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31
1. 연구배경 및 목적 32
2. 연구내용 33
가. 2013년도 여성친화도시 사업 이행 현황 분석 33
나.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사업 분석 33
다.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 방안 제안 34
3. 연구방법 34
가. 문헌연구 34
나. 2013년도 사업실적 자료 분석 및 현장 점검 34
다. 권역별 간담회 35
라. 여성친화도시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35
마. 여성친화도시 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회의 35
4. 보고서의 구성 36
Ⅱ. 2013년도 여성친화도시 이행 현황 분석 37
1. 2013년도 이행 점검 지표의 구성 38
2.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조성 46
가. 추진체계 47
나. 법적 기반 65
다. 행정역량 강화 74
라. 기타 책무성 장치 85
3. 민-관 협력 체계 구축 92
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또는 협의체 운영 93
나. 시민참여구조 및 운영 100
다. 여론수렴 104
4. 대표사업 107
가. 대표사업 제출 현황 107
나. 대표사업 선정의 타당성 109
다. 대표사업 유형별 사업 특징과 개선 방안 111
5. 총평 및 개선 방안 121
가. 여성친화도시 주요 추진 성과 121
나. 개선 방안 131
Ⅲ. 여성친화도시 컨설팅단 운영 결과 135
1. 사업배경 및 목적 136
2. 여성친화도시 컨설팅단의 구성 및 역할 137
가. 컨설팅단의 구성 137
나. 컨설팅 기간 및 대상 137
다. 컨설팅 내용 138
3. 여성친화도시 컨설팅단 운영 138
가. 2013년도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운영 지원 방향 138
나. 2013년도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운영 방법 139
4.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결과 분석 142
가. 분석대상 자료 142
나. 컨설팅 수요 143
다. 컨설턴트의 활동 건수 및 활동 내용 143
라. 컨설팅 요청 사항 148
마. 컨설팅 가이드라인 활용도 및 유용성 149
바. 컨설팅 내용 반영 정도 150
사. 컨설팅 성과 및 개선안 151
Ⅳ. 여성친화도시 현안 및 중장기 발전 방안 155
1. 중앙정부-지자체 협약사업 사례 분석: 평생학습도시 156
가. 협약사업의 특성 156
나. 평생학습도시 159
2. 여성친화도시 협약기관 중장기 관리 방안 163
가. 여성친화도시 협약기관 현황 및 현안 163
나. 협약기관의 적정 규모: 협약기관 수 제한 보다 지정 요건 강화 165
다. 협약기간(5년) 만료시 조치: 종합평가 및 재지정 심사 167
라. 사업부진 기관에 대한 관리: 우수기관 표창 및 부진 기관 컨설팅 169
마. 중장기 관리 흐름 171
3. 기관 종합평가 172
가. 성과평가로서 기관 종합평가 172
나. 기관 종합평가 개요 173
다. 평가지표의 내용 176
라. 종합평가 절차 179
마. 평가결과의 활용 181
4. 지역발전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사업 연계 181
가. 지역발전정책 현황 181
나. 지역발전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연계 필요성 184
다. 지역발전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연계 방안 185
5. 여성친화도시 추진 기반 강화 190
가. 현안 190
나. 여성친화도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92
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관련 타부서 관련 법률 개정 193
6.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정체성 확보 199
가. 현안 199
나. 여성친화도시 사업 범위의 전략적 설정 201
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유형별 모델 제시 204
참고문헌 206
[부록 1] 2012년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지표별 세부 점검 기준 209
[부록 2] 2013년도 여성친화도시 이행실적 점검 계획 공문 228
[부록 3] 2013년도 여성친화도시 이행실적 자료 제출 양식 233
[부록 4] 기관별 2013년도 대표사업 제출 현황 257
Abstract 261
판권기 277
〈표 Ⅱ-1〉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영역 2013년도 지표 개선 내용 38
〈표 Ⅱ-2〉 민-관 협력 체계 영역 2013년도 지표 개선 내용 43
〈표 Ⅱ-3〉 대표사업의 2012년도 지표와 2013년도 지표의 비교 45
〈표 Ⅱ-4〉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조성 영역 점검 지표 46
〈표 Ⅱ-5〉 주무부서 현황 48
〈표 Ⅱ-6〉 전담인력 현황 49
〈표 Ⅱ-7〉 부서명칭별 전담 인력(평균) 50
〈표 Ⅱ-8〉 '12년 점검 이후의 전담인력 변경 사항 51
〈표 Ⅱ-9〉 업무분장 현황 52
〈표 Ⅱ-10〉 업무분장 모범사례 예시(부평구) 53
〈표 Ⅱ-11〉 여성친화도시 관련 예산 현황 55
〈표 Ⅱ-12〉 부서명칭별ㆍ지정연도별 주무부서 평균 여성친화사업 예산 규모 56
〈표 Ⅱ-13〉 전년도 대비 여성친화도시 관련 예산 변동 기관 57
〈표 Ⅱ-14〉 상시적 회의구조 58
〈표 Ⅱ-15〉 지정연도별 상시회의 개최 건수 59
〈표 Ⅱ-16〉 비상시적 회의구조 활용 현황 60
〈표 Ⅱ-17〉 부서간 협력체계 유무 61
〈표 Ⅱ-18〉 부서간 협력 사업의 수 62
〈표 Ⅱ-19〉 과제관리카드 적용 여부 64
〈표 Ⅱ-20〉 과제관리카드 적용 현황 65
〈표 Ⅱ-21〉 여성친화도시의 법적 근거 66
〈표 Ⅱ-22〉 여성친화도시조례 제정 시기 67
〈표 Ⅱ-23〉 여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 제정 현황 68
〈표 Ⅱ-24〉 타부서 조례의 여성친화적 제ㆍ개정 69
〈표 Ⅱ-25〉 특기할만한 여성친화적 조례 제ㆍ개정의 내용 70
〈표 Ⅱ-26〉 중장기계획 수립 현황 72
〈표 Ⅱ-27〉 별도의 여성친화도시조성 중장기계획 수립 연도 및 방법 73
〈표 Ⅱ-28〉 5급 이상 공무원 교육 현황 75
〈표 Ⅱ-29〉 5급 이상 공무원 교육 참가자 (교육을 실시한 기관) 76
〈표 Ⅱ-30〉 5급 이상 공무원 교육 참가자 비율 76
〈표 Ⅱ-31〉 6급 이하 공무원 교육 실시 횟수 78
〈표 Ⅱ-32〉 6급 이하 공무원 교육 참가자 79
〈표 Ⅱ-33〉 6급 이하 공무원 교육 참가자 비율 79
〈표 Ⅱ-34〉 과제 발굴 워크숍 실시 횟수 81
〈표 Ⅱ-35〉 과제 발굴 워크숍 실시 기관의 참자가 수 및 부서 비율 82
〈표 Ⅱ-36〉 지정 1년 미만 기관의 공무원 역량 강화 노력 83
〈표 Ⅱ-37〉 주무부서에 의한 컨설팅 제공 여부 84
〈표 Ⅱ-38〉 성과평가와 인센티브제도 도입 현황 86
〈표 Ⅱ-39〉 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추진 부서평가 체계 87
〈표 Ⅱ-40〉 익산시 2013년도 여성친화도시 성과관리 추진계획의 내용 88
〈표 Ⅱ-41〉 일반부서의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성과 인정 제도(예시) 89
〈표 Ⅱ-42〉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90
〈표 Ⅱ-43〉 부평구 여성친화적 도시공간ㆍ시설 개선(조성) 기본계획의 구성 91
〈표 Ⅱ-44〉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영역 점검 지표 93
〈표 Ⅱ-45〉 지정 연도별 위원회 및 협의체 설치 현황 94
〈표 Ⅱ-46〉 여성친화도시조성 위원회 설치 여부 95
〈표 Ⅱ-47〉 지정연도별 위원회 운영 현황 95
〈표 Ⅱ-48〉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개최 횟수별 지역 96
〈표 Ⅱ-49〉 여성친화도시조성 협의체 설치 여부 97
〈표 Ⅱ-50〉 지정연도별 협의체 설치 여부 및 현황 97
〈표 Ⅱ-51〉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개최 횟수별 지역 98
〈표 Ⅱ-52〉 시민참여기구 구성 현황 100
〈표 Ⅱ-53〉 시민참여기구 운영 현황 101
〈표 Ⅱ-54〉 시민참여기구 모임횟수 102
〈표 Ⅱ-55〉 시민참여기구 예산 여부 102
〈표 Ⅱ-56〉 시민참여기구 예산 규모 103
〈표 Ⅱ-57〉 시민참여기구 예산 규모 103
〈표 Ⅱ-58〉 지정연도별 여론수렴 여부 105
〈표 Ⅱ-59〉 여성친화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사례 106
〈표 Ⅱ-60〉 여성친화도시 지정 연도별 대표사업 제출 현황 108
〈표 Ⅱ-61〉 여성친화도시 지정 연도별 대표사업 제출 기관 109
〈표 Ⅱ-62〉 대표사업 유형 110
〈표 Ⅱ-63〉 민간주도-관지원 사업의 세부유형과 사례 112
〈표 Ⅱ-64〉 관주도-민간참여 사업의 세부유형과 사례 115
〈표 Ⅱ-65〉 여성친화부서-타부서 협력 사업 세부 유형과 사례 116
〈표 Ⅱ-66〉 기존 여성정책 사업 세부 유형과 사례 118
〈표 Ⅱ-67〉 기존의 타부서 사업 세부 유형과 사례 119
〈표 Ⅱ-68〉 비해당 사업 유형과 사례 121
〈표 Ⅱ-69〉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조성 연도별 비교 122
〈표 Ⅱ-70〉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실적 연도별 비교 126
〈표 Ⅱ-71〉 지정연도별 민-관 협력 기구 운영 현황 127
〈표 Ⅱ-72〉 2012년 대표사업과 2013년 대표사업 현황 비교 128
〈표 Ⅱ-73〉 2013년도와 2012년도 대표사업 비교 129
〈표 Ⅲ-1〉 2013년도 39개 여성친화도시 137
〈표 Ⅲ-2〉 컨설팅 내용 138
〈표 Ⅲ-3〉 2013년도 여성친화도시 컨설팅단 운영 주요 일정 139
〈표 Ⅲ-4〉 연차별 여성친화도시 컨설팅단 주요 사업내용 140
〈표 Ⅲ-5〉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워크숍 개최 실적 141
〈표 Ⅲ-6〉 사업부서의 컨설팅 수요 143
〈표 Ⅲ-7〉 상반기 컨설턴트 활동 내용 146
〈표 Ⅲ-8〉 하반기 컨설턴트 활동 내용 147
〈표 Ⅳ-1〉 중앙정부-지자체(기관) 협약 사업 개요 158
〈표 Ⅳ-2〉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160
〈표 Ⅳ-3〉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구조 162
〈표 Ⅳ-4〉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예산 추이 163
〈표 Ⅳ-5〉 연도별 여성친화도시 지정현황 164
〈표 Ⅳ-6〉 협약기간 만료 기관의 재지정에 따른 차별화 전략, 지원 내용 169
〈표 Ⅳ-7〉 기관 종합평가 지표(안) 174
〈표 Ⅳ-8〉 기관 종합평가 투입 지표 내용 176
〈표 Ⅳ-9〉 기관 종합평가 과정 지표 내용 177
〈표 Ⅳ-10〉 기관 종합평가 산출 지표 내용 178
〈표 Ⅳ-11〉 기관 종합평가 결과 지표 내용 179
〈표 Ⅳ-12〉 HOPE프로젝트의 주요 분야 및 과제(6대 분야 17개 과제) 183
〈표 Ⅳ-13〉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사업(예시) 187
〈표 Ⅳ-14〉 지역생활권 구성의 연계성 기준 188
〈표 Ⅳ-15〉 지역행복생활권 조성 절차 189
〈표 Ⅳ-16〉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 규정의 내용 구성 방향 193
〈표 Ⅳ-17〉 여성친화도시 사업 관련 타부서 법률 개정 내용 및 방향(예시) 194
〈표 Ⅳ-18〉 국토기본법 개정안 195
〈표 Ⅳ-1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안 195
〈표 Ⅳ-20〉 도시개발법 개정안 196
〈표 Ⅳ-2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197
〈표 Ⅳ-22〉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198
〈표 Ⅳ-23〉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유형과 특성 204
〈표 Ⅳ-24〉 여성친화도시 사업 유형별 모델 제시 방안 205
[그림 Ⅱ-1] 지정연도별 평균 전담인력 규모 49
[그림 Ⅱ-2] 부서명칭별 평균 전담인력 규모 50
[그림 Ⅱ-3] 지정연도별 평균 예산 규모 55
[그림 Ⅱ-4] 부서명칭별 평균 예산 규모 56
[그림 Ⅱ-5]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 66
[그림 Ⅱ-6] 여성친화도시조성 조례 제정 시기 67
[그림 Ⅱ-7] 지정연도별 평균 5급 이상 공무원 교육 참가자 비율 77
[그림 Ⅱ-8] 지정연도별 평균 6급 이하 공무원 교육 참가자 비율 80
[그림 Ⅱ-9] 지정연도별 평균 과제 발굴 워크숍 참여 부서 비율 82
[그림 Ⅲ-1] 컨설팅 요청 사항 149
[그림 Ⅲ-2] 컨설팅 가이드라인 활용도 및 유용성 150
[그림 Ⅲ-3] 컨설팅 내용 반영 정도 151
[그림 Ⅳ-1] 여성정책부서(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포함)와 일반부서의 기능적 관계 166
[그림 Ⅳ-2]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관리의 흐름도 171
[그림 Ⅳ-3] 기관 종합평가 절차 180
[그림 Ⅳ-4]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 6대 중점 추진 방향 182
[그림 Ⅳ-5] 지역행복생활권 개념 184
[그림 Ⅳ-6] 지역발전정책과 여성친화도시의 연계의 효과 185
[그림 Ⅳ-7] 지역발전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사업 연계 방안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