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사업 개요 3
1. 추진배경 4
2. 사업 개요 5
Ⅱ. 지원 대상자 선정 7
1. 대상자 선정기준 8
2. 선정절차 8
Ⅲ. 후견심판청구 지원 11
1. 개요 12
2. 세부 내용 13
Ⅳ. 후견인 활동 지원 18
1.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결정 20
2.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20
3. 공공후견인 활동 감독 21
Ⅴ. 후견인 교육 기관 22
1.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ㆍ지원기관 23
2. 교육 대상자의 모집 25
3. 교육의 실시 26
4. 교육 수료 27
5. 교육 수료자의 관리 28
6.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29
7.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후견인 활동의 지원 30
8. 업무의 관리ㆍ감독 31
Ⅵ. 공공후견인 32
1. 후견인의 자격기준 33
2. 후견인의 역할과 임무 34
Ⅶ. 예산집행 및 정산 36
1. 비용 청구 37
2. 비용 지급 등 37
3. 국고보조금 배정 방법 38
4. 부당청구 시 조치 및 사고 시 손해배상 등 38
5. 예산 집행 실적 보고 및 정산결과 보고 38
Ⅷ. 행정사항 40
1. 교육기관 지정 41
2. 홍보 42
3. 자체점검 43
4. 만족도 검사 44
서식 및 참고자료 45
[서식 1호]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46
[서식 2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47
[서식 3호]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48
[서식 4호] 후견인 업무 수행 의향서 49
[서식 5호]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심판 - 사건본인과 후견인후보자에 관한 사회조사보고서 50
[서식 6호] 후견계획서 80
[서식 7호] 후견감독계획서 84
[서식 8호] 특정후견 등의 심판청구 85
[서식 9호] 사전 현황 설명서 95
[서식 10호] 재산목록 96
[서식 11호] 심판절차 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97
[서식 12호] 후견심판절차 보조인 출석허가신청서 98
[서식 13호] 후견심판절차구조신청서 99
[서식 14호]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102
[서식 15호] 후견 임무 인수 체크리스트 108
[서식 16호] 피후견인 관련 신상정보 109
[서식 17호] 재산목록표 110
[서식 18호] 월수입의 표시 112
[서식 19호] 월지출의 표시 113
[서식 20호]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이용현황 체크리스트 114
[서식 21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19
[서식 22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등 통지서 125
[서식 23호] 후견업무 중 통장 관련 회계장부 129
[서식 24호] 후견인의 정기보고서 130
[서식 25호] 후견종료보고서 132
[서식 26호]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133
[서식 27호] 사업계획서 134
[서식 28호] 시군구-지정교육기관 업무 협약서(견본) 135
[참고 1] 서식 사용 방법 설명 136
[참고 2] 전자소송 설명서 137
[참고 3] 공공후견인 활동 매뉴얼 140
[참고 4] 후견 유형 158
판권기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