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3
2. 연구 주요 내용 및 범위 14
1) 국내외 산림환경의 변화에 따른 산림(행정)수요 분석 14
2) 국내외 산림분야 기능 및 조직 분석 14
3) 산림환경 및 산림수요 변화와 산림기능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한 산림청의 선도적 역할 모델 정립 14
4) 산림청의 선도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버넌스 관계 재정립 15
3. 연구방법 및 접근 틀 15
1) 연구방법 15
2) 본 연구의 접근 틀 16
4. 연구 기여 16
Ⅱ. 산림환경 및 산림수요 분석 17
1. 산림 선진국의 산림환경 및 산림수요 분석 18
1) 산림 선진국의 산림환경 18
2) 글로벌 산림수요 이슈 분석 39
3) 산림 선진국의 산림정책 기조 및 내용 50
2. 국내 산림환경 및 산림수요 분석 76
1) 국내 산림환경 분석 76
2) 우리나라 산림수요 : 외부환경 변화가 산림ㆍ임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현황 78
Ⅲ. 산림기능 및 산림조직 분석 117
1. 국내외 산림기능 분석 118
1) 글로벌 산림기능 118
2) 산림의 기능과 지위 121
3) 산림 선진국 산림기능 123
4) 우리나라 산림기능 분석 134
2. 국내외 산림조직 분석 146
1) 산림 선진국 산림조직 분석 146
2) 우리나라 산림조직 분석 254
3. 시사점 도출 286
1) 주요국 산림기능의 시사점 286
2) 우리나라 산림기능 시사점 288
3) 주요국 산림조직의 시사점 289
Ⅳ. 산림청의 선도적 역할모델 정립 292
1. 산림 선진국 산림 성공사례 분석 293
1) 산림 선진국의 산림 성공 사례 293
2) 우리나라 산림 성공사례 297
2. 산림선진국 산림 역할 모델 301
1) 산림 선진국 산림 역할 301
3. 글로벌 산림청 롤 모델 정립 322
1) 우리나라 산림역할의 변화 322
2) 글로벌 수준의 산림청의 선도적 역할모델 정립 334
3) 글로벌 수준의 산림청의 선도적 역할: 제5차 산림기본계획 수행 338
Ⅴ. 선도적 산림청 역할을 뒷받침할 산림 거버넌스 정립 344
1. 선진국 산림 거버넌스 분석 345
1) 연방국가의 산림 거버넌스 : 호주, 캐나다, 미국 348
2) 영국의 산림 거버넌스 356
3)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의 산림 거버넌스 핵심요소 362
2. 우리나라 산림 거버넌스 쟁점분석 363
1) 우리나라 산림 거버넌스의 주요 쟁점 363
2) 산림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문제 및 개선방안 363
3) 국유림 소속 문제 및 개선방안 365
4) 산림청과 환경부 간 기능중복 문제 및 개선방안 367
5) 산림청과 국토교통부 간 기능중복 문제 및 개선방안 371
3. 산림청 거버넌스 정립 373
1) 산림청의 산림관리역량 강화 373
2) 산림청의 정부 내 거버넌스 정립 375
3) 산림청의 업무별 거버넌스 정립 376
4) 산림청의 종합적ㆍ협력적 거버넌스 정립 378
Ⅵ. 결어 383
참고문헌 386
〈표 Ⅱ-1〉 산림 선진국 산림환경 정리 35
〈표 Ⅱ-2〉 주요국 산림 및 산림산업 규모 38
〈표 Ⅱ-3〉 세계 산림 핵심 이슈 39
〈표 Ⅱ-4〉 부와 웰빙을 측정하는 대안 42
〈표 Ⅱ-5〉 녹색건물과 인프라 47
〈표 Ⅱ-6〉 커뮤니케이션과 파트너십 분야 49
〈표 Ⅱ-7〉 미국 산림전략 50
〈표 Ⅱ-8〉 전략적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침 50
〈표 Ⅱ-9〉/〈표 Ⅱ-12〉 임지조성지원제도 59
〈표 Ⅱ-10〉/〈표 Ⅱ-12〉 일본의 대상 및 수단별 지구온실가스 삭감목표 72
〈표 Ⅱ-11〉/〈표 Ⅱ-14〉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1998년 9월 제정) 72
〈표 Ⅱ-12〉/〈표 Ⅱ-15〉 목재의 공급과 이용 목표 73
〈표 Ⅱ-13〉 산림선진국 산림정책기조 및 정책내용 요약 74
〈표 Ⅱ-14〉 STEEP 분석을 위한 메가트렌드 및 미래전망 보고서 77
〈표 Ⅱ-15〉 STEEP 분석 결과 77
〈표 Ⅱ-16〉 '고령시대 대두'에 따른 대응 현황 79
〈표 Ⅱ-17〉 '귀농ㆍ귀촌인구 증가'에 따른 대응현황 80
〈표 Ⅱ-18〉 '도시화율 증가'에 따른 대응현황 81
〈표 Ⅱ-19〉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현황 82
〈표 Ⅱ-20〉 '웰빙ㆍ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증가'에 따른 대응 현황 85
〈표 Ⅱ-21〉 '고용한파 지속'에 따른 대응현황 86
〈표 Ⅱ-22〉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른 대응현황 92
〈표 Ⅱ-23〉 '전자상거래 발달'에 따른 대응현황 94
〈표 Ⅱ-24〉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른 대응현황 94
〈표 Ⅱ-25〉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대응현황 96
〈표 Ⅱ-26〉 '경기침체 및 도ㆍ농간 소득격차 심화'에 따른 대응현황 97
〈표 Ⅱ-27〉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현황 100
〈표 Ⅱ-28〉 '에너지 위기'에 따른 대응현황 107
〈표 Ⅱ-29〉 '환경성 질환 증가'에 따른 대응현황 112
〈표 Ⅱ-30〉 '전자정부'에 따른 대응현황 114
〈표 Ⅱ-31〉 '거버넌스'에 따른 대응현황 114
〈표 Ⅱ-32〉 산림수요 변화와 대응 115
〈표 Ⅲ-1〉 국제자연보호연맹의 산림보호지역 분류 120
〈표 Ⅲ-2〉 산림조직의 기능 123
〈표 Ⅲ-3〉 독일의 산림기능도 125
〈표 Ⅲ-4〉 독일 산림관련 일자리 127
〈표 Ⅲ-5〉 산림의 다면적 기능 129
〈표 Ⅲ-6〉 산림청의 주요 업무별 기능 135
〈표 Ⅲ-7〉 산림청 본청과 지방청의 수행기능 136
〈표 Ⅲ-8〉 지방산림청의 주요 기능 138
〈표 Ⅲ-9〉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관련 기능 141
〈표 Ⅲ-10〉 부처별 산림관련 정책 142
〈표 Ⅲ-11〉 산림교육의 4가지 유형 143
〈표 Ⅲ-12〉 산림행정의 중앙과 지방의 기능 현황 144
〈표 Ⅲ-13〉 산림 서비스 전달 방식 146
〈표 Ⅲ-14〉 서비스 전달에 대한 조직접근 147
〈표 Ⅲ-15〉 산림청 부서별 기능 149
〈표 Ⅲ-16〉 미국 산림청 및 내부기관의 임무 163
〈표 Ⅲ-17〉 캐나다 산림청 산하기관 170
〈표 Ⅲ-18〉 캐나다 조직개편 과정 176
〈표 Ⅲ-19〉 캐나다 산림협회 역할 183
〈표 Ⅲ-20〉 산림위원회 개요 186
〈표 Ⅲ-21〉 산림위원회의 역사 187
〈표 Ⅲ-22〉 헤센주 산림행정조직 198
〈표 Ⅲ-23〉 독일 주의 권한 단계 200
〈표 Ⅲ-24〉 산림관리 권한 201
〈표 Ⅲ-25〉 산림청의 환경정책 212
〈표 Ⅲ-26〉 프랑스 산림조합 활동 분야 217
〈표 Ⅲ-27〉 산림목재품기업 기능 222
〈표 Ⅲ-28〉 임야청 연표 228
〈표 Ⅲ-29〉 본청 조직기능 230
〈표 Ⅲ-30〉 산림선진국 산림조직 요약 245
〈표 Ⅲ-31〉 각국의 산림행정조직 소속 251
〈표 Ⅲ-32〉 각국의 산림행정조직 기관장 직급 252
〈표 Ⅲ-33〉 각국의 산림소유ㆍ사업별 분류 253
〈표 Ⅲ-34〉 산림청 정원 256
〈표 Ⅲ-35〉 산림청 직렬별 구성비 257
〈표 Ⅲ-36〉 청 단위 기관 정원('12년 6월말 기준) 258
〈표 Ⅲ-37〉 15개 청 직급별 정원분석 ('12년 6월말 기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업무특성상 제외) 259
〈표 Ⅲ-38〉 직급별 비교결과 (2012년 6월말 기준) 259
〈표 Ⅲ-39〉 타 청과의 직급별 비교 260
〈표 Ⅲ-40〉 해외자원개발담당관 263
〈표 Ⅲ-41〉 국제협력팀 265
〈표 Ⅲ-42〉 산림정책과 266
〈표 Ⅲ-43〉 산림자원과 268
〈표 Ⅲ-44〉 목재생산과 270
〈표 Ⅲ-45〉 도시숲경관과 272
〈표 Ⅲ-46〉 산지관리과 273
〈표 Ⅲ-47〉 국유림관리과 274
〈표 Ⅲ-48〉 산림휴양문화과 275
〈표 Ⅲ-49〉 산림경영소득과 277
〈표 Ⅲ-50〉 숲길정책팀 278
〈표 Ⅲ-51〉 산림환경보호과 279
〈표 Ⅲ-52〉 산불방지과 280
〈표 Ⅲ-53〉 산사태방지과 282
〈표 Ⅲ-54〉 산림병해충과 283
〈표 Ⅲ-55〉 산림생태계보호팀 284
〈표 Ⅲ-56〉 기획팀 285
〈표 Ⅲ-57〉 사업기획과 286
〈표 Ⅲ-58〉 산림조직개혁을 위한 조직원리 290
〈표 Ⅳ-1〉 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분석 301
〈표 Ⅳ-2〉 임산업 전략적 선택 302
〈표 Ⅳ-3〉 OECD 국가의 산림조직 유형 304
〈표 Ⅳ-4〉 OECD국가의 산림조직 305
〈표 Ⅳ-5〉 영국 정부의 산림역할(role)에 대한 권고 310
〈표 Ⅳ-6〉 국가산림프로그램 단계 및 주제 320
〈표 Ⅳ-7〉 독일산림전략 2020의 주제별 분야 및 핵심조항 320
〈표 Ⅳ-8〉 산림행정의 패러다임 비교 327
〈표 Ⅳ-9〉 산림청의 역할 변화 337
〈표 Ⅴ-1〉 협력적 산림관리를 위한 핵심관계자들 346
〈표 Ⅴ-2〉 각국 연방정부시스템의 산림 거버넌스 유형 348
〈표 Ⅴ-3〉 정부기관간 거버넌스 구조 및 특징 351
〈표 Ⅴ-4〉 정부기관의 민간부문 규제분야에 대한 산림 거버넌스 352
〈표 Ⅴ-5〉 연방정부국가의 공공산림소유권 352
〈표 Ⅴ-6〉 좋은 산림 거버넌스의 내부적 핵심요소 355
〈표 Ⅴ-7〉 산림관리 탈집권화를 위한 운영적 관점의 고려사항 359
〈표 Ⅴ-8〉 효과적인 변화를 위한 관리방안 361
〈표 Ⅴ-9〉 현행 국유림 관리에 대한 주요 기관별 역할 366
〈표 Ⅴ-10〉 국유림ㆍ사유림 관리에 대한 주요 기관의 역량 366
〈표 Ⅴ-11〉 산림청과 환경부, 지방정부의 업무 유관기능 368
〈표 Ⅴ-12〉 부처별 도시공원 관련 업무 372
〈표 Ⅴ-13〉 다양한 종합적 산림 거버넌스의 유형 379
〈표 Ⅴ-14〉 산림청에서 제시되었던 거버넌스 구축 안(2009) 382
〈그림 Ⅰ-1〉 글로벌 수준의 산림청의 위상강화 16
〈그림 Ⅱ-1〉 STEEP 분석 개요 76
〈그림 Ⅲ-1〉 산림계획 시스템 128
〈그림 Ⅲ-2〉 산림의 기능과 임지구분 131
〈그림 Ⅲ-3〉 산림관리 중앙부처 산림청의 역할 134
〈그림 Ⅲ-4〉 미국 산림청 조직도 149
〈그림 Ⅲ-5〉 캐나다 천연자원부 조직도 168
〈그림 Ⅲ-6〉 캐나다 산림청 조직도 169
〈그림 Ⅲ-7〉 영국 산림행정조직도 184
〈그림 Ⅲ-8〉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 조직도 (2011. 6. 1 기준) 194
〈그림 Ⅲ-9〉 독일연방산림청 195
〈그림 Ⅲ-10〉 주의 각 지역별 산림국 및 산림경영서의 구조 197
〈그림 Ⅲ-11〉 헤센주 산림행정조직도 198
〈그림 Ⅲ-12〉 프랑스 농림수산부 조직도 209
〈그림 Ⅲ-13〉 산림목재품기업의 조직도 223
〈그림 Ⅲ-14〉 일본 농림수산성 조직도 225
〈그림 Ⅲ-15〉 일본의 임야청 조직도 226
〈그림 Ⅲ-16〉 2013년 임야청(본청) 조직개편 개요 234
〈그림 Ⅲ-17〉 산림관리국 조직도 235
〈그림 Ⅲ-18〉 산림관리서 조직도 236
〈그림 Ⅲ-19〉 산림청 조직도 255
〈그림 Ⅲ-20〉 환경변화와 기능분석 연계도 예시 261
〈그림 Ⅲ-21〉 기능분석 진단기준 262
〈그림 Ⅳ-1〉 국가산림관리에서 상업기업의 떠오르는 역할 306
〈그림 Ⅳ-2〉 산림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324
〈그림 Ⅳ-3〉 산림행정 국제협력 전략 체계도 331
〈그림 Ⅳ-4〉 산림청의 롤 모델 정립 로직 335
〈그림 Ⅳ-5〉 산림청 롤 모델 336
〈그림 Ⅳ-6〉 산림청 롤 모델 이해관계자 338
〈그림 Ⅳ-7〉 산림청의 패러다임 변화 339
〈그림 Ⅳ-8〉 변경 계획의 추진체계 341
〈그림 Ⅳ-9〉 산림청의 전략과 목표 341
〈그림 Ⅳ-10〉 계획의 실행전략 342
〈그림 Ⅳ-11〉 핵심과제 체계의 변화 342
〈그림 Ⅳ-12〉 전략별 핵심과제 343
〈그림 Ⅴ-1〉 산림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진입점 발견과 지속가능한 개혁과정 357
〈그림 Ⅴ-2〉 감독과 통제의 분리의 예 360
〈그림 Ⅴ-3〉 산림정부와 거버넌스 요소 362
〈그림 Ⅴ-4〉 산림부문 혁신체제에서 핵심 혁신체제 요소 및 상호작용 374
〈그림 Ⅴ-5〉 거버넌스의 유형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