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4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목적 10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제2장 폐기물 법제 및 통계개선 중점연구과제 14
1.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 14
가. 현황 및 문제점 14
나. 과제제안 검토사항 17
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 17
라. 과제제안 18
2. 폐기물 통계조사 단일화 방안 연구 19
가. 현황 및 문제점 19
나. 과제제안 검토사항 19
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 20
라. 과제제안 23
제3장 폐기물 감량화 중점연구과제 24
1. 쓰레기종량제 제도 개선 24
가. 현황 및 문제점 24
나. 과제제안 검토사항 26
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 27
라. 과제제안 27
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유형 비교ㆍ분석 29
가. 현황 및 문제점 29
나. 과제제안 검토사항 36
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 40
라. 과제제안 41
3.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 42
가. 현황 및 문제점 42
나. 과제제안 검토사항 45
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 52
라. 과제제안 53
제4장 폐기물 재활용 중점연구과제 54
1. 건설폐기물 단계별 분별해체 54
가. 현황 및 문제점 54
나. 과제제안 검토사항 66
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 68
라. 과제제안 68
2. 재활용사업장 선진화 방안 70
가. 현황 및 문제점 70
나. 과제제안 검토사항 73
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 75
라. 과제제안 75
3. 폐기물 재활용 기술 및 방법 제도 개선 77
가. 현황 및 문제점 77
나. 과제제안 검토사항 79
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 80
라. 과제제안 81
제5장 폐기물 에너지화 중점연구과제 82
1. 가연성폐기물 고령연료화 사업 경제성 제고 82
가. 현황 및 문제점 82
나. 과제제안 검토사항 86
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 87
라. 과제제안 88
제6장 폐기물 안전관리 중점연구과제 89
1. 의료폐기물 89
가. 현황 및 문제점 89
나. 과제제안 검토사항 97
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 103
라. 과제제안 103
2. 도시광산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105
가. 현황 및 문제점 105
나. 과제제안 검토사항 105
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 105
라. 과제제안 106
제7장 결론 및 제언 107
1. 중장기 과제제안 107
2. 중점 과제제안 108
가.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 109
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109
다. 건설폐기물 110
라. 폐기물 재활용 기술 및 방법 110
마.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 111
바. 폐금속자원 재활용 안전관리 111
참고문헌 112
[부록]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115
Abstract 139
판권기 2
〈표 2-1〉 폐기물관리(자원순환) 관련 법류 14
〈표 2-2〉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 주요내용 15
〈표 2-3〉 신문기사 : 통계조사의 한계점 21
〈표 3-1〉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 가능 품목 배출량 증가율 26
〈표 3-2〉 종량제 유형 30
〈표 3-3〉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방식별 시행현황 31
〈표 3-4〉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추진현황(서울시) 32
〈표 3-5〉 종량제적용 방식 33
〈표 3-6〉 디스포저 허용 조건 39
〈표 3-7〉 연도별 폐기물 발생현황 43
〈표 3-8〉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관련 법령 45
〈표 3-9〉 폐기물 발생 억제지침 준수의무 대상 46
〈표 3-10〉 사업장폐기물 감량 지침 49
〈표 3-11〉 OECD 폐기물 감량화 관련 정책 수단 52
〈표 4-1〉 건설폐기물의 종류 54
〈표 4-2〉 건축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 56
〈표 4-3〉 토목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 57
〈표 4-4〉 건설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59
〈표 4-5〉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61
〈표 4-6〉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62
〈표 4-7〉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63
〈표 4-8〉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63
〈표 4-9〉 불명확한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기준 예시 67
〈표 4-10〉 신문기사 : 재활용사업장 이전 적지 마련 갈등 71
〈표 4-11〉 전국 재활용사업장 현황 72
〈표 4-12〉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 77
〈표 4-13〉 미국의 합법적 재활용 조항 80
〈표 5-1〉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 내 폐기물 에너지화 촉진 방안 84
〈표 5-2〉 자원화 시설 현황 85
〈표 6-1〉 의료폐기물의 종류 90
〈표 6-2〉 의료폐기물 발생량 91
〈표 6-3〉 의료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변화 91
〈표 6-4〉 의료폐기물 처리현황 92
〈표 6-5〉 환경청별 발생량 및 처리 현황 93
〈표 6-6〉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기 기준 94
〈표 6-7〉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 95
〈표 6-8〉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 96
〈표 6-9〉 의료폐기물 분류 사례 100
〈표 6-10〉 의료폐기물 방치 및 적체 사례 102
〈표 7-1〉 자원순환정책 중장기 연구전략 107
〈그림 1-1〉 자원순환정책 비전 및 목표 11
〈그림 1-2〉 자원순환개념도 12
〈그림 3-1〉 생활폐기물 발생 변화 24
〈그림 3-2〉 생활폐기물 발생 대비 재활용 처리량 25
〈그림 3-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현황(서울시) 29
〈그림 3-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서울시) 30
〈그림 3-5〉 RFID 종량제 유형 32
〈그림 3-6〉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 홍보 자료 34
〈그림 3-7〉 주방용 오물분쇄기 36
〈그림 3-8〉 폐기물 분류 42
〈그림 3-9〉 연도별 사업장폐기물 발생현황 44
〈그림 3-10〉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 추진체계 47
〈그림 3-11〉 기술진단/지도 추진체계 48
〈그림 4-1〉 건설폐기물 구성 비율 58
〈그림 4-2〉 건설폐기물 발생 추이 58
〈그림 4-3〉 건설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구성(2011) 60
〈그림 4-4〉 건설폐기물 재활용 추진체계 및 비전 65
〈그림 4-5〉 클린 시프트 삼(강동구 성내동 소재) 75
〈그림 5-1〉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확충 계획 83
〈그림 6-1〉 폐기물 분류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