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9
I. 서론 16
II.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기존 연구 18
III. 국회 국방위원회의 변천과정 22
1. 제1공화국 시대(제헌~제4대 국회) 22
1) 제헌의회(1948.5.31-1950.5.30) 22
2) 제2대 국회(1950.5.31-1954.5.30) 22
3) 제3대 국회(1954.5.31-1958.5.30) 23
4) 제4대 국회(1958.5.31-1960.7.28) 24
2. 제2공화국 시대(제5대 국회) 25
1) 제5대 국회(1960.7.29-1961.5.16) 25
3. 제3공화국 시대(제6대~제8대 국회) 26
1) 제6대 국회(1963.12.17-1967.6.30) 26
2) 제7대 국회(1967.7.1-1971.6.30) 27
3) 제8대 국회(1971.7.1-1972.10.17) 28
4. 제4공화국 시대(제9대~제10대 국회) 30
1) 제9대 국회(1973.3.12-1979.3.11) 30
2) 제10대 국회(1979.3.12-1980.10.27) 31
5. 제5공화국 시대(국가보위입법회의~제12대 국회) 31
1) 국가보위입법회의(1980.10.28-1981.4.10) 31
2) 제11대 국회(1981.4.11-1985.4.10) 32
3) 제12대 국회(1985.4.11.-1988.5.29) 33
6. 제6공화국 시대(제13대~현재 제19대 국회) 34
1) 제13대 국회(1988.5.30-1992.5.29) 34
2) 제14대 국회(1992.5.30-1996.5.29) 35
3) 제15대 국회(1996.5.30-2000.5.29) 36
4) 제16대 국회(2000.5.30-2004.5.29) 38
5) 제17대 국회(2004.5.30-2008.5.29) 39
6) 제18대 국회(2008.5.30-2012.5.29) 41
IV. 국방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활동과 미국 군사위원회와의 비교 43
1. 국방위원회 성립의 법적근거와 구성 43
2. 국방위원회의 주요 역할 및 권한 43
3. 소관기관 44
1) 국방부 45
(1) 합동참모본부 45
(2) 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 46
(3) 국방부 소속기관 47
(4) 국방부 직할부대 48
(5) 국방부 직할기관 52
(6) 국방부 기타기관 55
2) 병무청 56
3) 방위사업청 56
4. 국방위원회의 입법활동 57
1) 제13대 - 18대 국회 57
2) 제19대 국회 59
(1) 의원발의 60
(2) 정부제출 61
5. 대한민국 국방위원회와 미국 군사위원회 비교 61
V. 국방위원회 구성의 특징 분석 65
1. 국방위원회의 위상(설문조사 결과) 65
2. 국방위원회 위원의 이념적 성향 66
3. 국회의원의 일반적 특징 68
4. 국방위원회 구성의 특징 70
1) 제13대 국회 국방위원회의 특징 70
2) 제14대 국회 국방위원회의 특징 74
3) 제15대 국회 국방위원회의 특징 78
4) 제16대 국회 국방위원회의 특징 81
5) 제17대 국회 국방위원회의 특징 85
6) 제18대 국회 국방위원회의 특징 89
7) 제19대 국회 국방위원회의 특징 93
8) 국방위원회의 종합적 특징 97
VI. 정치적 함의 및 결론 101
참고문헌 104
〈표 4-1〉 국방위원회 입법활동(제13대-18대 국회) 58
〈표 4-2〉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관할 64
〈표 5-1〉 제16대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의 이념 비교 66
〈표 5-2〉 제17대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의 이념 비교 66
〈표 5-3〉 제18대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의 이념 비교 67
〈표 5-4〉 제19대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의 이념 비교 67
〈표 5-5〉 국회의원의 성별 구분 68
〈표 5-6〉 국회의원의 연령평균 69
〈표 5-7〉 국회의원의 직업배경별 구분 69
〈표 5-8〉 국회의원의 선수 구분 70
〈표 5-9〉 제13대 국회 국방위원의 성별 특징 71
〈표 5-10〉 제13대 국회 국방위원의 연령평균 71
〈표 5-11〉 제13대 국회 국방위원의 선출방식별 구분 72
〈표 5-12〉 제13대 국회 국방위원의 직업배경별 구분 72
〈표 5-13〉 제13대 국회 국방위원의 선수별 구분 73
〈표 5-14〉 제13대 국회 국방위원의 군출신 여부 구분 74
〈표 5-15〉 제14대 국회 국방위원의 성별 구분 74
〈표 5-16〉 제14대 국회 국방위원의 연령별 구분 75
〈표 5-17〉 제14대 국회 국방위원의 선출방식별 구분 75
〈표 5-18〉 제14대 국회 국방위원의 직업배경별 구분 76
〈표 5-19〉 제14대 국회 국방위원의 선수별 구분 77
〈표 5-20〉 제14대 국회 국방위원의 군출신별 구분 77
〈표 5-21〉 제15대 국회 국방위원의 성별 구분 78
〈표 5-22〉 제15대 국회 국방위원의 연령별 구분 79
〈표 5-23〉 제15대 국회 국방위원의 선출방식별 구분 79
〈표 5-24〉 제15대 국회 국방위원의 직업배경별 구분 80
〈표 5-25〉 제15대 국회 국방위원의 선수별 구분 80
〈표 5-26〉 제15대 국회 국방위원의 군출신 여부 구분 81
〈표 5-27〉 제16대 국회 국방위원의 성별 구분 82
〈표 5-28〉 제16대 국회 국방위원의 연령별 구분 82
〈표 5-29〉 제16대 국회 국방위원의 선출방식별 구분 83
〈표 5-30〉 제16대 국회 국방위원의 직업배경별 구분 83
〈표 5-31〉 제16대 국회 국방위원의 선수별 구분 84
〈표 5-32〉 제16대 국회 국방위원의 군출신 여부 구분 85
〈표 5-33〉 제17대 국회 국방위원의 성별 구분 86
〈표 5-34〉 제17대 국회 국방위원의 연령별 구분 86
〈표 5-35〉 제17대 국회 국방위원의 선출방식별 구분 87
〈표 5-36〉 제17대 국회 국방위원의 직업배경별 구분 87
〈표 5-37〉 제17대 국회 국방위원의 선수별 구분 88
〈표 5-38〉 제17대 국회 국방위원의 군출신 여부 구분 89
〈표 5-39〉 제18대 국회 국방위원의 성별 구분 90
〈표 5-40〉 제18대 국회 국방위원의 연령별 구분 90
〈표 5-41〉 제18대 국회 국방위원의 선출방식별 구분 91
〈표 5-42〉 제18대 국회 국방위원의 직업배경별 구분 91
〈표 5-43〉 제18대 국회 국방위원의 선수별 구분 92
〈표 5-44〉 제18대 국회 국방위원의 군출신 여부 구분 93
〈표 5-45〉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의 성별 구분 93
〈표 5-46〉 제19대 국회 국방위원 연령별 구분 94
〈표 5-47〉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의 선출방식별 구분 95
〈표 5-48〉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의 직업배경별 구분 95
〈표 5-49〉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의 선수별 구분 96
〈표 5-50〉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의 군출신 여부 구분 97
〈표 5-51〉 국방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분 97
〈표 5-52〉 국방위원 연령별 구분 98
〈표 5-53〉 국방위원회 위원의 선출방식별 구분 98
〈표 5-54〉 국방위원회 위원의 직업배경별 구분 99
〈표 5-55〉 국방위원회 위원의 선수별 구분 100
〈표 5-56〉 국방위원의 군출신 여부 구분 100
〈그림 4-1〉 국방부 조직 45
〈그림 4-2〉 미국 상ㆍ하원 군사위원회 조직도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