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 배경 4
1. 한국 청년들이 가진 고통·불만의 구조 4
1) 일자리 문제 4
2) 교육 및 시험 문제 11
3) 결혼 및 보육 문제 13
2. 주요 후보들의 청년정책(공약) 비교 분석 14
1) 일자리 공약 14
2) 청년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공약 16
3) 교육(비용, 학벌, 스펙) 공약 21
(가) 교육 비용 21
(나) 학벌 및 스펙 22
4) 병역 공약 26
5) 주거, 결혼, 출산, 보육 공약 27
6) 비교분석 총평 29
3. 청년 친화적인 사회를 가로막는 5대 장벽 29
1) 한국 특유의 양극화 구조에 대한 몰이해 29
2) 한국 특유의 일자리 부족, 불안, 불만, 갈등 구조에 대한 몰이해 32
3) 한국 특유의 정치 부실 구조에 대한 몰이해 34
4) 노동 시장에 대한 무지(최저임금 대폭 상향 및 단속 강화로 저임금 노동자(특히 청년 알바생) 문제 해결하겠다는 발상) 36
5) 결혼을 가로막는 장벽 대한 무관심 40
4. 청년 친화적 사회를 위한 5대 입법 과제 40
1) 직업교육, 직장대학, 늦깎이 대학생 지원법(사다리 분산법) 44
2) 유연안정 사회를 위한 고용보험의 획기적 강화 46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청년 계약직 노동자를 위한 특별한 고용보험 도입 47
4) 은행 설립 요건 완화로 다수의 작은 은행 및 지방 은행 설립 추진 48
5) 군 사병 제대자 교육 바우처 지원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