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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I. 들어가며 4
II. 한국에서 헌법재판소의 등장 배경과 발전 과정 8
III.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과 그 판결이 미친 사회적 영향 11
1.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 및 1인1표제의 위헌여부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56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9조 위헌확인 〈2001. 7. 19. 2000헌마91·112·113(병합)〉 11
1) 사건개요 11
2)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내용 13
3) 판결이 미친 영향 14
2. 대통령 탄핵 : 대통령(노무현) 탄핵 〈2004. 5. 14. 2004헌나1 전원재판부〉 16
1) 사건의 배경 16
2)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내용 17
3) 판결이 미친 영향 18
3. 수도이전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2004. 10. 21. 2004헌마554·566(병합) 전원재판부〉 20
1) 사건의 배경 20
2)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내용 21
3) 판결이 미친 영향 22
4. 종합부동산세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88·94, 2008헌바3·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25
1) 사건의 배경 25
2)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내용 26
3) 판결이 미친 영향 27
5. 호주제 사건 :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2005. 2. 3. 2001헌가9·10·11 12·13·14·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28
1) 사건의 배경 28
2)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내용 28
3) 판결이 미친 영향 30
IV.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 현실에서 헌법재판소의 필요성 31
IV.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33
1. 민주주의사회에서 헌법의 역할과 기능 33
2. 헌법재판 제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35
3. 민주주의사회에서 최고법원의 역할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 37
참고문헌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