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32
1. 연구배경 및 목적 32
2. 보고서 구성 34
제2장 사회서비스업의 분류체계와 고용현황 35
1. 사회서비스업의 범주 및 분류체계 35
2. 사회서비스업의 고용현황 49
제3장 사회서비스산업의 제도적 여건 및 정책 현황 54
1. 서론 54
2. 사회서비스 정책 여건의 변화 57
가. 사회서비스의 특성과 개념적 이해 57
1) 사회서비스의 개념 57
2) 사회서비스산업 63
3. 사회서비스 부문 정책 현황 66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관련 주요 정책 66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추진 현황 75
제4장 사회서비스산업의 인력수급 구조 80
1. 사회서비스산업의 인력공급 구조 80
2. 사회서비스산업의 인력수요 구조 87
1)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한 인력수요 구조 분석 87
2) 지역고용조사 자료 인력수요 구조 분석 98
3. 사회서비스산업의 고용변동 구조 분석 103
가. 산업별 고용변동 추이 103
1) 사회서비스산업 전체 103
2) 사회서비스 대분류별 고용변동 105
제5장 사회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124
1. 사회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임금구조 124
2. 사회서비스산업 종사자의 근로조건 136
3. 사회서비스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성 실태 142
제6장 사회서비스의 국제비교 148
1. 사회서비스산업 고용수준 148
가. 사회서비스산업의 특징 148
나. 사회서비스산업의 고용규모 150
2. 사회서비스 고용 사례 분석 153
가. 사회서비스산업 고용의 역사적ㆍ제도적 맥락 153
나. 미국의 사회서비스 고용 156
다. 독일의 사회서비스 고용 161
라.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고용 165
3. 소결 : 해외사례의 시사점 169
제7장 전망자료 및 전망방법론 174
1. 전망자료 174
2. 전망방법론 175
제8장 사회서비스산업의 인력수급 전망결과 178
1. 전체 사회서비스산업의 인력수급 총량전망 178
2. 사회서비스산업 대분류별 인력수요 전망 180
3. 사회서비스업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187
4. 사회서비스업 관련 전공계열별 인력공급 전망 191
제9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95
1. 전망결과 요약 195
2. 정책적 시사점 198
참고문헌 201
판권기 210
〈표 2-1〉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의 대분류 및 정의 36
〈표 2-2〉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제정 37
〈표 2-3〉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산업분류 41
〈표 2-4〉 돌봄서비스업 현황 43
〈표 2-5〉 사회서비스산업분류(소분류) 44
〈표 2-6〉 사회서비스산업의 주요 직업분류 45
〈표 2-7〉 일자리 질에 따른 사회서비스 직업 분류 48
〈표 2-8〉 사회서비스의 고용현황 50
〈표 2-9〉 사회서비스 직업별 고용규모 51
〈표 3-1〉 국내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의 개념규정 변화 62
〈표 3-2〉 서비스산업의 분류의 사회서비스산업의 산업적 범위 64
〈표 3-3〉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상의 사회서비스 관련 부문 65
〈표 3-4〉 제3차 사회보장 중장기발전방향 중점 추진과제(2009~2013) 69
〈표 3-5〉 급여성격에 따른 중앙부처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 현황 76
〈표 3-6〉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추진 현황 77
〈표 3-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변화 78
〈표 4-1〉 사회서비스 관련 주요 전공계열 신규졸업자 수 81
〈표 4-2〉 사회서비스 관련 주요 전공계열 신규졸업자 수(전문대졸) 81
〈표 4-3〉 사회서비스 관련 주요 전공계열 신규졸업자 수(대졸자) 82
〈표 4-4〉 사회서비스 관련 주요 전공계열 신규졸업자 수(대학원졸) 83
〈표 4-5〉 사회서비스업 관련 주요 전공계열별 인력공급구조 85
〈표 4-6〉 사회서비스업 관련 주요 전공계열별 인력공급구조 : 여성 86
〈표 4-7〉 사회서비스산업의 인력수요 구조 87
〈표 4-8〉 사회서비스 대분류별 인력수요 구조 88
〈표 4-9〉 종합사회서비스 인력수요 구조 89
〈표 4-10〉 돌봄서비스업 인력수요 구조 90
〈표 4-11〉 상담ㆍ재활서비스업 인력수요 구조 92
〈표 4-12〉 건강지원 서비스업 인력수요 구조 94
〈표 4-13〉 교육 및 역량 개발 관련 사회서비스업 95
〈표 4-14〉 문화ㆍ체육 관련시설 이용의 지원 서비스업 96
〈표 4-15〉 사회 참여 지원 서비스업 97
〈표 4-16〉 사회서비스 관련 행정 98
〈표 4-17〉 사회서비스 직업별 인적 구조 98
〈표 4-18〉 사회서비스 직업별 인적 구조 100
〈표 4-19〉 사회서비스업 고용변동 추이 104
〈표 4-20〉 사회서비스 고용변동 현황 105
〈표 4-21〉 종합사회서비스업 고용변동 현황 107
〈표 4-22〉 종합사회서비스업 고용증가율 추이 107
〈표 4-23〉 돌봄서비스 고용변동 현황 108
〈표 4-24〉 돌봄서비스 고용증가율 추이 110
〈표 4-25〉 상담ㆍ재활서비스 고용변동 현황 111
〈표 4-26〉 상담ㆍ재활서비스업 고용증가율 추이 112
〈표 4-27〉 건강지원 서비스업 고용변동 현황 113
〈표 4-28〉 건강지원 서비스업 고용증가율 추이 114
〈표 4-29〉 교육 및 역량 개발 관련 사회서비스업 고용변동 현황 114
〈표 4-30〉 교육 및 역량 개발 관련 사회서비스업 116
〈표 4-31〉 문화ㆍ체육 관련 시설 이용의 지원 서비스업의 인력수요 현황 117
〈표 4-32〉 문화ㆍ체육 관련 시설 이용 지원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율 추이 118
〈표 4-33〉 사회 참여 지원 서비스업의 인력수요 현황 119
〈표 4-34〉 사회 참여 지원 서비스업 고용증가율 추이 120
〈표 4-35〉 사회서비스 직업별 인력수요 변동(지역고용조사) 121
〈표 5-1〉 사회서비스 임금 추이 변화 125
〈표 5-2〉 사회서비스산업의 저임금 분포 126
〈표 5-3〉 산업 소분류 기준 사회서비스 임금현황 127
〈표 5-4〉 산업 소분류 기준 사회서비스 임금변동 추이 128
〈표 5-5〉 사회서비스 직업 유형별 임금 현황 130
〈표 5-6〉 사회서비스 직업 유형별 임금변동 및 고용 추이 130
〈표 5-7〉 직업 4자리 기준 사회서비스 인력의 임금 수준 현황 132
〈표 5-8〉 사회서비스산업의 근로조건 비교 137
〈표 5-9〉 사회서비스산업 소분류 기준 근로조건 138
〈표 5-10〉 사회서비스 직업 유형별 기준 근로조건 139
〈표 5-11〉 사회서비스 직업 세분류 기준 근로조건 140
〈표 5-12〉 사회서비스산업의 종사 상 지위/기간제 여부 현황 143
〈표 5-13〉 사회서비스산업 소분류별 종사 상 지위/기간제 여부 현황 143
〈표 5-14〉 사회서비스 직업 유형별 종사 상 지위/기간제 여부 현황 145
〈표 5-15〉 사회서비스 직업 세분류별 종사 상 지위/기간제 여부 현황 145
〈표 6-1〉 가족 책임주의의 유형 150
〈표 6-2〉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공사분담 요약 및 공공책임성 수준 155
〈표 6-3〉 미국의 산업별 임금 157
〈표 6-4〉 미국의 직종별 임금 수준 158
〈표 6-5〉 미국의 사회서비스 직종 평균임금 159
〈표 6-6〉 북미표준산업분류별 고용규모 추이 및 전망 160
〈표 6-7〉 독일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월 평균 임금 163
〈표 6-8〉 독일 보건/보육 산업의 단체협약 적용 164
〈표 6-9〉 스웨덴의 임금 수준 166
〈표 6-10〉 스웨덴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 수준 167
〈표 8-1〉 사회서비스 부문 인력수요 전망결과 179
〈표 8-2〉 보건복지 분야 인력수요 전망결과 180
〈표 8-3〉 보건복지 분야 인력수요 전망결과 182
〈표 8-4〉 보건업 인력수요 전망 183
〈표 8-5〉 사회서비스업(87) 인력수요 전망 184
〈표 8-6〉 교육지원서비스업 인력수요 전망결과 184
〈표 8-7〉 교육서비스업(85) 인력수요 전망결과 185
〈표 8-8〉 문화체육지원 서비스업 186
〈표 8-9〉 사회참여지원서비스 186
〈표 8-10〉 사회서비스업 대분류 기준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187
〈표 8-11〉 사회서비스업 중분류 기준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188
〈표 8-12〉 사회서비스업 소분류 기준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189
〈표 8-13〉 전문대학 신규 졸업자 인력공급 전망 192
〈표 8-14〉 대졸 신규 졸업자 인력공급 전망 193
〈표 8-15〉 대학원졸 신규 졸업자 인력공급 전망 193
〈표 8-16〉 사회서비스 관련 전공계열의 신규 졸업자 인력공급 전망 194
〈표 9-1〉 사회서비스업 인력수요 전망결과 196
〈부표 1〉 사회서비스산업의 1인당 매출액, 1인당 인건비 현황 204
〈부표 2〉 사회서비스 직업의 일자리 10분위 분류 207
[그림 3-1] 한국과 OECD 11개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용률 비교 56
[그림 3-2] OECD 회원국의 서비스업 고용비중과 부가가치 비중 (2011년 기준) 56
[그림 4-1] 사회서비스 관련 전공계열별 취업률 추이 84
[그림 4-2] 사회서비스 관련 전공계열별 취업률 추이(대졸) 84
[그림 4-3] 사회서비스 고용변동 추이 104
[그림 4-4] 사회서비스 대분류별 고용변동 추이 106
[그림 5-1] 사회서비스 직업 유형별(돌봄/재활/상담) 임금-고용 변동 관계 134
[그림 5-2] 사회서비스 직업 유형별(보건) 임금-고용 변동 관계 135
[그림 5-3] 사회서비스 직업 유형별(교육/문화/체육/고용지원/행정) 임금-고용 변동 관계 136
[그림 6-1] 사회서비스산업(협의)의 고용 규모 151
[그림 6-2] 사회서비스산업(광의)의 고용 규모 152
[그림 6-3] 미국의 사회서비스 고용 추이 156
[그림 6-4] 독일의 사회서비스 고용 추이 162
[그림 6-5] 독일 민간 비영리 복지단체의 활동 영역별 종사자 분포 163
[그림 6-6] 독일 산업부문별 인력수요 전망 165
[그림 6-7]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고용 추이 166
[그림 6-8] 스웨덴 숙련노동자 부족 예측 168
[그림 6-9] OECD 회원국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의 추이 : OECD 평균과 한국(2000-2010) 169
[그림 6-10]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의 예측치와 실측치 170
[그림 6-11] 사회서비스 공사 역할분담과 개혁의 방향 172
[그림 8-1] 사회서비스 인력수요의 증가 추세 179
[그림 8-2] 보건복지 부문 인력수요 추이 및 전망 추이 181
[그림 8-3] 직업 세분류별 주요 사회서비스업 직업 인력수요 증감 전망결과(2012~2017)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