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Preface(서문) / 김주훈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14
제2절 연구 범위와 연구 내용 16
1. 연구 범위 16
2. 연구 내용 17
제2장 경지정리사업의 의의와 역사적 배경 19
제1절 경지정리사업의 기본요소와 의의 20
1. 경지정리사업의 기본요소 20
2. 경지정리사업의 의의 21
제2절 경지정리사업의 역사적 배경 22
1. 일제시기의 토지개량사업 22
2. 광복 이후 1950년대의 농업생산기반정비 28
3. 1960년대 후반 경지정리사업의 추진 배경 31
제3장 경지정리사업의 전개과정 33
제1절 지방정부에 의한 관 주도의 경지정리(1960년대) 34
1. 경상북도의 경지정리사업 시도 34
2. 중앙정부의 경지정리사업 채택 41
제2절 경지정리 수요 증대와 제도 정비(1970·80년대) 42
1. 경지정리 수요 증대와 목표 설정 42
2. 경지정리 관련 제도 정비 43
3. 경지정리 기술의 발전 48
제3절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경지정리사업의 현대화(1990년 이후) 51
1. 사업지원제도의 전환 51
2.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의 채택 52
3. 경지정리사업의 규모 확대 및 목표 조정 53
제4절 경지정리사업의 변천과정 총괄 54
제4장 경지정리사업 추진체계 57
제1절 경지정리사업 관련 법령 58
1.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경과 58
2. 주요 법령의 내용 60
제2절 경지정리사업 추진체계와 절차 61
1. 「토지개량사업법」의 경지정리사업 추진체계와 절차 61
2.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경지정리사업 추진체계와 절차 63
3. 「농어촌정비법」의 경지정리사업 추진체계와 절차 66
제3절 경지정리사업 재원 조달 68
제5장 경지정리사업의 실적과 효과 75
제1절 경지정리사업의 실적 76
1. 조사·설계 실적 76
2. 경지정리사업의 실적 78
제2절 경지정리사업의 효과 82
1. 경지정리의 효과 82
2.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의 효과 86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91
1. 경지정리사업의 의의 92
2. 경지정리사업의 추진 시기와 배경 92
3. 경지정리사업의 전개과정 94
4. 경지정리사업의 추진체계 94
참고문헌 96
표 1-1. 경지정리사업의 변천 과정 15
표 2-1. 연도별 수리조합 수와 수혜면적 추이(1908~1927) 25
표 2-2. 일제시기 미곡증산계획의 토지개량사업 시행면적과 보조율 27
표 2-3. 일제시기 토지개량사업 실적 총괄(완공면적 기준), 1908~1945 28
표 2-4. 1950년대의 수리조합비 추이(1954~1960) 30
표 2-5. 광복 이후 1950년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실적(1946~1959) 30
표 3-1. 경북 금릉군의 1964년 시행 경지정리지구 개황 37
표 3-2. 경북 금릉군의 경지정리사업 시행 전후의 면적 대비(1964) 37
표 3-3. 1960년대 경지정리사업의 사업비 재원별 내역(1964~1969) 41
표 3-4. 1960년대 도별 경지정리 면적 추이(1964~1969) 42
표 3-5. 1970·80년대의 경지정리 대상 면적 43
표 3-6.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규정된 경지정리사업 시행 절차 46
표 3-7. 경지정리사업의 재원별 사업비 구성률 추이(1965~1992) 47
표 3-8. 1990년대 경지정리사업 목표 54
표 3-9. 경지정리사업의 변천 과정 55
표 4-1. 「토지개량사업보조규칙」의 토지개량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추이(1920~1961) 69
표 4-2.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토지개량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추이(1962~1985) 70
표 4-3. 1987년 이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추이(1987~2011) 73
표 5-1. 연대별 조사·설계 실적 77
표 5-2.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연도별 기초 조사 실적 78
표 5-3. 연대별 경지정리사업 실적 79
표 5-4. 연도별 경지정리사업 실적 79
표 5-5. 연대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정비 실적 81
표 5-6. 경지정리 10a당 쌀 증수율 82
표 5-7. 경지정리사업 10a당 노동력 절감 효과 83
표 5-8. 경지정리에 의한 논 이용률 증가 효과 83
표 5-9. 경지정리사업의 쌀 생산비 절감 효과 84
표 5-10. 경지정리사업의 10a당 쌀 순수익 및 소득 증감 84
표 5-11. 경지정리사업 전·후의 지가 변화(1996년 기준) 85
표 5-12. 쌀 농업의 환경보전 효과 85
표 5-13. 경지정리사업 후 영농규모의 변화 86
표 5-14. 작물별·수송수단별 1회 적재량 87
그림 1-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분류 16
그림 3-1. 경북 상주군 상주읍 성동지구 경지정리사업의 서약서 양식 40
그림 4-1. 「농어촌정비법」의 경지정리사업 시행 체계 및 절차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