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발간사 / 최병호
목차
요약 14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5
1. 연구 내용 25
2. 연구 방법 26
제2장 농어촌 보건복지 여건진단 및 평가 28
제1절 농어촌 환경변화 30
1. 사회경제적 환경 30
2. 삶의 질 36
3. 대외적 여건 변화 40
제2절 정책추진 현황 및 평가 43
1. 정책추진 현황 43
2. 정책 평가 51
제3절 향후 5년간 대내·외적 여건 분석 54
1. 사회경제적 환경 54
2. 삶의 질 57
3. 대외적 환경 58
제3장 장기발전방향 및 목표 60
제1절 장기발전방향 62
제2절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 시행과제 개요 63
1. 소득 63
2. 주거 63
3. 교육 및 보육 64
4. 사회서비스 64
5. 노인 65
6. 장애인 65
7. 다문화 66
8. 자살예방 67
9. 보건의료접근성 67
10.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68
제4장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70
제1절 소득 72
1. 여건진단 및 평가 72
2.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시행과제 77
제2절 주거 87
1. 여건진단 및 평가 87
2.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시행과제 91
제3절 교육 및 보육 105
1. 여건진단 및 평가 105
2.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시행과제 122
제4절 사회서비스 145
1. 여건진단 및 평가 145
2.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시행과제 156
제5절 노인 162
1. 여건 진단 및 평가 162
2. 중점추진과제 및 시행과제 167
제6절 장애인 177
1. 여건진단 및 평가 177
2.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시행과제 180
제7절 다문화 190
1. 여건진단 및 평가 190
2.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시행과제 199
제8절 자살예방 215
1. 여건진단 및 평가 215
2.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시행과제 219
제9절 보건의료접근성 227
1. 여건진단 및 평가 227
2.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시행과제 232
제10절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254
1. 여건진단 및 평가 254
2.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시행과제 258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272
참고문헌 278
〈표 2-1〉 연령별 농가 인구 30
〈표 2-2〉 농어촌 조사대상 가구형태별 비율 31
〈표 2-3〉 군지역의 노인 독거가구 수 변화 31
〈표 2-4〉 군지역의 조손 가구 수 변화 32
〈표 2-5〉 농어촌 지역 결혼이민자 현황 (2013년 1월 1일 기준) 32
〈표 2-6〉 농어가 소득 및 지출 33
〈표 2-7〉 농어촌 조사대상 빈곤수준 (2011년) 34
〈표 2-8〉 농어촌 및 도시의 노인 빈곤율 34
〈표 2-9〉 연간 가계지출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2010/2010년) 35
〈표 2-10〉 농어촌 및 도시의 학교규모 비교 36
〈표 2-11〉 지역별 수명, 출생률 및 사망률 비교 (2012년) 37
〈표 2-12〉 지역별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와병일수 비교 38
〈표 2-13〉 주관적 건강상태 비교 39
〈표 2-14〉 건강관련 삶의 질 비교 39
〈표 2-15〉 도농간 흡연율 및 음주율 비교 40
〈표 2-16〉 각국 FTA 농업부분 추진현황 41
〈표 2-17〉 대 미국 수출입 동향 42
〈표 2-18〉 대 중국 수출입 동향 42
〈표 2-19〉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세부추진과제 47
〈표 2-20〉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 전망 54
〈표 2-21〉 농가구입 가격지 수, 판매가격지수, 농업부문 총소득 전망 56
〈표 2-22〉 도·농간 보건의료분야 현황 58
〈표 2-23〉 세계인구 연평균 증가율 59
〈표 3-1〉 소득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시행과제 63
〈표 3-2〉 주거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시행과제 63
〈표 3-3〉 교육 및 보육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시행과제 64
〈표 3-4〉 사회서비스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시행과제 64
〈표 3-5〉 노인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시행과제 65
〈표 3-6〉 장애인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시행과제 65
〈표 3-7〉 다문화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시행과제 66
〈표 3-8〉 자살예방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시행과제 67
〈표 3-9〉 보건의료접근성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시행과제 67
〈표 3-10〉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시행과제 68
〈표 4-1〉 농어촌의 노인 독거가구 수 변화 72
〈표 4-2〉 농어촌 지역 인구 추계에 따른 고령 인구 비율 변화 추이 73
〈표 4-3〉 도농지역별 빈곤율 74
〈표 4-4〉 가구형태별 농어촌 가구 빈곤율(중위 50% 미만) 75
〈표 4-5〉 농어업 및 도시근로자 빈곤율 78
〈표 4-6〉 지역별 수급자 현황 78
〈표 4-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일반재산)기본재산액 변화 79
〈표 4-8〉 군지역의 조손 가구 수 변화 80
〈표 4-9〉 군지역의 노인 독거가구 수 변화 80
〈표 4-10〉 최저주거기준을 이용한 주거빈곤 87
〈표 4-1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87
〈표 4-12〉 최저주거기준을 이용한 주거빈곤(자가기구) 88
〈표 4-13〉 농어촌 지역의 노인 독거가구 수 변화 89
〈표 4-14〉 지역별 점유형태 91
〈표 4-15〉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재원구성 92
〈표 4-16〉 농어촌 주택노후화 규모 93
〈표 4-17〉 지역별 주거복지 서비스 수혜경험비율 97
〈표 4-18〉 주거지원제도 선호도 97
〈표 4-19〉 2013년 주거급여 한도액 100
〈표 4-20〉 2013년 주거현물급여 기준액 100
〈표 4-2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주택종류 102
〈표 4-2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 103
〈표 4-23〉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중장기 대책의 교육여건 개선 정책 과제 105
〈표 4-24〉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2010~2014) 107
〈표 4-25〉 지원내용별 보육사업 112
〈표 4-26〉 보육료 지원 사업 113
〈표 4-27〉 보육정보센터 역할 및 지원기준 115
〈표 4-28〉 여성 농어업인 센터 현황('02-'10) 118
〈표 4-29〉 지역규모별 학교수 변화 118
〈표 4-30〉 지역규모별 학생수 감소 119
〈표 4-31〉 입학생수에 따른 학교수 현황(2011) 120
〈표 4-32〉 농어촌의 영유아 수 변화 121
〈표 4-33〉 농산어촌 학교 교사의 장기근무 의사, 타 지역 거주 비율 125
〈표 4-34〉 사설 학원 수 및 강사 수(2000/2010) 126
〈표 4-35〉 지역별 취약계층 가구 수(2007) 126
〈표 4-36〉 지역규모에 따른 교과별 성취수준 비율(2003/2009) 127
〈표 4-37〉 농산어촌 주민들의 주요 이촌 이유 129
〈표 4-38〉 연도별 농어촌특별전형 자격 기준 132
〈표 4-39〉 지역유형별 보육시설 현황 135
〈표 4-40〉 지역유형별 보육시설 정원·현원 135
〈표 4-41〉 지역유형별 유치원 현황 136
〈표 4-42〉 지역유형별 보육시설·유치원 충분성에 대한 인식 137
〈표 4-43〉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현황 138
〈표 4-44〉 지역규모별 영유아 가구당 총 보육·교육비용 지불액 평균 139
〈표 4-45〉 지역유형별 보육교육비의 부담정도에 대한 인식 139
〈표 4-46〉 지역유형별 보육시설·유치원 이용률 140
〈표 4-47〉 경상북도의 농촌보육·정보센터 현황 142
〈표 4-48〉 국내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의 개념적 규정 변화 147
〈표 4-49〉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현황(2012년도 기준) 149
〈표 4-50〉 복지사업별 재정지원방식, 제도형성기, 그리고 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151
〈표 4-51〉 취약농어가 인력지원사업 예산 규모의 변화 추이 153
〈표 4-52〉 시도별 면적당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설치율 154
〈표 4-53〉 연도별 및 지역별 향후 확충되어야 할 사회서비스 시설 유형 155
〈표 4-54〉 연도별 및 지역별 향후 확충되어야 할 사회서비스 155
〈표 4-55〉 230개 시군구의 지역특성별 인구고령화 정도(2013년도 기준) 158
〈표 4-56〉 지역별 노인의 동거형태 162
〈표 4-57〉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기간 및 정책목표 163
〈표 4-58〉 지역별 시군구별 평균 노인장기요양시설 공급현황 ('13년 현재) 165
〈표 4-59〉 지역별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급현황 166
〈표 4-60〉 지역별 노인의 여가문화활동 장소 168
〈표 4-61〉 지역별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 169
〈표 4-62〉 지역별 노인의 컴퓨터(인터넷) 활용 능력 170
〈표 4-63〉 노인(65세 이상)의 지역별 필요한 서비스(1순위) 174
〈표 4-64〉 지역별·연령별 재가장애인 출현율 181
〈표 4-65〉 농어촌·도시 거주 장애인: 연령별·장애유형 183
〈표 4-66〉 성별 자실자수 및 자살률 추이, 2002-2012 219
〈표 4-67〉 시도별 연령표준화 자살사망률 221
〈표 4-68〉 시도별 노인 자살률 223
〈표 4-69〉 약국, 병의원, 종합병원까지의 도달 시간 238
〈표 4-70〉 의료서비스 불만이유 240
〈표 4-71〉 관내 의료기관의 분만건수가 하나도 없거나 50개 이하인 시·군·구 개수 연도별 현황(2001~2010) 244
〈표 4-72〉 지역별 응급의료기관 지정 현황(2013년 2월 현재) 245
〈표 4-73〉 응급의료 취약지역 246
〈표 4-74〉 도농간 의료기관 및 병상분포 현황 247
〈표 4-75〉 의료기관종별 도농간 의료기관 현황(2011년 12월 현재) 247
〈표 4-76〉 지역별 의사 현황 248
〈표 4-77〉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실이 없는 지역 현황('12년 12월말) 249
〈표 4-78〉 부처별 복지사업 추진 현황 254
〈표 4-79〉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인구수 및 기초보장수급자 수 260
〈표 4-80〉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 수행 비중(전체 근무시간 대비 비율) 261
〈표 4-81〉 내방민원 상담의 세부 유형별 비중(전체 내방민원 상담 총량 대비 비율) 261
[그림 1-1] 연구의 진행 절차 27
[그림 2-1] 농어촌 및 도시주민의 전반적 복지수준에 대한 만족도 37
[그림 2-2] 제1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세부추진과제 45
[그림 2-3] 결혼이민자의 장래인구추계, 2012~2020년 55
[그림 3-1] 농어촌 보건복지 비전 및 주요 분야 62
[그림 4-1] 도시근로자가구 및 농어업종사가구 소득증가율 및 소득비율(2인가구 이상) 73
[그림 4-2] 주요 보육예산 지원 형태 111
[그림 4-3] 30.40.50대 여성이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유 141
[그림 4-4]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규모의 확대 추이 148
[그림 4-5]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시스템의 변화(전담 금융기관 위탁 운영체계 → 보건복지부 자체결제시스템) 150
[그림 4-6] 2013년도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 158
[그림 4-7] 지역특성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관의 분포 159
[그림 4-8]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사회 분야 보완계획 164
[그림 4-9] 다문화가족 정책대상의 확대 190
[그림 4-10] 국제결혼유형별 변화추이(2000~2012) 193
[그림 4-11]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 규모의 변화추이(2007~2012) 194
[그림 4-12]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분포(2011) 194
[그림 4-13] 다문화부부와 한국인부부의 평균 연령차이 비교(2000~2010) 195
[그림 4-14] 다문화부부와 한국인부부의 혼인유형 비교(2000~2010) 196
[그림 4-15] 다문화가족 구성형태 변화추이(2005~2012) 196
[그림 4-16] 해체 다문화부부와 한국인부부의 평균 결혼생활기간 비교(2000~2010) 197
[그림 4-17] 다문화부부와 한국인부부의 이혼건수 변화추이(2000~2012) 197
[그림 4-18] 전체 사망대비 다문화사망비율(2008~2011) 198
[그림 4-19] 사회적 차별경험 비율 198
[그림 4-20] 사회적으로 차별받은 장소 198
[그림 4-21] 자살자 및 자살률추이 218
[그림 4-22] 지역별 연령표준화 자살 사망률(인구십만명 당) 220
[그림 4-23] 전국 정신보건시설 분포도 222
[그림 4-24]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 228
[그림 4-25] 연도별 공중보건의사 수급 추계 현황 230
[그림 4-26] 전국 의료기관 (밀도) 분포 232
[그림 4-27] 도시·농촌간 입원 의료 이용률(2009~2011) 235
[그림 4-28] 도시·농촌간 외래의료이용률(2009~2011) 235
[그림 4-29] 도시·농촌간 약국 이용률(2009~2011) 236
[그림 4-30] 도시·농촌간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 경험(2009, 2011년) 236
[그림 4-31] 도농간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사유(2009, 2011년) 237
[그림 4-32] 도·농간 응급의료기관 인력 현황 243
[그림 4-33] 도서산간 지역의 응급환자 발생 시 문제점 및 정책방향 244
[그림 4-34] 분만 산부인과 없는 지역 245
[그림 4-35] 의료취약지 지역별 분포: 2차 의료, 응급의료 250
[그림 4-36] 의료취약지 지역별 분포: 분만산부인과, 산과외래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