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8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17
2. 연구 목적 19
3. 연구 방법 및 범위 20
4. 선행연구 검토 20
5. 연구의 추진체계 22
제2장 농식품재정에서 농어촌특별세의 위치 23
1. 농어촌특별세의 도입 배경 및 제도 변화 23
1.1. 도입 배경 23
1.2. 농어촌특별세법의 변천 27
2. 조세체계 상의 농어촌특별세 29
3. 목적세로서 농어촌특별세 33
3.1. 목적세의 개념과 장단점 33
3.2. 목적세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35
3.3. 외국의 목적세 운용사례 37
3.4. 목적세로서 농어촌특별세 평가 42
4. 농식품재정 운용과 농어촌특별세 45
4.1. 농식품재정과 농어촌특별세의 위치 45
4.2. 중장기 농업투융자 계획 및 실적 48
5. 시장개방에 따른 보상과 농어촌특별세 51
5.1. 무역이익 환수를 통한 농업ㆍ농촌 지원의 한계 51
5.2. 미국ㆍEU의 무역조정지원제도 사례 53
5.3. 농어촌특별세 지속적 유지의 필요성 57
제3장 농어촌특별세 세입구조와 개선과제 59
1. 농어촌특별세의 세입 구조 59
1.1. 농어촌특별세의 세율구조 59
1.2. 농특세 세수 현황 60
2. 농어촌특별세 및 농특회계 운용방식 64
2.1.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재정구조 64
2.2. 농특회계 계정별 구성 67
2.3. 광특회계 전출현황 68
3. 세입 및 회계 운용상의 개선과제 71
3.1.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과제 71
3.2. 세입구조 개선방안 76
제4장 농어촌특별세사업 추진실태와 개선과제 81
1. 농어촌특별세의 운용실태 81
1.1. 총괄 81
1.2.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실적과 특징 88
1.3. 농식품부 소관 회계 및 기금 사업의 분야별 지출실적 90
1.4. 2007년 이후 농특회계 및 농어촌특별세 계정 지출실적 93
2. 농어촌특별세 중 타 부처 집행 실적 98
3. 농업투융자사업의 추진 체계 100
4. 농어촌특별세사업의 개선과제 104
제5장 주요국의 농식품재정 구조와 시사점 107
1. 일본의 농식품재정 구조 107
1.1. 일본의 농업구조 107
1.2. 일본 농식품재정 구조 111
1.3. 최근 일본의 농정개혁과 농림수산예산의 특징 116
2. 미국의 농식품재정 구조 122
2.1. 미국 예산 및 기금구조 122
2.2. 미국 농식품 재정구조의 특징 126
3. 시사점 132
3.1. 경제ㆍ사회적 여건변화와 농식품재정 132
3.2. 지방분권화에 따른 농식품재정 구조개선 133
3.3. 농식품재정 관련 정보공개와 국민적 공감대 134
제6장 농식품재정 안정적 확보와 성과제고 방안 136
1. 농정여건의 변화와 기본방향 136
1.1. 농정여건의 변화 136
1.2. 기본방향 140
2.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세입구조 개편방안 141
2.1. 농식품재정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 141
2.2. 농특세 세입구조 개편 방안 147
3. 농어촌특별세 사업의 효과적 추진 방안 148
3.1. 농특세사업의 정책사업군 재설정 148
3.2. 농특세 투자계획과 농업거시지표 간 일치성 확보 151
3.3. 법률에 근거한 집행-평가-정책결합 강화 151
4.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 153
[부록] 농어촌특별세 세출 내역 및 관련 법령 160
1.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1995-2006) 160
2. 농어촌특별세사업관리계정(2007-2012) 168
3. 농어촌특별세법 전문 174
4. 농촌특별세법 법률 및 시행령 비교 181
참고문헌 189
판권기 193
표 2-1. 조세 및 국민부담률 32
표 2-2. OECD 주요국의 조세 및 국민부담률(2009년 기준) 32
표 2-3. 목적세의 장단점 34
표 2-4. 목적세의 규모 35
표 2-5. Top 10 Special Funds by Total Revenues 38
표 2-6. 한ㆍ일 지방체계의 비교(2010) 41
표 2-7. 농림어업 총지출에서 농특세의 비중 48
표 2-8. 분야별 투융자 사업 내역 종합(1992∼2008) 49
표 2-9. 분야별 투융자 사업 세부내역(1992~2008) 50
표 2-10. 농림수산식품부 총지출 추이(2008-2012) 51
표 2-11.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 현황 55
표 3-1. 농특세 과세표준 및 세율 60
표 3-2. 농어촌특별세 예산 및 징수 61
표 3-3. 농특세 예산액과 세입액 비교 62
표 3-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계정별 세입예산 현황 67
표 3-5. 농특세 사업계정 부문별 투자 현황 68
표 3-6. 균특회계와 광특회계 비교 69
표 3-7. 균특회계와 광특회계 비교균특ㆍ광특 전출금 추이 70
표 3-8. 농특회계 이월 현황 71
표 3-9. 세수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 내역 72
표 3-10. 농특세 12월분 익년도 1월 징수현황 72
표 3-11. 농어촌특별세 세원별 세입액(취득세ㆍ레저세는 추정치) 74
표 3-12. 농어촌특별세 세원별 변동성 75
표 3-13. 농특세의 성격 77
표 3-14. 주요국의 담배소비세 세율 80
표 4-1. 농특세 회계 운영 및 집행 81
표 4-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2012년) 83
표 4-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액(1995~2012년) 86
표 4-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사업계정별 세출 항목 87
표 4-5. 예산내역서 기준 회계(계정)별 프로그램 89
표 4-6.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정 분야별 지출 금액(2007~2012년) 91
표 4-7.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기금 단위사업의 분야 구분과 지출액(2012년) 92
표 4-8. 농특회계 분야별 지출 추이 94
표 4-9. 농특세사업계정 분야별 지출 추이 94
표 4-10. 농특세사업계정 사업분야별 단위사업 지출액 96
표 4-11.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타부처 및 청의 소관사업 내역 99
표 5-1. 농림수산업의 국제비교(2010년 기준) 110
표 5-2. 일본의 GDP, 취업자 및 예산 추이 112
표 5-3. 농식품예산 편성방식의 전환 114
표 5-4. 일본 농림수산예산 변화 추이 115
표 5-5. 일본의 2014년도 농림수산예산 내역 117
표 5-6. 일본 2014년도 농림수산예산 중점사업 119
표 5-7. 일본의 농지양도자에 대한 지역집적협력금(지역단가 기준으로 교부) 121
표 5-8. 일본의 농지중간관리기구 사업비 국비부담비중 121
표 5-9. USDA 정책목표에 대한 예산 지원 130
표 5-10. USDA 미션에 대한 집행기관별 예산 131
표 6-1. 농업ㆍ농촌 메가트렌드와 파급 영향 137
표 6-2. 농식품재정 회계 및 계정별 정책구분(2012년) 150
표 6-3. 농특세사업의 분야별 정책사업 비중(안) 150
표 6-4. 주요국 중장기 농정추진 체계와 관련 법률 153
표 6-5. 국고보조금 사업 성격별 지원방식 156
표 6-6. 지원방식별 적용 기준 157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22
그림 2-1. 현행 조세체계(2011.7 기준) 30
그림 2-2. 국세 중 세목별 세수 구성비(2011년) 32
그림 2-3. UR 이후 농업투융자사업 계획 46
그림 2-4. 농특세 재원의 사용구조(2007년 이후) 46
그림 3-1. 농어촌특별세 징수액 62
그림 3-2. 농특세 예산액과 세입액 비교 63
그림 3-3. 농어촌특별세 세입액과 경제성장률의 관계 63
그림 3-4.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재정구조(2012년 예산) 65
그림 3-5. 농림축산식품부 재정흐름도(2011년) 66
그림 3-6. 농어촌특별세 세원별 세입액(국세분) 75
그림 3-7. 증권거래세 세율조정 후 세수추이 78
그림 3-8. 담배세 세원 추정 세수추이 80
그림 4-1. 농특세 세출 흐름도(2012년 결산 기준) 84
그림 4-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특세 지출 흐름도(2012년 결산 기준) 85
그림 4-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사업계정별 세출액 비중 추이(농식품부) 85
그림 4-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정 분야별 지출 추이(2007~2012년) 91
그림 4-5. 사업분야별 농특회계 각 계정의 지출액 추이 95
그림 4-6. 농어촌특별세의 타 부처 및 청의 세출액 추이 98
그림 4-7.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타부처 및 청의 세출액 비중 추이 100
그림 4-8.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체계 102
그림 4-9. 농림수산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 103
그림 5-1. 일본의 농가ㆍ농업자 분류 및 실태 108
그림 5-2. 품목별 생산액의 농가유형별 비중 109
그림 5-3. 농가유형별 농가소득 구성비교 109
그림 5-4. 일본 농식품재정의 주요 지표 간 관계 113
그림 5-5. 공공사업비와 비공공사업비의 변화 115
그림 5-6. 일본 2014년도 전체 예산 구성비 116
그림 5-7. 연방정부 회계 123
그림 5-8.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 추이 124
그림 5-9. USDA 예산요약 및 연간성과계획 상의 관계도 128
그림 5-10. USDA 연간 성과평가와 회계보고 요약 129
그림 6-1. 농정 여건의 변화 139
그림 6-2.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융자 방향 146
그림 6-3. 일본의 농정 추진체계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