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Ⅰ. 서론 12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2.1. 연구의 범위 15
2.2. 연구의 방법 15
Ⅱ. 국내 산지초지 축산의 현황 및 문제점 16
1. 축산업의 현황 분석 16
1.1. 전국 주요 축산 현황 16
1.2. 강원도 축산 사육현황 17
1.3. 국내 전국 초지현황 23
1.4. 강원도 초지현황 26
2. 수입쇠고기 수입량 32
3. 소비자 소비행태 및 선호도 비교분석 34
3.1.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 소비자 선호도 비교분석 34
3.2. 식품안전성 인식도 비교 35
3.3. 가정 내에서 수입쇠고기 소비 36
3.4. 외식 시 수입쇠고기 소비 37
3.5. 수입국별 수입쇠고기 선호 이유 38
4. 국내 초지 축산의 문제점 41
Ⅲ. 국내ㆍ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43
1. 국내 운영 사례 43
1.1. 우덕목장 44
1.2. 에코그린캠퍼스(대관령 삼양목장) 45
2. 해외 운영 사례 49
2.1. 스페인(Dehesa) 49
2.2. 포르투칼 49
2.3. 영국(New Forest) 50
2.4. 이탈리아 50
2.5. 독일 51
2.6. 오스트리아 61
2.7. 프랑스 61
2.8. EU 62
2.9. 일본 63
2.10. 중국 64
2.11. 미국 64
3. 산지생태축산의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65
4. 해외 유기축산 동향 67
4.1. EU의 동물복지 입법과 정책 도입 개요 68
4.2. 동물복지에 대한 EU 소비자 조사 결과 69
4.3. EU의 Animal Welfare Strategy(2012~2015) 도입 배경 72
4.4. EU의 Animal Welfare Strategy(2012~2015) 주요 내용 74
Ⅳ. 산지생태축산 도입방안 및 추진방안 77
1. 산지생태축산의 개념 및 필요성 77
1.1. 산지생태축산의 개념 77
1.2. 산림농업의 운영방식 77
1.3 산림농업 유형 78
1.4. 산지생태축산의 필요성 80
2. 산지생태축산 도입 목적 및 추진방향 81
2.1. 산지생태축산 도입 목적 81
2.2. 산지생태축산 추진방향 82
3. 산지생태축산의 추진전략 82
3.1. 산지생태축산의 축산적 이용 기술전략 82
3.2.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기본 및 기술지표 86
3.3. 산지경사지에서 초지조성(개량)의 기본 90
3.4. 산지생태축산을 위한 제도적 개선 93
4. 공공육성목장 운영방안 95
4.1. 공공육성목장의 정의 95
4.2. 한우 공공육성목장의 필요성 96
4.3. 한우경영의 구조개선과 경영혁신 97
5. 일본 공공목장의 현황과 운영실태 99
5.1. 이용현황 99
6. 산지생태축산 농가의 가축사육 운영모델 106
6.1. 젖소농가모델 106
6.2. 한우농가모델 107
6.3. 운영체계 108
6.4. 운영주체 108
7. 정부의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체계 109
7.1. 지원 자격 및 요건 109
7.2. 지원 대상 109
7.3.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109
7.4. 지원형태 110
7.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11
7.6. 담당기관 역할 112
7.7. 사업지원 내용 114
8. 정부의 시법사업 추진계획 116
8.1. 시범사업 개요 116
8.2. 연차별 지원내용 121
8.3. 산지축산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체계 124
8.4.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방안 126
8.5. 시범사업 추진일정 127
Ⅴ. 산지생태축산의 과제 및 활성화 방안 128
1. 산지생태축산의 추진을 위한 과제 128
1.1. 기술적 과제 128
1.2 사회적ㆍ경제적 과제 130
2. 산지생태축산의 활성화 방안 132
2.1. 토지의 이용에 관한 지원 필요 132
2.2. 산지생태축산에 적합한 가축 및 초종 선발 133
2.3. 사육관리기술의 향상 및 보급 134
2.4. 산지생태축산(방목)의 추진 134
2.5. 신기술의 개발과 도입 134
2.6. 후계자ㆍ신규 유입자 지원 방안 135
2.7. 산지생태축산의 적극적 홍보를 통한 소비 촉진 135
2.8. 공공목장의 적극적 추진 135
2.9.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도와의 연계 필요 136
2.10. 중산간지역에 대한 산지생태축산 종합 지원 프로그램 137
2.11. 산지생태축산 농정의 적극적, 창의적 접근 138
2.12. 기술연구 및 인력지원 체계의 혁신적 개선을 위한 콘트롤타워 설치 138
Ⅵ. 결론 140
참고문헌 145
Abstract 147
판권기 150
〈표 Ⅱ-1〉 전국 주요 축산 현황 16
〈표 Ⅱ-2〉 강원도 한(육)우 사육현황 17
〈표 Ⅱ-3〉 강원도 젖소 사육현황 19
〈표 Ⅱ-4〉 강원도 돼지 사육현황 21
〈표 Ⅱ-5〉 전국 초지 총괄 현황 23
〈표 Ⅱ-6〉 전국 초지 형태별 이용현황 23
〈표 Ⅱ-7〉 전국 초지 관리제외 현황 24
〈표 Ⅱ-8〉 시ㆍ도별 초지면적 현황 25
〈표 Ⅱ-9〉 강원도 시ㆍ군별 초지면적 현황 26
〈표 Ⅱ-10〉 강원도 연도별ㆍ지역별 초지조성 현황 27
〈표 Ⅱ-11〉 강원도 2013년 시ㆍ군별 신규 초지조성 현황 28
〈표 Ⅱ-12〉 강원도 2013년 소유자별 초지조성 실태 29
〈표 Ⅱ-13〉 강원도 2013년 규모별 초지조성 실태 30
〈표 Ⅱ-14〉 강원도 2013년 유형별 초지제외 현황 31
〈표 Ⅱ-15〉 쇠고기 국가별 수입현황(통관기준) 33
〈표 Ⅱ-16〉 가정 내 - 외식 시 선호도 비교 34
〈표 Ⅱ-17〉 한우와 수입쇠고기 안전성 인식도 비교 35
〈표 Ⅱ-18〉 가정 내에서 수입쇠고기 소비 비중 36
〈표 Ⅱ-19〉 외식 시 수입쇠고기 소비 비중 37
〈표 Ⅱ-20〉 외식 시 호주산 수입쇠고기 선호 이유 38
〈표 Ⅱ-21〉 외식에서 미국산 수입쇠고기 선호 이유 38
〈표 Ⅱ-22〉 한우고기의 대체 육류 39
〈표 Ⅲ-1〉 우덕목장 산지초지 면적 현황 44
〈표 Ⅲ-2〉 삼양목장 목장연혁 46
〈표 Ⅲ-3〉 삼양목장 풀사료 생산량 현황 46
〈표 Ⅲ-4〉 독일 바덴베르텐베르크주 MEKA 직불금 점수화 매뉴얼(2000년) 52
〈표 Ⅲ-5〉 채택된 경종 생산방식 조방화 수단 및 MEKA 계획 하의 보상액 53
〈표 Ⅳ-1〉 경사도에 따른 토지 이용 방식 83
〈표 Ⅳ-2〉 번식우의 사양기술체계Ⅰ(인공수정 방식) 85
〈표 Ⅳ-3〉 육용종 번식우의 사양기술체계Ⅱ(종모우 방식) 85
〈표 Ⅳ-4〉 경사지에 따른 초지 이용 90
〈표 Ⅳ-5〉 한우경영의 위기와 공공육성목장의 필요성 96
〈표 Ⅳ-6〉 한우 공공육성목장의 이점 97
〈표 Ⅳ-7〉 한우경영의 구조개선 예시 98
〈표 Ⅳ-8〉 일본의 공공목장 수 및 이용두수 추이 99
〈표 Ⅳ-9〉 대가축 방목대상 두수에서 차지하는 공공목장 이용두수의 비율(2011년) 100
〈표 Ⅳ-10〉 공공목장의 관내ㆍ관외별 이용농가 호수 및 축종별 비율(2011년) 101
〈표 Ⅳ-11〉 목초지면적에서 차지하는 공공목장 초지면적의 비중(2011년) 102
〈표 Ⅳ-12〉 공공목장의 계절별 이용률 추이(전국) 103
〈표 Ⅳ-13〉 공공목장의 지역별 하계 이용률 103
〈표 Ⅳ-14〉 공공목장 하계 이용률별 목장 비중(2011년) 103
〈표 Ⅳ-15〉 공공목장의 소유형태 및 위탁관리 현황 104
〈표 Ⅳ-16〉 담당기관 역할 112
〈표 Ⅳ-17〉 시범사업 운영지원 체계 118
〈표 Ⅳ-18〉 시범사업 시범적용 모델 구성요소 119
〈표 Ⅳ-19〉 수익형 농장운영 지원체계 122
〈표 Ⅳ-20〉 산지축산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체계 124
〈표 Ⅳ-21〉 컨설팅 지원 125
〈그림 Ⅱ-1〉 강원도 연도별 한(육)우 사육 동향 18
〈그림 Ⅱ-2〉 강원도 2012년 시군별 한(육)우 농가호수/사육두수 18
〈그림 Ⅱ-3〉 강원도 연도별 젖소 사육 동향 20
〈그림 Ⅱ-4〉 강원도 2012년 시군별 젖소 농가호수/사육두수 20
〈그림 Ⅱ-5〉 강원도 연도별 돼지 사육 동향 22
〈그림 Ⅱ-6〉 강원도 2012년 시군별 돼지 농가호수/사육두수 22
〈그림 Ⅱ-7〉 강원도 연도별 초지면적 변동추이 27
〈그림 Ⅱ-8〉 강원도 2013년 소유자별 초지조성 실태 29
〈그림 Ⅱ-9〉 강원도 2013년 규모별 초지조성 실태 30
〈그림 Ⅱ-10〉 강원도 2013년 유형별 초지제외 현황 31
〈그림 Ⅱ-11〉 한우와 수입산 안전성 비교 35
〈그림 Ⅱ-12〉 가정소비를 위한 수입쇠고기 종류 36
〈그림 Ⅱ-13〉 외식에서 소비하는 수입쇠고기 종류 37
〈그림 Ⅱ-14〉 한우고기의 대체 육류 40
〈그림 Ⅲ-1〉 에코그린캠퍼스 47
〈그림 Ⅲ-2〉 에코그린 캠퍼스 비즈니스 플랜 48
〈그림 Ⅲ-3〉 동물복지 적용 제품 구매 이유 조사 결과(EuroBarometer 2007) 71
〈그림 Ⅲ-4〉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 표시방법 선호도 조사 결과(EuroBarometer 2007) 72
〈그림 Ⅳ-1〉 산림농업의 운영방식 78
〈그림 Ⅳ-2〉 온대지역 산림농업 유형 1 79
〈그림 Ⅳ-3〉 온대지역 산림농업 유형 2 79
〈그림 Ⅳ-4〉 한우경영의 주변부문 아웃소싱 98
〈그림 Ⅳ-5〉 젖소농가모델 106
〈그림 Ⅳ-6〉 한우농가모델 - 분리사육모델 107
〈그림 Ⅳ-7〉 한우농가모델 - 일괄사육모델 107
〈그림 Ⅳ-8〉 공공목장 운영체계 108
〈그림 Ⅳ-9〉 공공목장 운영주체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