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1. 머리글 5
2. 저작권법(법률 제9625호)의 주요 개정내용 9
개정배정 9
경과 9
주요 개정내용 검토 10
3.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점 19
삼진아웃제의 반인권성(제133조의 2) 19
삼진아웃제에 대한 해외사례 20
공정이용 범위의 모호성과 협소함 22
공정이용에 관한 해외사례 26
4. 저작권법의 개정 방향 28
인터넷 접속권은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28
공정이용(Fair Use) 근거규정 정비 29
처벌조항 정비 29
불법복제=문화산업위기라는 이분법의 극복이 필요 30
부록 : 저작권법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