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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I. 자기주식의 개념 및 규제 5
1. 자기주식의 개념 5
2. 자기주식에 대한 규제 6
II.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활용의 필요성 8
1. 자기주식 보유 현황 8
2. 자기주식 활용 필요성 8
III. 본 보고서의 연구방향 10
제2장 외국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규제 11
I. 서설 11
II. 미국 12
1. 자기주식 취득 12
2. 취득재원 13
3. 취득절차 및 방법 15
4. 취득공시 17
5. 자기주식 취득의 효과 17
III. 영국 19
1. 자기주식 취득 19
2. 취득재원 19
3. 취득절차 및 방법 20
4. 공시규제 21
5. 자기주식의 보유 21
IV. 독일 22
1. 자기주식 취득 22
2. 취득재원 23
3. 공시규제 24
4. 탈법행위의 규제 24
V. 일본 26
1. 자기주식 취득 26
2. 취득절차 및 방법 27
제3장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29
I.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등 활용 현황 29
1.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29
2.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32
II. 자기주식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 34
1. 자기주식 취득 형태 34
2. 자기주식 취득 동기 35
3. 자기주식 처분 목적 36
4. 자기주식 활용 관련 37
5. 기타 요청사항 38
III. 외부자금 조달현황 및 자기주식 활용의 필요성 40
1. 외부자금조달 현황 40
2. 자기주식 활용의 필요성 45
제4장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활용방안 47
I. 자기주식을 통한 자금조달 방안 48
1. 증권 방식의 조달 48
2. 차입 방식의 조달 72
II. 자기주식의 기타 활용 방안 98
1. 주식대차 98
2. 자기주식 배당 112
3. 신주발행 대용 수단 118
4. 기타 활용 방안 124
III. 자기주식 취득 및 운용 전문상품의 마련 127
1. 자사주 펀드 127
2. 자본시장(주식시장) 안정 목적의 공적 상품 133
IV. 주식 소각 허용 범위의 확대 139
제5장 자기주식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141
I. 공시관련 제도 141
1. 자기주식 관련 공시 제도 현황 141
2. 공시 관련 제약 사항 및 개선 방안 143
II. 회계관련 제도 145
1.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상 자기주식 처리 145
2. 회계 제도 관련 제약 사항 및 개선 방안 146
III. 기타 제도 147
1. 조세 147
2.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제한 147
3. 자사주 현황 공개 제도 도입 150
참고자료 목록 152
판권기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