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Preface(서문) / 김주훈
목차
요약 10
서론 14
제1장 정부조달–일반 이론 17
제1절 정부조달의 정의와 내용 18
제2절 정부조달 절차 20
제3절 정부조달 논의 20
제4절 정부조달, 부패와 투명성 22
1. 부패 22
2. 투명성 24
제2장 선정된 조달방식들에 대한 개요 27
제1절 입찰 절차 28
제2절 계약 방법 29
제3장 역사 31
제1절 건국초기(1948-1961) 32
1. 법과 규정 33
제2절 산업화시기(1961-1979) 33
제3절 민주화시기(1980-1992) 34
1. 법과 규정 34
제4절 세계화 및 지방화시기(1993-현재) 35
1. 법과 규정 36
제4장 한국 정부조달체계의 투명성 39
제1절 법적 투명성 40
제2절 조직 관리의 투명성 42
1. 정보 접근 및 공개 42
2. 조달 방식 및 심사 제도에서의 투명성 43
3. 재량권 통제 44
4. 불공정 사례와 사후관리 45
5. 분쟁해결절차 47
6. 조달콜센터와 전자조달 48
7. 조달 옴부즈만 제도 및 청렴문화 48
제3절 개도국에 주는 시사점 50
제5장 한국의 전자조달 시스템 53
제1절 정보 접근 및 보호 55
제2절 조달 모니터링 체계 57
제3절 전자조달 법제 58
제4절 개도국에 주는 시사점 59
제6장 정부조달 품질관리 61
제1절 정부조달 품질관리 업무 62
제2절 한국의 정부조달 품질관리 방법 63
1. 품질관리단 63
2. 행정용품 토털서비스 64
3. 품질인증제 65
4. 업체 입찰참가자격 검사와 하청 65
5. 품질검사 66
6. 기동 점검 66
7. 계약이행계획서 67
8. 조달품질 신문고 67
9. 교육 67
10. 우수조달물품 68
제3절 정부물품관리제도 68
1. 정부물품관리의 기본 요소 69
2. 정부물품관리의 효율성 향상 70
제4절 개도국에 주는 시사점 73
제7장 한국 조달 방식의 발전 75
제1절 계약 제도 76
1. 한국 계약 제도의 발전 76
2. 적격심사제도 78
제2절 다수공급자계약제도 78
1. 전자 쇼핑몰 79
2. 다수공급자계약의 어려움 80
3. 중소기업 육성 81
제3절 고객 지향 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81
1. 행정용품 공급방식의 변화 82
2. 네트워크론 서비스 82
제4절 개도국에 주는 시사점 83
제8장 한국 정부조달 시장의 세계화 85
제1절 WTO 정부조달협정 86
제2절 입법상의 변화 87
제3절 현재와 향후 추세 88
제4절 FTA 협상과 정부조달 89
제5절 개도국에 주는 시사점 90
제9장 결론 93
참고문헌 98
표 6-1. 물품목록번호 구성 체계 73
표 7-1. 2009년도 쇼핑몰의 계약방법별 등록현황 80
표 7-2.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업체수/품명수/품목수 현황 80
표 7-3. 선금, 네트워크론, 공공구매론의 비교 83
표 8-1. 자유무역협정 정부조달분야 양허 하한액 89
그림 6-1. 품질관리단의 미션, 비전 그리고 목표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