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개요 5
CHAPTER 1. GLOBAL IP TREND 2013 OVERVIEW 9
2013년 글로벌 IP 동향 개관 10
IP소송의 동향 11
IP생태계의 동향 12
정부정책의 동향 13
학술활동의 동향 14
향후 전망 15
CHAPTER 2. IP ISSUEANALYSIS 16
ISSUE 1. 창조경제 17
Review :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의수립 배경과 향후 전망 18
Global News 22
Perspective : 창조경제-미래전망 26
ISSUE 2. 특허주장기업과 소프트웨어특허 27
Review : 특허소송기업(Patent Assertion Entity)과 소프트웨어특허 : 오바마 대통령의 규제조치와 그 영향을 중심으로 28
Global News 33
Perspective : 특허주장기업과 소프트웨어특허-미래전망 36
Zoom-In : 미국의 특허괴물 관련 정책동향과 시사점 38
ISSUE 3. IP가치평가 45
Review : 특허가치평가 46
Global News 51
Perspective : IP가치평가-미래전망 54
ISSUE 4. IP기술 사업화 55
Review : 積善, 背任 대신 國際化와 競爭을 통한 국내 대학, 출연연의 IP기술 사업화 56
Global News 61
Perspective : IP기술 사업화-미래전망 65
Zoom-In : 일본의「대학發 벤처 기업 조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67
ISSUE 5. IP금융 71
Review : 지식재산금융 72
Global News 76
Perspective : IP금융-미래전망 83
Zoom-In : 중국의「2012년 지식재산권담보제도 및 담보대출 성공사례」를 통하여 본 지식재산 담보제도 관련 시사점 84
Zoom-In : 한국형 지식재산거래소 설치를 위한 선결 과제 90
ISSUE 6. 브랜드가치 제고 94
Review : 브랜드가치 제고 95
Global News 103
Perspective : 브랜드가치 제고-미래전망 108
ISSUE 7.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110
Review : TPP 논의, 갈수록 강화되는 지식재산권 보호 111
Global News 113
Perspective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미래전망 118
ISSUE 8. 직무발명제도 119
Review : 2013년 직무발명제도의 국내ㆍ외 동향 및 향후 우리의 나아갈 방향 120
Global News 124
Perspective : 직무발명제도-미래전망 131
Zoom-In : 한ㆍ일 직무발명보상제도 비교 검토 132
ISSUE 9. IP분쟁과 ADR 136
Review : IP분쟁과 ADR 137
Global News 141
Perspective : IP분쟁과 ADR-미래전망 144
ISSUE 10. 역지불합의 146
Review : 의약품특허와 역지불합의의 쟁점 및 과제 147
Global News 151
Perspective : 역지불합의-미래전망 153
Zoom-In : 제네릭 의약품 시장환경 분석을 통한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155
ISSUE 11. 빅데이터 161
Review : 빅데이터 주요 쟁점 및 향후 전망 162
Global News 166
Perspective : 빅데이터-미래전망 171
CHAPTER 3. POLICYISSUE DISCUSSION 172
DISCUSSION 1.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방향 173
논의의 방향 174
지식재산권 관련 조세의 의미 174
R&D 후공정에 대한 조세지원 문제 174
조세지원이 R&D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175
지식재산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178
정리 및 제언 183
DISCUSSION 2. 지식재산 관련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184
논의의 배경 185
산업재산권에 관한 ADR의 연혁 185
지식재산 관련 ADR제도에 대한 논의 방향 186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 186
대한상사중재원의 ADR제도 활용 사례 188
새로운 ADR제도의 가능성 및 과제 189
또 다른 대안 : 서울국제중재센터의 활용 가능성 191
정리 및 제언 192
DISCUSSION 3. IP가치평가를 통한 IP금융 활성화 방안 194
IP가치평가의 필요성 195
IP가치평가의 대상 195
IP가치평가 모델 개발 197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IP가치평가 방법론 199
IP가치평가에 대한 책임성 확보 201
IP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 202
정리 및 제언 202
DISCUSSION 4. 창조경제 시대의 아이디어 보호방안 204
논의의 필요성 및 동향 205
아이디어란 무엇인가 206
아이디어 보호 사례 207
아이디어 보호 방안에 관한 구체적 논의 208
취약 계층을 위한 아이디어 보호방안 211
정리 및 제언 212
CHAPTER 4. CASE ANALYSIS 214
2013년 중요 판결 215
CASE 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 216
CASE 2.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후1057 판결[등록무효(특)][공2013하, 1851] 217
CASE 3.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후835 판결[공2013상,797] 218
CASE 4.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후3343 판결[거절결정(디)][공2013상,516] 220
CASE 5.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도15093 판결 221
CASE 6. Bowman v. Monsanto Co.(133 S. Ct. 1761), 미국 연방대법원, 2013. 5. 13 222
CASE 7. Novartis v. Union of India & Others(Civil Appeal Nos. 2706-2716 of 2013), 인도 대법원, 2013. 4. 1 224
CASE 8. Schutz v. Werit(2013 UKSC 16), 영국 대법원, 2013. 3. 13 225
CASE 9. Sherley v. Sebelius(133 S. Ct. 847), 미국 연방대법원, 2013. 1. 7 227
CASE 10. Holister v. Medik(Case No. A3/2012/0331 and 0334), 영국 항소법원, 2012. 11. 9 228
CHAPTER 5. IP DataBase ANALYSIS 230
2013년 IP 동향 DB 분석 231
Ⅰ. IP 동향 DB 분석 개요 232
Ⅱ. IP 학술정보 DB 분석 238
Ⅲ. IP 학술정보 키워드 분석 250
Ⅳ. IP 정책동향 DB 분석 261
Ⅴ. IP 정책동향 키워드 분석 263
CHAPTER 6. GLOBAL IP POLICY 270
KIIP RESEARCH 2013 271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연구 272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심사처리기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280
국내 특허 및 브랜드의 경제적 가치 추정 285
표준과 특허의 경제적 효과 및 관련 법률문제 연구 291
표준과 특허의 경제적 효과 및 관련 법률문제 연구 298
NATIONAL IP POLICY 2013 303
국제기구 304
2012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계 304
세계무역기구 2013년 연례보고서 307
미국 309
특허주장기업과 미국의 혁신 309
영업비밀의 침해 경감을 위한 美 정부 전략 312
유럽연합 314
2012년 유럽 상표디자인청 연례보고서 314
일본 316
3극 특허청 협력 30주년 발자취 316
지적재산정책비전 책정에 대한 제언 320
새로운 유형의 상표 보호 등을 위한 상표제도의 기본 방향 323
지식재산정책비전, 지식재산추진계획 2013 326
민간기업의 연구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 2012 328
중국 330
전국 특허사업 발전전략 추진사업 전략연구 330
2012년 중국 주요도시ㆍ주요기업들의 특허등록순위와 특허정책평가 333
2013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실시 추진계획 337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338
2013년 IP 동향 DB 분석 233
〈표 1-1〉 IP 학술DB 검색 키워드 233
〈표 1-2〉 검색대상 학술DB 현황 234
〈표 1-3〉 IP 학술정보 DB 구축 결과 234
〈표 1-4〉 지식재산학술분류표 234
〈표 1-5〉 IP 정책동향 DB 수집 내용 및 범위 236
〈표 1-6〉 주제별 동향기사 및 키워드 현황 236
〈표 1-7〉 IP 정책동향 분류표 237
〈표 2-1〉 지식재산 관련 학술DB 현황 239
〈표 2-2〉/〈그림 2-3〉 특허/실용신안 관련 학술DB 현황 240
〈표 2-3〉 상표 관련 학술DB 현황 241
〈표 2-4〉 디자인 관련 학술DB 현황 242
〈표 2-5〉 저작권 관련 학술DB 현황 243
〈표 2-6〉 신지식재산 관련 학술DB 현황 244
〈표 2-7〉 지식재산 관련 학술DB 현황 246
〈표 2-8〉 특허/실용신안 관련 학술DB 현황 246
〈표 2-9〉 상표 관련 학술DB 현황 247
〈표 2-10〉 디자인 관련 학술DB 현황 248
〈표 2-11〉 저작권 관련 학술DB 현황 248
〈표 2-12〉 신지식재산 관련 학술DB 현황 249
〈표 3-1〉 학술정보 키워드 노출빈도 상위 100개 현황 250
〈표 3-2〉 지식재산 관련 키워드 노출빈도 상위 50위 현황 252
〈표 3-3〉 특허/실용신안 관련 키워드 노출빈도 상위 50위 현황 253
〈표 3-4〉 상표 관련 키워드 노출빈도 상위 50위 현황 254
〈표 3-5〉 디자인 관련 키워드 노출빈도 상위 40위 현황 255
〈표 3-6〉 저작권 관련 키워드 노출빈도 상위 50위 현황 256
〈표 3-7〉 신지식재산 관련 노출빈도 상위 50위 키워드 현황 257
〈표 3-8〉 영미권 학술DB 키워드 노출빈도 상위 50위 현황 258
〈표 3-9〉 일본 학술DB 키워드 노출빈도 상위 50위 현황 259
〈표 3-10〉 한국 학술DB 키워드 노출빈도 상위 50위 현황 260
〈표 4-1〉 주제별 DB 수집 결과 261
〈표 4-2〉 국가별 DB 수집 결과 262
〈표 4-3〉 기관 형태별 DB 수집 결과 262
〈표 4-4〉 노출빈도 상위 20개 키워드 현황 263
〈표 4-5〉 주체기관 빈도 상위 20개 기관 현황 264
〈표 4-6〉 지식재산 창출 관련 키워드 및 주체기관 현황순위 264
〈표 4-7〉 지식재산 보호 관련 키워드 및 주체기관 현황 265
〈표 4-8〉 지식재산 활용 관련 키워드 및 주체기관 현황 265
〈표 4-9〉 지식재산 인프라 관련 키워드 및 주체기관 현황 266
〈표 4-10〉 미국 관련 상위 20개 키워드 현황 266
〈표 4-11〉 유럽 관련 상위 20개 키워드 현황 267
〈표 4-12〉 일본 관련 상위 20개 키워드 현황 267
〈표 4-13〉 중국 관련 상위 20개 키워드 현황 268
〈표 4-14〉 한국 관련 상위 20개 키워드 현황 268
〈표 4-15〉 국제기구 관련 상위 20개 키워드 현황 269
〈표 4-16〉 기타 상위 20개 키워드 현황 269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연구 278
〈표 1〉 우리나라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지식재산(IP) 인력의 총 규모 추정('13년) 278
〈표 2〉 지식재산 인력의 수요 전망('13~'16) 279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심사처리기간단축의 경제적 효과 281
〈표 1〉 주요 선진국의 심사처리 현황 비교 281
〈표 2〉 2014년-2017년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처리역량 개선 시나리오 282
〈표 3〉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신규 등록건수 증가량 및 유효스톡 증가량 추정 282
〈표 4〉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유효스톡의 생산탄력성 추정 결과 284
〈표 5〉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신규 심사처리기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284
국내 특허 및 브랜드의 경제적 가치 추정 287
〈표 1〉 국내 외감기업의 지식자본 가치 총계 287
〈표 2〉 지식자본의 유형 288
〈표 3〉 Simon과 Sullivan모형의 한계점과 본 연구에서의 개선점 289
〈표 4〉 지식자본에서 차지하는 특허와 브랜드 비중 290
〈표 5〉 제조업 기업의 특허와 브랜드 가치 총계 290
표준과 특허의 경제적 효과 및 관련법률문제 연구 294
〈표 1〉 각 생산요소가 GDP에 미치는 영향 294
ISSUE 4. IP기술 사업화 57
〈그림 1〉 속지법인 특허법의 속성에 따른 국내특허의 선천적 한계 57
〈그림 2〉 특허의 핵심인 금지권과 공터(空地) 방지의 중요성 59
2013년 IP 동향 DB 분석 238
〈그림 2-1〉 연도별 IP 학술정보 DB 구축 현황 238
〈그림 2-2〉 분야별 IP 학술정보 DB 구축 현황 239
〈그림 2-3〉 지식재산 관련 학술DB 현황 240
〈그림 2-4〉 특허/실용신안 관련 학술DB 현황 241
〈그림 2-5〉 상표 관련 학술DB 현황 242
〈그림 2-6〉 디자인 관련 학술DB 현황 243
〈그림 2-7〉 저작권 관련 학술DB 현황 244
〈그림 2-8〉 신지식재산 관련 학술DB 현황 245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심사처리기간단축의 경제적 효과 282
〈그림 1〉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심사처리기간 단축의 파급경로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