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2012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 보고서
목차
요약문 6
I. 서론 8
II. 남북관계의 현황과 차기행정부의 정책환경 11
1. 북한 정세의 변화 11
2. 한국의 대북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2
3.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 15
4. 차기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행 방법 20
III. 대북 정책과 한국 국회의 역할 22
1. 국회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검토 22
1) 외교안보정책과 민주주의적 책임성(accountability) 22
2) 외교안보정책에서 국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 23
3) 대북정책에 있어서 국회 역할 평가 30
IV. 대북 정책에 있어 국회의 역할과 기능 32
1. 남북 국회간 협력의 현황과 향후 방향 32
1) 남북 국회회담 32
2) 국회 차원의 통일합의서의 필요성 34
3)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및 처리과정의 반성 35
2. 북한 인권법의 현황과 향후 방향 39
1) 북한 인권개선에 대한 국제적 관심 39
2)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노력 45
3) 북한인권법 제정시 고려사항 46
3. 예산 49
1) 통일부 예산 현황 및 예산심의 방식의 문제 50
2) 남북협력기금법의 운용 확대 문제 55
4. 의원외교 58
1) 의원외교의 정의와 과제 58
2) 외교에서 입법부의 활동 59
3) 국회 의원친선협회의 역사와 현황 62
4) 국회 의원친선협회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 72
V. 결론 및 제언 75
참고문헌 78
표 1.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40
표 2.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41
표 2.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식량지원) 41
표 2. 유엔아동기금(UNICEF) (취약계층, 영유아) 41
표 2. 세계보건기구(WHO) (말라리아, 영유아, 긴금 의료지원) 41
표 2. 기타 국제기구(기상자재, 농업 등) 42
표 3. 유엔 북한인권결의 표결 결과와 한국정부의 입장 44
표 4. 2012년도 통일부 예산 50
표 5. 2012년도 통일부 주요 사업 분석 51
표 6. 의원친선협회의 형성 64
표 7. 국회와 의원친선협회 결성 대상국 67
표 8. 18대 국회 의원친선협회를 통한 방문 68
표 9. 생존분석 함수 69
표 10. 생존분석 결과 70
그림 1.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