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국가 개요 19
1. 일반적 특성 19
2. 인구통계학적 특성 21
3. 경제적 특성 21
4. 건강수준 및 건강위험요인 23
Ⅱ. 보건의료체계 25
1. 보건의료자원 현황 25
2. 의료공급체계 27
1) 1차 의료 (Primary Care/Ambulatory Care) 27
2) 2차 의료 (Secondary Care: Specialized Ambulatory Care/Inpatient Care) 30
3) 응급의료 (Emergency Care) 32
3. 예방 및 건강증진체계 33
1) 국가 건강검진 프로그램 (National Screening Programs) 33
2) 지역 건강검진 프로그램(Non-national Screening Initiatives) 34
3) 모자보건 프로그램 (Family and Children Health Care) 35
Ⅲ. 건강보장체계 37
제1장 개요 37
1. 기본철학과 원칙 37
2. 특징 37
3.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39
제2장 관리운영 체계 44
1. 조직구조 및 운영현황 44
2. 적용대상 및 자격관리 54
3. 재원조달 및 보험료 부과체계 56
제3장 건강보험제도 62
1. 보험급여제도 62
2. 본인부담제도 63
3. 진료비 지불제도 69
4. 총액예산제와 의료비 지출통제 기전 77
5. 의약품 관리제도 84
6. 상병수당제도 98
7. 출산수당제도 (Maternity Benefits) 102
Ⅳ. 장기요양제도 105
1. 개요 105
2. 급여대상 및 자격 106
3. 장기요양서비스 유형 106
1) 재가보호(Home care) 106
2) 시설입소(Residential Care) 107
3) 현금수당 108
4. 장기요양서비스 현황 109
Ⅴ. 최근 개혁동향 및 시사점 111
1. 의료의 접근성 향상 111
1) 보호 대책 (Protection measures) 111
2)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방안 (Mechanism to Provide an Adequate Supply) 112
3) 예방 대책 (Prevention measures) 112
2. 의료서비스 질 보장 113
1) 의료시스템 성능 평가 113
2) 일차의료 강화 116
3) 의료서비스와 다른 분야와의 통합 증진 116
3.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117
4. 정책적 시사점 118
1) 의료접근성 향상 118
2) 의료의 질 보장 120
3) 재정의 지속가능성 120
참고문헌 122
[별첨] 약어 설명 124
판권기 125
〈표 1〉 벨기에 국가 개요 19
〈표 2〉 벨기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1
〈표 3〉 벨기에의 경제수준 22
〈표 4〉 벨기에의 건강수준 23
〈표 5〉 벨기에의 건강위험요인 지표 24
〈표 6〉 벨기에의 의료인력 현황 25
〈표 7〉 벨기에의 의료기관 현황 26
〈표 8〉 벨기에의 의료장비 현황 26
〈표 9〉 벨기에의 의료이용 현황 26
〈표 10〉 벨기에의 유방암 검사율 34
〈표 11〉 벨기에의 자궁경부암 검사율 35
〈표 12〉 벨기에의 소아 예방접종률 36
〈표 13〉 건강보험제도 대상자 유형별 비율(2012) 54
〈표 14〉 건강보험 공공재정 재원구성 58
〈표 15〉 임금 근로자 및 공무원의 사회보장 분담금 부담 비율 59
〈표 16〉 자영업자의 사회보장 분담금 부담 60
〈표 17〉 건강보험 공공재원 구성 분포 61
〈표 18〉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64
〈표 19〉 병실 유형별 차액부담 현황 65
〈표 20〉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 66
〈표 21〉 상한제 적용 대상자(2010년) 67
〈표 22〉 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지출비용(2010년) 67
〈표 23〉 병원의 수익항목별 비율(2007년 평균값) 75
〈표 24〉 병원예산의 3가지 영역 76
〈표 25〉 2011년 건강보험재정 목표예산 78
〈표 26〉 건강보험 총액예산의 세부항목별 내역(2011년) 79
〈표 27〉 도매 마진 제도 89
〈표 28〉 약국 마진 제도 89
〈표 29〉 약제 급여 과정에서 주요 기관 및 역할 91
〈표 30〉 의약품 분류에 따른 급여수준 92
〈표 31〉 의약품 급여범주 및 상환율 92
〈표 32〉 급여제한에 따라 분류한 급여목록 94
〈표 33〉 근로능력 상실 발생시점에 따른 소득 상한금액 100
〈표 34〉 자영업자에 대한 상병수당 지급액 101
〈표 35〉 출산수당 지급 기준 103
〈표 36〉 벨기에의 60세 이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비율 109
〈표 37〉 벨기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의존도 현황 110
〈표 38〉 벨기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개혁 113
〈표 39〉 벨기에 의료서비스의 질 보장을 위한 주요 개혁 116
〈표 40〉 벨기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주요 개혁 118
〈그림 1〉 벨기에 국가지도 19
〈그림 2〉 벨기에의 지역공동체(Community)와 자치지역(Region) 20
〈그림 3〉 벨기에 의료공급체계 27
〈그림 4〉 벨기에의 2차 의료 공급병원 31
〈그림 5〉 연방정부와 지역정부간 조직운영 39
〈그림 6〉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45
〈그림 7〉 협상의 이해당사자 47
〈그림 8〉 질병장애보험공단(NIHDI)의 조직도 48
〈그림 9〉 임금근로자의 건강보험 재원조달 항목별 비율 57
〈그림 10〉 자영업자의 건강보험 재원조달 항목별 비율 58
〈그림 11〉 건강보험 공공재원 및 재정흐름 60
〈그림 12〉 벨기에의 선불상환제 70
〈그림 13〉 벨기에의 제3자 지불방식 70
〈그림 14〉 병원의 진료보수 지불체계 73
〈그림 15〉 의사의 행위별수가 협상절차 75
〈그림 16〉 총액예산 결정과정 80
〈그림 17〉 총예예산의 구체적 결정과정 82
〈그림 18〉 신약의 허가와 약가 및 급여 결정 프로세스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