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44
1. 연구배경 및 목적 45
2. 연구범위 및 방법 47
2.1. 연구범위 47
2.2. 연구추진 방법 48
2.3. 연구진행 순서도 49
제2장 연계관련 선행연구 고찰 50
1.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계 당위성 51
1.1. 도시개발 및 SOC 정책의 변화 51
1.2.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간 연계 필요성 52
2. 관련 이론 고찰 57
2.1. 토지이용과 교통의 상호연계관련 이론 57
2.2.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연계전략관련 이론 고찰 60
3. 선행연구 고찰 63
3.1. 선행연구 검토 63
3.2. 연구의 차별성 66
제3장 연계관련 해외동향 67
1. 지속가능 목적 달성을 위한 연계관련 법제도 수립 68
1.1. 영국 68
1.2. 네덜란드 73
1.3. 프랑스 82
1.4. 시사점 85
2. 합목적적 관점에서의 법제도 수립 88
2.1. 미국(SCAG : 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 88
2.2. 시사점 92
3. 개발사업 추진 시 통합 추진 93
3.1. 일본 93
3.2. 홍콩 97
3.3. 시사점 101
4.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종합적 시사점 및 연계방안 103
4.1. 해외사례의 종합적 시사점 103
4.2. 해외사례의 시사점을 통한 연계방안 104
제4장 기본계획부문 법제도 현황 및 연계성 검토 106
1. 법제도 현황 및 연계성 검토 107
1.1. 기본계획관련 법제도 현황 및 수립체계 107
1.2. 기본계획관련 법제도 간 연계성 검토 122
2.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연계현황 129
2.1. 광역 차원의 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연계현황 129
2.2. 도시 차원의 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연계현황 138
제5장 개발사업부문 법제도 현황 및 연계성 검토 155
1. 개발사업 수행관련 법제도 156
1.1. 택지공급 사업관련 법률 157
1.2. 기성시가지 정비 사업관련 법률 172
1.3. 특수목적사업관련 법률 178
1.4. 소결 181
2. 개발사업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연계를 위한 현행 제도 183
2.1. 개발사업 수행시 연계현황 183
2.2. 개발사업 수행관련 제도개선 연구 사례 191
제6장 합리적 연계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197
1. 도시 및 교통계획간 연계 주요 이슈 도출 198
1.1. 기본계획 부문 이슈도출 198
1.2. 개발사업 추진 시 이슈도출 및 유형화 202
2. 개선방안의 기본방향 설정 228
2.1. 기본계획 부문 개선의 기본방향 설정 228
2.2. 개발사업관련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234
제7장 합리적 연계를 위한 개발사업 부문 개선방안 245
1. 기본계획부문 법제도 개선방안 246
1.1. 현행 법률 및 시행령 개선(안) 예시 246
1.2. 현행 수립지침 개선(안) 예시 250
2. 개발사업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257
2.1. 개발관련 법제도 및 지침의 개선 기본 방안 257
2.2. 현행 법률 및 시행령 개선(안) 예시 258
2.3. 현행 개발관련 지침 개선(안) 예시 262
2.4. 개발사업 계획 수립 체계 개선 방안 267
3.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개선방안 분석 269
3.1. 개요 269
3.2. 도시차원 법제도 개선방안의 효과분석 270
3.3. 지구 차원 법제도 개선방안의 효과분석 274
제8장 결론 280
1. 연구결과 요약 281
2. 단계적 추진전략 283
참고문헌 284
판권기 2
〈표 2-1〉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계관련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65
〈표 3-1〉 영국의 Planning Policy Guidances(PPG)와 Planning Policy Statements(PPS) 70
〈표 3-2〉 PPG13 개정 전후의 주요내용 비교 71
〈표 3-3〉 네덜란드의 ABC 입지정책의 개요 78
〈표 3-4〉 Type별 이동성 및 접근성 프로파일 특징 79
〈표 3-5〉 11개 주요 회사유형별 ABC 입지적합도 80
〈표 3-6〉 ABC 입지의 종사자 100명당 주차상한선(면수) 80
〈표 3-7〉 주요 개발 내용(나고야역) 94
〈표 3-8〉 주요 개발 내용(교토역) 96
〈표 3-9〉 주요 개발 내용(하마마츠역) 96
〈표 3-10〉 주요 개발 내용(Airport Express-Hong Kong Station) 99
〈표 3-11〉 주요 개발 내용(Tseung Kwan Station) 100
〈표 3-12〉 주요 개발 내용(Kowloon Station) 101
〈표 4-1〉 국토 차원의 도시계획관련 법제도의 주요내용 109
〈표 4-2〉 광역/도시적 차원의 도시계획관련 법제도의 주요내용 110
〈표 4-3〉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의 주요내용 112
〈표 4-4〉 국가ㆍ광역적 차원의 교통계획(법정)의 개요 및 주요내용 116
〈표 4-5〉 도시ㆍ지구적 차원의 교통계획(법정)의 개요 및 주요내용 118
〈표 4-6〉 교통관련계획 및 수립지침 현황 119
〈표 4-7〉 국가광역적차원의 교통계획관련 수립지침의 주요내용 120
〈표 4-8〉 도시ㆍ지구-기능ㆍ시설 차원의 교통계획관련 수립지침의 주요내용 121
〈표 4-9〉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의 법률상 상호언급 여부 123
〈표 4-10〉 국가ㆍ광역적 차원 교통계획에서의 도시계획 언급내용 125
〈표 4-11〉 도시ㆍ지구 차원 교통계획에서의 도시계획 언급내용 127
〈표 4-12〉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의 성격 130
〈표 4-13〉 광역도시계획 수립현황 (2013. 3. 7. 기준) 130
〈표 4-14〉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개요 131
〈표 4-15〉 2020 인구추계 비교분석 : 경기도 132
〈표 4-16〉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의 광역교통 전략 및 실천계획내용 133
〈표 4-17〉 광양만권 및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의 개요 134
〈표 4-18〉 전주권의 인구추정 비교 검토 135
〈표 4-19〉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의 교통관련 내용 138
〈표 4-20〉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교통계획수립보고서 내용 139
〈표 4-21〉 ○○시 도시ㆍ군기본계획 추진경위 141
〈표 4-22〉 □□시 도시ㆍ군기본계획 추진경위 142
〈표 4-23〉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의 교통관련 내용 143
〈표 4-2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교통성 검토서 내용 145
〈표 4-25〉 도시ㆍ군관리계획 세부 수립지침 146
〈표 4-26〉 ○○시 ○○권역 도시ㆍ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경위 147
〈표 4-27〉 ○○시 ○○권역 도시ㆍ군관리계획 재정비 교통성 검토서 과업지시서 148
〈표 4-28〉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의 계획수립관련 내용 149
〈표 4-29〉 ○○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2012년) 수립 시 인구지표 재설정 사례 150
〈표 4-30〉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주요내용 153
〈표 5-1〉 「택지개발촉진법」 주요내용 157
〈표 5-2〉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목차 158
〈표 5-3〉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주요내용 158
〈표 5-4〉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목차 159
〈표 5-5〉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주요내용 160
〈표 5-6〉 「도시개발법」 목차 160
〈표 5-7〉 「도시개발법」 주요내용 161
〈표 5-8〉 「도시개발업무지침」 목차 161
〈표 5-9〉 「도시개발업무지침」 제2편 주요내용 162
〈표 5-10〉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1의2 주요내용 163
〈표 5-1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목차 163
〈표 5-1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164
〈표 5-13〉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목차 165
〈표 5-14〉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주요내용 165
〈표 5-15〉 법제도 별 도시 및 교통계획 주요내용 166
〈표 5-16〉 「도시개발업무지침」 제2편 7장 기초조사관련 주요내용 168
〈표 5-17〉 「도시개발업무지침」 제2편 8장 부문별 계획 주요내용 168
〈표 5-18〉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1의2 도시공간구조 및 교통 부문 주요내용 169
〈표 5-19〉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1의2 녹색도시 평가기준 170
〈표 5-20〉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조3 [별표1-1] 도시공간구조 설정기준 171
〈표 5-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목차 172
〈표 5-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내용 173
〈표 5-23〉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목차 173
〈표 5-24〉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주요내용 174
〈표 5-2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목차 174
〈표 5-2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175
〈표 5-27〉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목차 175
〈표 5-28〉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주요내용 176
〈표 5-29〉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계획유형 및 연계사업 177
〈표 5-3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78
〈표 5-3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목차 179
〈표 5-3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179
〈표 5-3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목차 180
〈표 5-3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180
〈표 5-3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목차 180
〈표 5-3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81
〈표 5-37〉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범위 및 주요내용 183
〈표 5-38〉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 184
〈표 5-39〉 사전광역교통체계 검토서의 내용체계 185
〈표 5-40〉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범위 및 주요내용 188
〈표 5-4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제외 및 추가 항목 193
〈표 5-42〉 MP운영방안 개요 195
〈표 6-1〉 수도권 택지개발사업 현황 203
〈표 6-2〉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교통여건 및 통근자 특성(차이검정) 206
〈표 6-3〉 주택개발사업 유형별 통근행태 및 지하철 접근성(교차분석) 207
〈표 6-4〉 보금자리주택 사업개요 입지관련 주요내용 209
〈표 6-5〉 보금자리주택사업 시범지구 교통시설과의 거리 비교표 210
〈표 6-6〉 보금자리주택사업 시범지구 위치 및 교통여건 211
〈표 6-7〉 보금자리주택사업 대중교통관련 계획기준 212
〈표 6-8〉 판교 택지개발사업 개요 213
〈표 6-9〉 판교 신도시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 214
〈표 6-10〉 ○○ 도시개발사업 개요 및 연계교통사업 216
〈표 6-11〉 □□ 재정비촉진 계획 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비율 219
〈표 6-12〉 □□ 재정비촉진 계획 사업의 도시별 상업 및 업무용도 교통유발 원단위 220
〈표 6-13〉 기존계획과 변경계획의 승인시 교통개선대책 220
〈표 6-14〉 △△ 재정비촉진지구 사업개요 221
〈표 6-15〉 개발사업 입지 결정시 대중교통기반시설 가중치 부여대상및산정방식(예) 238
〈표 6-16〉 걷고 싶은 거리 기본 설계지침(예) 241
〈표 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7
〈표 7-2〉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248
〈표 7-3〉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49
〈표 7-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49
〈표 7-5〉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250
〈표 7-6〉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251
〈표 7-7〉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지침 254
〈표 7-8〉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256
〈표 7-9〉 택지개발촉진법 개선방안 259
〈표 7-10〉 도시개발법의 개선방안 260
〈표 7-11〉 도시개발법 시행령의 개선방안 260
〈표 7-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선방안 261
〈표 7-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의 개선방안 262
〈표 7-14〉 택지개발업무지침의 개선방안 263
〈표 7-15〉 도시개발업무지침의 개선방안 264
〈표 7-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의 개선방안 265
〈표 7-17〉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지침의 개선방안 266
〈표 7-18〉 시나리오 설정(거시적 분석) 271
〈표 7-19〉 시나리오별 교통 여건진단 272
〈표 7-20〉 시나리오별 효과분석 274
〈표 7-21〉 시나리오 설정(미시적 분석) 275
〈표 7-22〉 갈매로 효과분석(토지이용계획 변경) 277
〈표 7-23〉 갈매로 효과분석(교통시설계획 변경) 278
〈그림 1-1〉 연구진행 흐름도 49
〈그림 2-1〉 도시개발 및 SOC건설 정책방향의 시대적 변천 52
〈그림 2-2〉 토지이용과 교통의 상호연계 순환체계 58
〈그림 2-3〉 법제도 개선 단계별 실행 난이도 61
〈그림 3-1〉 영국 계획체계상 지방교통계획의 위치 69
〈그림 3-2〉 영국의 도시계획체계 70
〈그림 3-3〉 영국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통합운영 계획지침 73
〈그림 3-4〉 토지이용-교통연계체계의 부문 간 관계(로테르담시) 76
〈그림 3-5〉 ABC입지정책의 입지기준 78
〈그림 3-6〉 프랑스의 공간계획 및 교통계획 체계 84
〈그림 3-7〉 영국의 통합계획 체계 86
〈그림 3-8〉 네덜란드의 통합계획 체계 86
〈그림 3-9〉 프랑스의 통합계획 체계 87
〈그림 3-10〉 지속가능한 전략 측면의 토지이용과 교통계획, 교통정책, 그리고 투자의 관계 89
〈그림 3-11〉 SB 375에 의한 계획수립 체계 변화 90
〈그림 3-12〉 SCAG의 시나리오 90
〈그림 3-13〉 SCAG의 시나리오 모델링 과정 91
〈그림 3-14〉 미국의 통합계획 체계 92
〈그림 3-15〉 택철법의 일체화 토지구획정리사업 절차 93
〈그림 3-16〉 나고야 역 주변 정비사업 95
〈그림 3-17〉 루센트타워 95
〈그림 3-18〉 택철법에 의한 정비사업 사례 97
〈그림 3-19〉역세권개발방식및시스템 98
〈그림 3-20〉 R+P 통합개발의 추진체계 98
〈그림 3-21〉 R+P 통합개발의 효과 98
〈그림 3-22〉 Hong Kong Station 복합개발지역 전경 99
〈그림 3-23〉 건물과 역의 통합 개발 예시도 99
〈그림 3-24〉 IFC 용도구성 및 배치 99
〈그림 3-25〉 Tseung Kwan 역 배치도 및 단면계획 100
〈그림 3-26〉 Kowloon역 고층업무시설 전경 101
〈그림 3-27〉 Kowloon역 주거시설 전경 101
〈그림 3-28〉 일본의 통합개발 추진 체계 102
〈그림 3-29〉 홍콩의 통합개발 추진 체계 102
〈그림 3-30〉 해외사례의 시사점과 계획 간 연계방안 105
〈그림 4-1〉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의 연계성 검토 및 문제점 도출과정 107
〈그림 4-2〉 국토 및 도시계획의 기본구조 및 위계 108
〈그림 4-3〉 도시계획관련 법제도 구조 및 지침현황 111
〈그림 4-4〉 교통계획관련 법제도 구조 및 계획현황 114
〈그림 4-5〉 교통계획의 위계와 법적 구속력 115
〈그림 4-6〉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의 위계적 연계구조 122
〈그림 4-7〉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교통계획 연계현황 124
〈그림 4-8〉 교통계획 측면에서의 도시계획 연계현황(국가ㆍ광역 차원) 126
〈그림 4-9〉 교통계획 측면에서의 도시계획 연계현황(도시ㆍ지구ㆍ기능 차원) 127
〈그림 4-10〉 수도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의 공간구조 전망 137
〈그림 4-11〉 ○○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절차 151
〈그림 5-1〉 택지개발사업 추진절차와 교통계획수립시기 186
〈그림 5-2〉 도시개발사업 추진절차와 교통계획수립시기 189
〈그림 5-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절차와 교통계획과의 관계구조 191
〈그림 6-1〉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분포도 205
〈그림 6-2〉 보금자리주택사업 위치도 209
〈그림 6-3〉 판교신도시 사업지구 위치도 213
〈그림 6-4〉 판교 신도시 공간구조 구상 214
〈그림 6-5〉 ○○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도 216
〈그림 6-6〉 ○○ 도시개발사업의 입체복합도시 구상도 217
〈그림 6-7〉 ○○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절차 218
〈그림 6-8〉 △△ 재정비촉진지구 가로망 계획 222
〈그림 6-9〉 남부순환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조성 222
〈그림 6-10〉 도시 및 교통의 통합적 계획수립을 위한 단계별 접근 방안 228
〈그림 6-11〉 개발사업의 연계 문제점 및 지침 개선의 기본방향 235
〈그림 6-12〉 개발사업 수행관련 연계체계 확립 236
〈그림 7-1〉 효과분석 연구방법론 270
〈그림 7-2〉 2030년 행복도시 275
〈그림 7-3〉 Before(2030년) 276
〈그림 7-4〉 토지이용계획 변경 276
〈그림 7-5〉 시행 후(2030년)-토지이용계획 변경 277
〈그림 7-6〉 시행 전(2030년) 278
〈그림 7-7〉 After(2030년)-교통시설계획 변경 278
〈그림 7-8〉 미시적 지정체 분석 279
〈그림 8-1〉 합리적인 연계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