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회운영위원회 / 임석순 ; 심지헌 ; 강영옥 ; 문정열 18
I. 대통령실 20
1. 개관 20
2. 사업별 검토 26
【일반회계】 26
II. 국회 32
1. 개관 32
2. 사업별 검토 39
【일반회계】 39
III. 국가인권위원회 48
1. 개관 48
2. 사업별 검토 53
【일반회계】 53
IV. 특임장관실 62
1. 개관 62
2. 사업별 검토 68
【일반회계】 68
법제사법위원회 / 장영복 82
I. 대법원 84
1. 개관 84
2. 사업별 검토 91
【일반회계】 91
【등기특별회계】 100
II. 감사원 103
1. 개관 103
2. 사업별 검토 109
【일반회계】 109
III. 헌법재관소 121
1. 개관 121
2. 사업별 검토 127
【일반회계】 127
IV. 법무부 137
1. 개관 137
2. 사업별 검토 146
【일반회계】 146
【교도작업특별회계】 166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168
V. 법제처 173
1. 개관 173
2. 사업별 검토 179
【일반회계】 179
정무위원회 / 김승현 ; 김세화 188
I. 국무총리실 190
1. 개관 190
2. 사업별 검토 196
【일반회계】 19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210
II. 공정거래위원희 254
1. 개관 254
2. 사업별 검토 260
【일반회계】 260
III. 금융위원희 278
1. 개관 278
2. 사업별 검토 286
【일반회계】 286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29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303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09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311
IV. 국민권익위원회 314
1. 개관 314
2. 사업별 검토 319
【일반회계】 319
V. 국가보훈처 329
1. 개관 329
2. 사업별 검토 336
【일반회계】 336
【보훈기금】 349
기획재정위원회 / 서정덕 ; 이광희 ; 김세화 356
I. 기획재정부 358
1. 개관 358
2. 사업별 검토 367
【일반회계】 367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402
【공공자금관리기금】 405
【외국환평형기금】 411
【복권기금】 413
II. 국세청 420
1. 개관 420
2. 사업별 검토 427
【일반회계】 427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45
III. 관세청 449
1. 개관 449
2. 사업별 검토 455
【일반회계】 455
IV. 조달청 470
1. 개관 470
2. 사업별 검토 476
【조달특별회계】 47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87
V. 통계청 491
1. 개관 491
2. 사업별 검토 497
【일반회계】 497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심지헌 ; 백호열 516
I. 외교통상부 518
1. 개관 518
2. 사업별 검토 525
【일반회계】 525
【국제교류기금】 575
II. 통일부 585
1. 개관 585
2. 사업별 검토 592
【일반회계】 592
【남북협력기금】 614
III.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622
1. 개관 622
2. 사업별 검토 628
【일반회계】 628
국방위원회 / 박찬수 636
I. 국방부 638
1. 개관 638
2. 사업별 검토 651
【일반회계】 651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690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699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706
【군인연금기금】 710
【군인복지기금】 716
II. 방위사업청 724
1. 개관 724
2. 사업별 검토 735
【일반회계】 735
III. 병무청 785
1. 개관 785
2. 사업별 검토 792
【일반회계】 792
행정안전위원회 / 김충섭 ; 백호열 823
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24
1. 개관 824
2. 사업별 검토 830
【일반회계】 830
II. 행정안전부 847
1. 개관 847
2. 사업별 검토 858
【일반회계】 858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89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893
【공무원연금기금】 897
III. 경찰청 901
1. 개관 901
2. 사업별 검토 908
【일반회계】 908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20
IV. 소방방재청 922
1. 개관 922
2. 사업별 검토 930
【일반회계】 93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944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박미정 ; 이광희 ; 김세화 948
I. 교육과학기술부 950
1. 개관 950
2. 사업별 검토 963
【일반회계】 963
【교육과학기술부 직할 출연연구기관】 1032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1039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053
【과학기술진흥기금】 1057
【사학진흥기금】 106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066
【한국장학재단】 1068
II.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087
1. 개관 1087
2. 사업별 검토 1093
【일반회계】 109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1103
III. 원자력안전위원회 1106
1. 개관 1106
2. 사업별 검토 1113
【일반회계】 1113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112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이욱희 ; 김승현 1124
I. 문화체육관광부 1126
1. 개관 1126
2. 사업별 검토 1138
〈총괄 사항〉 1138
【일반회계】 114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179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185
【문화예술진흥기금】 1195
【영화발전기금】 1198
【언론진흥기금】 1201
【관광진흥개발기금】 1205
【국민체육진흥기금】 1210
II. 문화재청 1218
1. 개관 1218
2. 사업별 검토 1226
〈총괄 사항〉 1226
【일반회계】 1228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246
【문화재보호기금】 1250
III. 방송통신위원회 1258
1. 개관 1258
2. 사업별 검토 1266
【일반회계】 1266
【방송통신발전기금】 1285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정상훈 1308
I. 농림수산식품부 1310
1. 개관 1310
2. 사업별 검토 1322
【일반회계】 132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3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34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347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351
【농지관리기금】 1368
【축산발전기금】 1373
II. 농촌진흥청 1380
1. 개관 1380
2. 사업별 검토 1387
【일반회계】 1387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398
III. 산림청 1401
1. 개관 1401
2. 사업별 검토 1409
【일반회계】 140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41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428
지식경제위원회 / 이정은 ; 이광희 1448
I. 지식경제부 1449
1. 개관 1449
2. 사업별 검토 1469
【일반회계】 1469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1529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54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4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566
【우편사업특별회계】 1569
【정보통신진흥기금】 1576
【전력산업기반기금】 1578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1592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594
【무역보험기금】 1597
II. 중소기업청 1604
1. 개관 1604
2. 사업별 검토 1614
【일반회계】 161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649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1658
III. 특허청 1665
1. 개관 1665
2. 사업별 검토 167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671
보건복지위원회 / 박애린 1683
I. 보건복지부 1685
1. 개관 1685
2. 사업별 검토 1698
〈세출〉 1698
【일반회계】 169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745
【국민건강증진기금】 1748
【국민연금기금】 1759
II. 식품의약품안전청 1763
1. 개관 1763
2. 사업별 검토 1770
【일반회계】 1770
환경노동위원회 / 정석배 ; 백호열 1791
I. 환경부 1793
1. 개관 1793
2. 사업별 검토 1805
【환경개선특별회계】 180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880
【석면피해구제기금】 1884
II. 고용노동부 1887
1. 개관 1887
2. 사업별 검토 1901
【일반회계】 1901
【고용보험기금】 1923
【산업재해보상및예방기금】 193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945
【근로복지진흥기금】 1952
III. 기상청 1956
1. 개관 1956
2. 사업별 검토 1963
【일반회계】 196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983
국토해양위원회 / 지동하 ; 김세화 1985
I. 국토해양부 1987
1. 개관 1987
2. 사업별 검토 2005
【일반회계】 2005
【교통시설특별회계 - 도로계정】 2032
【교통시설특별회계 - 철도계정】 2047
【교통시설특별회계 - 교통체계관리계정】 2058
【교통시설특별회계 - 공항계정】 2065
【교통시설특별회계 - 항만계정】 207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79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10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10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110
【국민주택기금】 2112
II. 해양경찰청 2115
1. 개관 2115
2. 사업별 검토 2123
【일반회계】 2123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2164
III.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167
1. 개관 2167
2. 사업별 검토 217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174
여성가족위원회 / 박애린 2193
I. 여성가족부 2195
1. 개관 2195
2. 사업별 검토 2202
【일반회계】 2202
【여성발전기금】 2217
【청소년육성기금】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