256
제1장 기본권 총론 258
제1절 기본권의 의의·성격과 기능 258
제2절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 268
제3절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 277
제4절 기본권의 제한 282
제5절 기본권의 보호 29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01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301
Ⅱ. 행복추구권 305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내용 307
Ⅳ.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의 효력 314
제3장 평등권 316
Ⅰ. 평등의 원칙 316
Ⅱ. 평등권 326
Ⅲ. 차별금지의 사유와 영역 328
Ⅳ. 사회적 특수계급제도의 금지와 영전일대의 원칙 336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337
제1절 인신(人身)의 자유권 337
제2절 사생활의 자유권 378
제3절 정신적 자유권 394
제4절 경제적 자유권 447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참정권) 478
Ⅰ.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478
Ⅱ. 선거권 479
Ⅲ. 공무담임권 483
Ⅳ. 국민투표권 487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490
Ⅰ.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490
Ⅱ. 청원권 491
Ⅲ. 재판청구권 495
Ⅳ. 국가배상청구권 509
Ⅴ. 형사보상청구권 518
Ⅵ.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21
제7장 사회적 기본권 524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52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3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38
제4절 근로의 권리 549
제5절 근로3권 555
제6절 환경권 568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모성 및 보건에 관한 권리 575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79
Ⅰ. 기본적 의무의 의의와 성격 579
Ⅱ. 납세의 의무 580
Ⅲ. 국방의 의무 581
Ⅳ. 교육을 받게 할 의무 583
Ⅴ. 근로의 의무 584
Ⅵ. 환경보전의 의무 585
Ⅶ.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의무 585
부록 : 大韓民國憲法 586
사항색인 609
판례색인 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