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서론 18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9
2. 연구범위 및 방법 20
1) 연구의 범위 20
2) 연구의 방법 22
3. 연구추진체계 22
Ⅱ. 연계ㆍ협력의 개념과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24
1. 지역 간 연계ㆍ협력의 개념 및 의의 25
1) 연계ㆍ협력의 개념 및 이점 25
2) 지역 간 연계ㆍ협력의 필요성 33
3) 지역 간 연계ㆍ협력의 특성 및 유형 35
4) 지역 간 연계ㆍ협력의 활성화 요건 39
5) 지역 간 연계ㆍ협력의 동향 43
2. 지역행복생활권의 개념 및 정책의 주요내용 46
1) 지역행복생활권 도입 배경 46
2) 지역행복생활권의 개념과 유형 50
Ⅲ. 전남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및 추진의 과제 63
1.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의 기본원칙과 기준 64
1) 기본원칙 64
2) 지역행복생활권 구성기준 65
2. 전남 지역행복생활권 분석과 구성 66
1) 접근성 분석 66
2) 지리적 연계성 분석 72
3) 지역적 동질성 분석 72
4) 경제적 동질성 분석 75
5) 기능적 연계성 분석 76
6) 기타 82
7) 전남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83
3.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을 위한 지역민 의견조사 85
4.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에 따른 문제점 89
1) 생활권별 연계ㆍ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계ㆍ협력기제 부족 89
2) 재정지원의 안정성 및 체계화 미흡 89
3) 연계ㆍ협력에 따른 인센티브 미약 92
4) 지역행복생활권 지자체별 행정협의회 연계기능 및 추진체계 미약 93
5)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구축 미흡 93
6) 연계ㆍ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인식 부족 94
7) 지역행복생활권 내 지역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부족 95
8) 중심도시 위주의 사업 추진 우려 96
9) 지역행복생활권이 자족적ㆍ완결형의 기능 미약 96
10) 정주여건개선에 따른 서비스 공급기준 설정 미흡 97
Ⅳ. 외국의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98
1. 연계ㆍ협력사례 및 시사점 99
1) 유럽연합 지역 간 연계ㆍ협력 프로그램 99
2) 영국의 다지역 협약(MAAs) 114
3) 일본의 지역 간 연계ㆍ협력 제도 및 간사이광역연합(關西廣域連合)사례 118
4) 시사점 126
2. 생활권 관련 사례 및 시사점 128
1) 일본 국토교통성의 21세기 생활권 128
2) 자발적 지역생활권으로서의 정주자립권 132
3) 일본 휴가(日向)권역 정주자립권 공생비전의 세부방안 143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47
Ⅴ. 지역행복생활권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151
1. 지역행복생활권의 효율적인 추진 기본방향 152
2. 지역행복생활권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154
1) 지역행복생활권 연계ㆍ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 154
2) 지역행복생활권 연계ㆍ협력사업의 안정적 재정확보 159
3) 지역행복생활권 지자체 간 연계ㆍ협력유인(재정인센티브) 강화 162
4) 지역행복생활권 연계ㆍ협력사업 추진체계 강화 및 추진절차 마련 164
5) 지역행복생활권 내 연계ㆍ협력 활성화 환경조성과 인적네트워크 강화 167
6) 지역행복생활권 연계ㆍ협력 제도 이해 교육 강화 168
7) 지역행복생활권에 적합한 연계ㆍ협력사업의 상시 발굴체계 구축 168
8)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 호혜적 관계 정립 및 협정에 의한 기능 분담 170
9) 지역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설정 171
10) 국가 최저서비스 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 도입과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서비스 공급기준 설정 172
Ⅵ. 결론 및 향후과제 174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75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77
1) 연구의 성과 177
2) 향후 과제 178
참고문헌 180
판권기 185
〈표 Ⅰ-1〉 연구의 공간적 범위 21
〈표 Ⅱ-1〉 지역 간 연계ㆍ협력사업의 정의 26
〈표 Ⅱ-2〉 지역 간 연계ㆍ협력의 근거법령(국가균형발전특별법) 29
〈표 Ⅱ-3〉 지역 간 연계ㆍ협력의 외부경제 32
〈표 Ⅱ-4〉 시장, 위계에 비추어본 지역협력의 특성 36
〈표 Ⅱ-5〉 용이성에 의한 지역협력의 유형 38
〈표 Ⅱ-6〉 Leach& Pelkey의 지역 간 협력 활성화 요건 및 순위 40
〈표 Ⅱ-7〉 지역 간 협력 활성화 요건 41
〈표 Ⅱ-8〉 우수한 연계ㆍ협력사업의 조건 42
〈표 Ⅱ-9〉 지역간 연계ㆍ협력사업의 지원 현황 44
〈표 Ⅱ-10〉 우리나라 지역발전 추진경과 46
〈표 Ⅱ-11〉 지역행복생활권과 광역경제권 및 기초생활권 비교 51
〈표 Ⅱ-12〉 지역행복생활권 예산반영 절차 58
〈표 Ⅱ-1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구 61
〈표 Ⅲ-1〉 전남 시ㆍ군간 접근시간 분석 70
〈표 Ⅲ-2〉 세무소 관할구역 72
〈표 Ⅲ-3〉 노동지방사무소 관할구역 73
〈표 Ⅲ-4〉 상공회의소 관할구역 74
〈표 Ⅲ-5〉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ㆍ관리 76
〈표 Ⅲ-6〉 전남지역 기존 연계ㆍ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권 78
〈표 Ⅲ-7〉 제3차 전라남도 종합발전계획 수정 계획에서의 생활권 79
〈표 Ⅲ-8〉 전남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역 80
〈표 Ⅲ-9〉 제5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2012~2016)의 권역 81
〈표 Ⅲ-10〉 각종 행정협의회 구성 현황 81
〈표 Ⅲ-11〉 전남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에 따른 지역의견 수렴결과 82
〈표 Ⅲ-12〉 전남의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84
〈표 Ⅲ-13〉 국가 및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 등의 규정 91
〈표 Ⅲ-14〉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대상 92
〈표 Ⅳ-1〉 유럽연합 지역 간 연계ㆍ협력 프로그램의 변천 102
〈표 Ⅳ-2〉 지역협력프로그램의 변화: INTERREG ⅢC와 INTERREG ⅣC 103
〈표 Ⅳ-3〉 유럽연합 지역 간 연계 프로그램 INTERREG ⅣC 협력사업 유형과 특성 104
〈표 Ⅳ-4〉 유럽연합 지역 간 협력 프로그램 INTERREG ⅣC 협력주제 106
〈표 Ⅳ-5〉 유럽연합 지역정책의 목표와 구조기금 연계 108
〈표 Ⅳ-6〉 지역협력 프로그램(Interreg ⅣC)의 사업비 분담 109
〈표 Ⅳ-7〉 유럽연합의 협력프로그램 주요 내용 113
〈표 Ⅳ-8〉 일본 자치단체의 사무공동처리 방식(지방자치법) 구분 내용과 특징 119
〈표 Ⅳ-9〉 간사이광역연합의 주요업무 125
〈표 Ⅳ-10〉 정주자립권에서 추진하여야 할 시책의 유형 136
〈표 Ⅳ-11〉 일본 '정주자립권'의 예외적 유형 137
〈표 Ⅳ-12〉 일본 정주자립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내역 139
〈표 Ⅳ-13〉 일본의 정주자립권 시행 시책의 종류 142
〈표 Ⅴ-1〉 지역 간 연계ㆍ협력 명시적ㆍ직접적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155
〈표 Ⅴ-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수정ㆍ보완 사항 157
〈표 Ⅴ-3〉 "(가칭) 지역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특별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 159
〈표 Ⅴ-4〉 지역행복생활권 연계ㆍ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161
〈표 Ⅴ-5〉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제도 개선안 163
〈표 Ⅴ-6〉 지역행복생활권 연계ㆍ협력사업의 추진체계 정비 165
〈표 Ⅴ-7〉 지역행복생활권 연계ㆍ협력사업(예시) 169
〈표 Ⅴ-8〉 잉글랜드 농촌의 주요 서비스 공급기준 설정 내용 173
〈그림 Ⅰ-1〉 연구의 추진체계 23
〈그림 Ⅱ-1〉 연계ㆍ협력의 단계 28
〈그림 Ⅱ-2〉 지역 간 협력과 상호이익의 관계 31
〈그림 Ⅱ-3〉 지역 간 협력에 의한 상호이익 32
〈그림 Ⅱ-4〉 연계ㆍ협력범주에 다른 지역협력의 유형 37
〈그림 Ⅱ-5〉 기능적 연계의 강도와 공간적 인접성에 의한 협력유형 39
〈그림 Ⅱ-6〉 2000년대 이후 주요 지역발전정책 기조 47
〈그림 Ⅱ-7〉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 체계도 49
〈그림 Ⅱ-8〉 지역행복생활권 개념도 50
〈그림 Ⅱ-9〉 지역행복생활권의 유형 54
〈그림 Ⅱ-10〉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추진 절차 57
〈그림 Ⅲ-1〉 중심도시별 통근ㆍ통학률(모도시 기준 5%) 분석 67
〈그림 Ⅲ-2〉 중심도시별 역통근ㆍ통학률(모도시 기준 5%) 분석 67
〈그림 Ⅲ-3〉 중심도시별 통근ㆍ통학 통행량 비중(모도시 기준 5%) 분석 68
〈그림 Ⅲ-4〉 통근ㆍ통행량 분석 69
〈그림 Ⅲ-5〉 상품구매 및 서비스이용권 분석 69
〈그림 Ⅲ-6〉 세무소 관할구역 73
〈그림 Ⅲ-7〉 노동지방사무소 관할구역 74
〈그림 Ⅲ-8〉 상공회의소 관할구역 75
〈그림 Ⅲ-9〉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ㆍ관리 76
〈그림 Ⅲ-10〉 전남지역 국회의원 선거구(19대) 77
〈그림 Ⅲ-11〉 제3차 전라남도 종합발전계획 수정 계획의 지역생활권 79
〈그림 Ⅲ-12〉 전남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역 80
〈그림 Ⅲ-13〉 전남의 4대관광권역 81
〈그림 Ⅲ-14〉 전남의 각종 행정협의회 구성현황 82
〈그림 Ⅲ-15〉 전남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85
〈그림 Ⅲ-16〉 구곡담 권역 연계ㆍ협력사업 성공ㆍ활성화의 중요 요인 86
〈그림 Ⅲ-17〉 현재 연계ㆍ협력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86
〈그림 Ⅲ-18〉 연계ㆍ협력사업 활성화 위한 필요조치 87
〈그림 Ⅲ-19〉 구곡담 권역 연계ㆍ협력사업 정책목표 87
〈그림 Ⅲ-20〉 지역 간 연계ㆍ협력 위한 법적 기반 정비 88
〈그림 Ⅲ-21〉 지역 간 연계ㆍ협력 위한 추진체계 정비 88
〈그림 Ⅳ-1〉 유럽연합의 지역 간 협력 프로그램의 INTERREG ⅣC 지역 105
〈그림 Ⅳ-2〉 유럽연합 지역정책의 법적 기반 108
〈그림 Ⅳ-3〉 지역 협력프로그램의 관리구조 및 주체별 역할 110
〈그림 Ⅳ-4〉 지역 협력프로젝트의 파트너십 구성 112
〈그림 Ⅳ-5〉 영국의 다지역 협약(MAAs)의 추진과정 117
〈그림 Ⅳ-6〉 간사이광역연합 구성단체(2부 5현)의 위치 123
〈그림 Ⅳ-7〉 간사이광역연합의 설립목적 및 기본방침 123
〈그림 Ⅳ-8〉 간사이광역연합 조직 124
〈그림 Ⅳ-9〉 일본 국토교통성의 생활권 구분 129
〈그림 Ⅳ-10〉 정주자립권 협정의 체결 절차 135
〈그림 Ⅳ-11〉 정주자립권에 참여하지 않은 단체들의 미참여 이유 141
〈그림 Ⅳ-12〉 정주자립권에 참여하지 않은 단체들의 요망사항 141
〈그림 Ⅴ-1〉 지역행복생활권 연계ㆍ협력사업의 표준적 추진절차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