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서론 9
I. 연구의 목적 9
II. 연구방법 11
제2장 상법 등 상장회사관련 공고제도의 현황 12
I. 개요 12
1. 상법상 공고제도의 의의 12
2. 상법상 공고의 분류 13
3. 전통적 공고방법의 문제점 및 전자적 방법의 수용 14
II. 상법상 공고방법의 종류 16
1. 신문공고 16
2. 전자공고 19
가. 전자공고의 의의 19
나. 전자공고의 장·단점 19
III. 전자공고제도의 도입·운영 21
1. 전자공고제도의 도입 21
가. 정관정비 21
나. 전자공고의 등기 24
다. 회사 홈페이지에 대한 정비 25
2. 전자공고제도의 운영 28
가. 전자공고기간 28
나. 전자공고의 증명 33
다. 전자공고의 중단·변경의 구제 34
IV. 상법상 공고와 증권법규상 공시 비교 35
1. 개요 35
2. 상법상 공고와 증권법규상의 공시와의 중복문제 37
3. 상장회사의 공고와 수시공시와의 중복운영사례 39
가. 한국거래소 공시사항과의 중복사례 39
나. 금융감독원 공시사항과의 중복 41
제3장 주요국의 공고제도 44
I. 개설 44
II. 일본 44
1. 개요 44
2. 전자공고제도의 도입 45
가. 정관정비 46
나. 등기 47
3. 전자공고제도의 운영 48
가. 전자공고의 기간 48
나. 전자공고의 증명 49
다. 전자공고의 중단·변경의 구제 54
4. 일본의'전자공고제도' 도입에 따른 법제 변화 56
가. 결산공고 56
나. 채권자보호절차의 간소화 58
다. 공고의무의 일부 철폐 등 58
5. 일본 회사법상 공고와 증권법규상 공시의 조정 59
6. 시사점 69
III. 미국 70
1. 입법례 70
가. 연방증권법 70
나. 델라웨어주(Delaware) 회사법 71
2. 공고제도 운영사례 72
가. 구글(Google)社 사례 73
나. 보잉(Boeing)社 사례 74
3. 시사점 76
IV. 독일 77
1. 입법례 77
2. 공고제도 운영사례 79
3. 시사점 81
제4장 상장회사 공고제도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82
I. 서설 82
II. 상장회사의 상법상 공고의무를 전자공시로 갈음하는 조정규정 83
1. 조정규정의 필요성 83
2. 조정규정의 범위 및 개정제안 84
III. 전자공고 증명방법의 명확화 등 합리적 운영방안 87
1. 조사기관제도 88
2. 전자관보 89
3. 법무부 전자공고사이트 89
4. 소결 90
IV. 공고매체 다양화에 따른 개정 필요사항 92
1. 상법 제289조의 정리 92
2. 채권자 보호절차의 간소화 및 공고의무의 일부 면제 93
3. 상법상 비치·공시의무의 합리화 94
가. 비치·공시의무와 전자공고제도의 활용 94
나. 재무제표관련 비치·공시의무기간의 합리화 95
4. 전자공고 중단·변경의 유효성 요건보완 95
제5장 결론 97
참고문헌 99
첨부 103
[첨부 1] 2012 상장회사 전자공고 운영현황 105
[첨부 2] 상법상 공고사항 중 공시의무사항과 중복되는 항목 116
[첨부 3] 일본 회사법상 전자공고항목 122
판권기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