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환경분쟁 조정제도 7
1. 개요 8
가. 환경분쟁의 원인 8
나. 환경분쟁의 해결방법 9
다. 환경분쟁제도의 연혁 10
라. 환경분쟁 조정의 종류 12
마. 분쟁조정절차 16
2. 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19
가. 환경분쟁의 원인 19
나. 조정위원회 구성 20
3. 2013년 분쟁 조정 현황 22
가. 분쟁조정 처리, 배상 현황 22
나. 유형별(알선, 조정, 재정) 현황 26
다. 원인별, 피해 내용별, 발생지역별 현황 27
제2장 분쟁조정 주요사례 31
1. 소음 진동 32
중앙환조 12-3-59, 188. 인천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ㆍ일조ㆍ조망ㆍ통풍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3
중앙환조 12-3-89. 강원 아파트공사장 소음ㆍ먼지ㆍ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44
중앙환조 12-3-112. 인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 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53
중앙환조 12-3-118. 경북 혁신도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62
중앙환조 12-3-164. 전북 철도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분쟁 사건 71
중앙환조 12-3-180. 경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양식장,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80
중앙환조 12-3-195. 제주 공장 소음ㆍ먼지로 인한 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92
중앙환조 12-3-214. 경기 도로차량 소음ㆍ먼지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00
중앙환조 12-3-222. 충남 철도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물질,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07
중앙환조 12-3-224. 경남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24
중앙환조 12-3-227. 인천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35
중앙환조 12-3-242. 대구 음식물처리장 등 악취ㆍ소음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41
중앙환조 13-3-5. 전남 철도공사장 진동ㆍ먼지로 인한 과수,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56
중앙환조 13-3-10. 대전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66
중앙환조 13-3-14. 경기 골프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과수,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72
중앙환조 13-3-15. 충북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83
중앙환조 13-3-18. 인천 건물 실외기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분쟁사건 193
중앙환조 13-3-20. 경남 철도공사장 소음ㆍ진동, 일조ㆍ조망저해로 인한 가축,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00
중앙환조 13-3-34. 서울 건설폐기물처리장 소음ㆍ먼지ㆍ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15
중앙환조 13-3-54. 전북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영업ㆍ건물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223
중앙환조 13-3-60. 충남 연구시험장 대기오염과 소음으로 인한 가축,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32
중앙환조 13-3-62. 서울 원룸 층간소음으로 인한 재산 피해 분쟁사건 241
중앙환조 13-3-65. 경북 수렵장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분쟁사건 246
중앙환조 13-3-74. 제주 축사 소음ㆍ악취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52
중앙환조 13-3-82. 충북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벌 피해 분쟁 사건 263
2. 대기오염 273
중앙환조 12-3-96. 강원 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재산피해 분쟁 사건 274
중앙환조 12-3-116. 경기 공장 분진으로 인한 재산,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87
중앙환조 12-3-174. 충북 시멘트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분쟁사건 298
3. 수질오염 315
중앙환조 12-3-64. 경남 택지개발공사장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316
중앙환조 12-3-113. 경기○○장 수질오염으로 인한 분재 피해 분쟁사건 327
중앙환조 12-3-228. 경기○○장 수질오염으로 인한 화훼 피해 분쟁사건 344
4. 일조 360
중앙환조 12-3-53. 경북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 사건 361
중앙환조 12-3-114. 경남 보강토옹벽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 사건 368
중앙환조 13-3-2. 전남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375
중앙환조 13-3-7. 경북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분쟁사건 381
중앙환조 13-3-31. 경남 도로옹벽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387
중앙환조 13-3-39, 40. 울산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396
중앙환조 13-3-67. 경북 도로성토공사장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피해 분쟁 사건 403
5. 기타(토양 등) 411
중앙환조 12-3-90. 서울 주유소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12
중앙환조 12-3-93. 경남 하수종말처리장 악취로 인한 정신적 및 재산적 피해 분쟁사건 420
제3장 분쟁조정 주요사례(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430
1. 지방위원회 역할 및 분쟁조정 현황 431
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432
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현황 433
2. 소음 진동 434
서울환조 12-3-56. 노원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 435
서울환조 13-3-11. 성동구 대형사업장 소음ㆍ매연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 442
서울환조 13-3-26. 송파구 아파트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 447
인천환조 12-3-13. 남구 인천도시철도 ○호선 ○○공구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 분쟁사건 451
인천환조 13-3-5. 인천 병원 창고 증축공사시 발생한 소음ㆍ진동 및 분진으로 인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 분쟁사건 465
경북환조 12-3-3. 경북 ○○고속도로 확장공사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한우, 주택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477
경남환조 12-3-3. 경남 고속국도○○호선(0공구) 건설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한우) 피해 환경 분쟁 조정 505
경남환조 12-3-10, 14, 15, 18. 경남 고속국도 제○○호선 건설공사 터널발파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등 물질적 피해 환경분쟁조정 537
3. 대기오염 564
인천환조 13-3-2. 인천 신축건물 페인트 도색공사시 발생한 페인트 분진으로 인한 건물 및 자동차 피해 분쟁사건 565
인천환조 13-3-4. 인천 ○○-○○(○○공단내)번지 인근 공사장에서 스프레이 페인트 작업시 발생한 페인트 분진이 주차차량에 안착되어 물질적 피해 분쟁사건 571
경북환조 12-3-03. 경북 ○○~○○간 고속도로 공사장 먼지 등으로 인한 사과피해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578
4. 기타 605
경북환조 12-3-1. 경북 ○○~○○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지하수오염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606
경남환조 12-3-13. 경남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관련 건물 및 정신적 피해 환경분쟁 재정사건 627
판권기 645
중앙환조 12-3-116. 경기 공장 분진으로 인한 재산,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88
[표 1] 배상액 신청 내역 288
[표 2] 신청인(김○○) 병원진단서ㆍ소견서 제출내용 288
[표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내역 290
[표 4]/[표 5] 사업장 지도ㆍ점검 결과 290
[표 5]/[표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신고 유예기준 291
[표 6] 먼지, 악취 및 중금속 측정결과 291
[표 7]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 292
[표 8] (주)○○금속과 ○○읍사무소의 미세먼지 측정결과 비교 292
[표 9] 대기오염 자가측정 결과 292
경남환조 12-3-13. 경남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관련 건물 및 정신적 피해 환경분쟁 재정사건 629
[표 1] 피해배상 요구내역 629
[표 2] 신청인 주택에서의 발파진동 측정자료 632
[표 3] 신청인 주택에서의 발파진동 측정자료 632
[표 4] 신청인의 거주 주택 현황 633
[표 5] 공종별 장비 사용내역 635
[표 6] 건설기계류의 기준 소음도 635
[표 7] 평가 소음ㆍ진동도(공사장비) 636
[표 8] 발파시 평가 소음ㆍ진동도 637
[표 9] 토지용도별ㆍ지역별 소음 환경기준 640
[표 10] 소음의 크기에 따른 영향 641
[사진 1] 분쟁지역 개황(신청인 주택과 공사장과의 거리) 630
[사진 2] 분쟁지역 개황(산업단지 전경) 630
[사진 3] 분쟁지역 개황(신청인 주택 균열 광경)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