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목차
연구요약 10
Executive Summary 24
I. 서론 3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9
2. 연구범위 41
3. 연구내용 42
4. 연구방법 43
II. 국내 미성년 이민자 관련 정책 및 법제 분석 45
1. 미성년 이민자 현황 45
가. 통계현황 45
나. 미성년 이민자 유형 47
2. 미성년 이민자 관련 정책 49
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나타난 미성년 이민자 정책 개요 49
나. 현행 미성년 이민자 관련 정책의 문제점 61
3. 미성년 이민자 관련 법 68
가. 국제법 68
나. 국내법 73
4. 미성년 이민자 관련 제도 78
가. 체류분야 78
나. 교육분야 83
다. 복지분야 85
라. 의료분야 89
마. 진로분야 93
III. 해외 주요국의 미성년 이민자 관련 정책 및 법제 분석 95
1. 독일 95
가. 미성년 이민자 현황 95
나. 미성년 이민자 정책 개요 101
다. 미성년 이민자 관련 법제 105
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116
2. 일본 118
가. 미성년 이민자 현황 118
나. 미성년 이민자 정책 개요 128
다. 미성년 이민자 관련 법제 132
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139
3. 프랑스 140
가. 미성년 이민자 현황 140
나. 미성년 이민자 정책 개요 145
다. 미성년 이민자 관련 법제 146
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158
4. 호주 159
가. 미성년 이민자 현황 159
나. 미성년 이민자 정책 개요 164
다. 미성년 이민자 관련 법제 170
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187
5. 해외 주요국 사례 요약 190
IV. 국내체류 미성년 이민자 관련 정책 및 법제 개선 방안 193
1. 체류분야 195
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미성년 이민자를 위한 특별체류 제도 도입 195
나. 한국에서 의무교육 전 과정을 이수한 미성년자의 영주 허용 196
다. 미성년 이민자의 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 도입 196
라. 보호자 없는 미성년 이민자를 위한 난민인정 제도 도입 198
2. 교육분야 198
가. 사업 주무부처 선정 원칙 제정 198
나. 국외출생 미성년 이민자를 위한 대안학교 확대 199
다. 정규교육과 병행할 수 있는 한국어 교실 확대 200
라. 교육과정 참여와 체류자격 연계 시스템 도입 201
3. 복지분야 202
가. 보육 및 양육지원 대상 확대 202
나. 심리 및 정서 지원대상 확대 203
4. 의료분야 203
가. 미등록 미성년 이민자의 의료접근 보장 203
나. 미성년 이민자 응급의료 관련 법제 보완 204
5. 진로분야 205
가. 미성년 이민자의 대학진학 지도 프로그램 도입 205
나. 미성년 이민자를 위한 창업교육 205
참고문헌 207
〈표 II-1〉 사증제도에 따른 국내체류 미성년 이민자 체류 자격 48
〈표 III-1〉 독일의 미성년 이민자 연령 분포 96
〈표 III-2〉 독일의 미성년 이민자 출신국가 97
〈표 III-3〉 일본의 20세 이하 외국인의 연령별·출신지역별 현황 119
〈표 III-4〉 일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아동 수 120
〈표 III-5〉 일본어 지도를 받고 있는 외국인아동의 학교종별 재적 현황 121
〈표 III-6〉 일본의 외국인 자녀 불취학 실태조사 결과(2007년) 124
〈표 III-7〉 일본의 외국인 자녀 불취학 실태조사 결과(2010년) 125
〈표 III-8〉 일본의 외국인 자녀 불취학 실태 126
〈표 III-9〉 프랑스 거주 미성년 이민자 현황 142
〈표 III-10〉 비불어권 출신 신규 미성년 이민자 재학 현황 155
〈표 III-11〉 호주의 가족 특성에 따른 이민자 현황 160
〈표 III-12〉 호주의 가족 특성에 따른 이민자 통계 161
〈표 III-13〉 호주 Offshore 프로그램을 통해 유입된 난민의 출생국(2010-2011) 163
〈표 III-14〉 호주 이민관련 법 171
〈표 III-15〉 호주의 각 주별 다문화 및 차별금지 법안 172
〈표 III-16〉 각국의 미성년 이민자 관련 제도 191
〈그림 II-1〉 외국인주민 자녀 성별, 연령별 분포 46
〈그림 II-2〉 제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49
〈그림 III-1〉 독일의 학교유형별 미성년 이민자 재학생 비율 99
〈그림 III-2〉 독일거주 미성년 이민자의 출신국가별 재학생 비율 99
〈그림 III-3〉 독일의 미성년 이민자 학교졸업 유형 100
〈그림 III-4〉 일본의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아동 수 120
〈그림 III-5〉 일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아동 중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 수 121
〈그림 III-6〉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외국인아동이 재적하는 학교 수 122
〈그림 III-7〉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외국인아동의 모국어별 재학 상황 123
〈그림 III-8〉 일본의 학교당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외국인아동 재학생 수 124
〈그림 III-9〉 프랑스의 이민자와 외국인 141
〈그림 III-10〉 비불어권 출신 미성년 이민자의 정규교육과정 신규등록 현황 143
〈그림 III-11〉 프랑스의 이주배경 자녀 취업률과 실업률 144
〈그림 III-12〉 분야별 이민자 출신과 일반 프랑스인 종사자 구성비 144
〈그림 IV-1〉 미성년 이민자 관련 정책과 법제 개선 방안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