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보고서 요약
목차
I.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4
나. 연구 목적 16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가. 연구 내용 17
나. 연구 방법 18
II. 인권교육을 둘러싼 국내·외적 동향 20
1. 국제적 동향 20
가. 국제사회의 요구와 인권교육의 필요성 20
나. 국제적 수준의 인권과 인권교육의 전개 21
2. 국내적 동향 30
가. 국내 인권 의식 상황과 인권교육의 필요성 30
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31
다.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노력 34
라. 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 37
III. 국내 인권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42
1. 학교 인권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42
가.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42
나.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 체계 45
다. 학교 인권교육의 현황 49
2. 공무원과 인권관련 종사자의 인권교육 현황과 문제점 67
가. 인권교육의 필요성 67
나. 제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의 공무원과 인권관련 종사자의 인권교육 68
다.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현황 75
라.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및 인권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82
마. 공무원 및 인권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문제점 87
3. 기업에 대한 인권교육 현황 및 문제점 92
가. 인권교육의 필요성 92
나. 기업에 대한 인권 규범 및 가이드라인과 기업 인권활동 93
다. 국제적 기업의 인권증진 활동 사례 103
라. 인권 활동의 국내적 가이드라인 및 기업의 인권교육 107
4. 언론인에 대한 인권교육 현황 및 문제점 113
가. 인권교육의 필요성 113
나. 언론의 인권 증진 활동과 언론인의 인권교육 115
다. 언론인의 인권 증진 활동과 인권교육 125
IV.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외국의 입법례와 제도화 연구 132
1. 인권교육 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132
가. 유럽 및 미국의 사례 132
나. 필리핀 인권교육 사례 134
다. 일본의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 137
라. 인도의 인권교육 관련 법령과 시사점 144
마. 페루의 인권교육 관련 볍령과 시사점 147
2. 인권교육 관련 외국의 제도화 사례와 시사점 150
가. 국가 수준의 인권기구 설립을 통한 인권교육 150
나. 인권위원회 및 그에 준하는 기구를 통한 인권교육 사례 152
다. 인권교육을 위한 전담기구를 통한 인권교육 활동 사례 155
라. 인권교육 평가 지수 개발 157
마. 인권교육 모니터링 방안 163
바. 아동 인권 옴부즈만 제도 : 가와사키시 사례 165
사. DJUSD의 학부모/보호자/학생의 권라와 책임 매뉴얼 166
V.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171
1.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171
가.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 171
나. 기존의 인권교육지원법안 검토 172
2. 인권교육 평가지수 개발 176
가. 인권교육 평가지수의 의미와 현황 176
나. 인권교육 평가지수 개발 178
3. 인권교육 모니터링 방안 181
가.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시행기관 모니터링 181
나. 인권교재 모니터링 181
다. 인권교육 모니터링 방안 182
4. 아동 인권 옴부즈만제도 184
5. 인권교육 영향평가제도 185
6. 교칙위반 행위 단계별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 187
V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91
1. 요약 및 결론 191
2. 정책적 제언 196
가.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196
나. 국가 및 지자체 수준의 인권교육협력체계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 197
다. 인권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198
라. 학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과 교과서 개발 198
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198
바. 인권교육의 대중화를 위한 인권교육의 사회적 인식 제고 199
참고 문헌 200
부록 208
[부록 1] 인권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은재 의원 외 15인 공동 발의) 208
[부록 2]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211
[부록 3] 가와니시시 아동인권옴부즈퍼슨 조례(1998년 12월 22일, 가와니시시조례 제24조) 219
〈표 II-1〉 학생인권조례 추진 현황(2012.1 현재) 38
〈표 III-1〉 학교급별 인권교육에서의 내용 체계 47
〈표 III-2〉 2009 개정 사회과 국민기본공통교육과정의 인권교육 내용 체계 51
〈표 III-3〉 2009 개정 사회과 선택중심교육과정의 인권교육 내용체계 53
〈표 III-4〉 인권교육 시범학교의 인권 교육 현황 55
〈표 III-5〉 인권교육 연구학교 현황 57
〈표 III-6〉 2011년 중앙공무원교육 현황 77
〈표 III-7〉 2011년 중앙 정부부처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78
〈표 III-8〉 2011년 지방 정부부처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79
〈표 III-9〉 2011년 광역시별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80
〈표 III-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현황 83
〈표 III-11〉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인권교육 현황 84
〈표 III-12〉 연도별 침해기관별 상담 사례 87
〈표 IV-1〉 주요 국제협약들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 132
〈표 IV-2〉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협약기구들의 인권교육 권고 내용들 133
〈표 IV-3〉 국가 수준의 인권기구 현황 150
〈표 IV-4〉 국가 수준의 인권기구 현황 151
〈표 IV-5〉 국가 수준의 인권기구 현황 151
〈표 IV-6〉 Evaluation Logframe(평가의 기초 틀) 158
〈표 IV-7〉 Evaluation Logframe(프로그램과 기관 레벨) 161
〈표 IV-8〉 DJUSD 초등학교 교칙위반 행위 단계 1과 징계 내용 169
〈표 IV-9〉 DJUSD 초등학교 교칙위반 행위 단계 2와 징계 내용 169
〈표 IV-10〉 DJUSD 초등학교 교칙위반 행위 단계 3과 징계 내용 170
〈표 V-l〉 국내외 인권지수 현황 177
〈표 V-2〉 내부자 평가의 인권교육평가영역과 지표 179
〈표 V-3〉 내부자 평가의 인권교육평가 문항 179
〈표 V-4〉 학생의 사회적 권리-인권 교육권 지표 180
〈표 V-5〉 DJUSD 중학교 교칙위반 행위 단계 안내(단계 1-단계 7) 187
〈그림 IV-1〉 모니터링의 평가 준거영역과 결과의 관계 164
〈그림 V-1〉 인권영향평가 흐름도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