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개정판 머리말 : 이야기가 살아있는, 법 공부를 위한 책 / 장경주
초판 머리말
이 책의 구성과 활용은 이렇게
일러두기
목차
1부 나를 둘러싼 터전의 새로운 모색 17
01. 누가 가족이며,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호주제 판례 19
02. 시집간 딸은 우리 가문 일에 참견하지 말 것! : 종회 회원 확인 판례 29
03. 우리 집 앞 러브호텔 : 러브호텔 건축 관련 판례 38
04. 결혼한 여자는 직장을 떠나라! : 여성 조기 정년 판례 47
05. 용기 있는 선택, 공익 제보자 : 이문옥 감사관 사건 56
06. 죽도록 일만 하다가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 술 접대 업무상 재해 판례 66
07. 나는 평등한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 선거구 간 인구 편차에 관한 판례 75
08. 왜곡된 의사는 국민의 진실한 의지가 될 수 없다 : 비례 대표 국회 의원 선거 제도 및 기탁금 판례 83
2부 잃어버린, 잊어버린 권리 찾기 95
09. 꼭 먼저 검사받아야 하나? : 영화 사전 심의 판례 97
10. 음주 측정 거부, 진술 거부권인가? : 음주 측정 판례 105
11. 열 사람의 죄 지은 자를 놓치더라도! : 치과 의사 모녀 피살 사건 114
12. 대한민국 어디서나 집회와 시위가 가능할까? : 외교 기관 앞 집회 관련 판례 123
13. 화장실에서 인격을 찾다 : 유치장 내 화장실 관리 판례 130
14. 물에 잠긴 법적 권리를 찾다 : 망원동 수재 사건 138
15. 나의 권리인가, 국가가 베푸는 은혜인가? : 노령 수당 지급 관련 판례 146
16. 소액 주주의 권리 : 소액 주주 대표 소송 사건 156
17. 무죄를 유죄로 보도한 언론은 무죄인가, 유죄인가? :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166
3부 적은 사람들의 작지 않은 외침 175
18. 보복 살해인가, 정당방위인가? : 성폭행 보복 살해 사건 177
19. 불쾌하고 곤혹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185
20. 자기방어 소홀은 네 탓이오 : 여성 장애인 성폭력 사건 193
21. 갇힌 자의 주권 : 수형자의 선거권 행사 금지 판례 204
22. 나를 정정하라 : 성전환자 호적 정정 판례 214
23.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 양심적 병역 거부 판례 223
24. 무얼 해서 살란 말인가? : 시각 장애인의 안마사 독점 관련 소송 232
4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재발견 241
25.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가? : 김 양식장 오염 사건 243
26. 가시넝쿨 속에서 핀 검은 민들레 : 박길래 진폐증 판례 252
27.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 양양 양수 발전소 판례 260
28. 가야산 국립 공원 내 골프장 건설은 안 돼! : 국립 공원 내 골프장 건설 판례 268
29. 베트남에 뿌려진 죽음의 가루, 고엽제 : 고엽제 피해 판례 279
5부 사건들, 그리고 끝나지 않은 논쟁 291
30. 악법은 법이 아니다! : 국가배상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293
31. 끝나지 않은 평가: 역적인가, 의인인가? : 김재규의 박정희 저격 사건 304
32. 상관의 명령에 따라 고문하는 것은 무죄일까? :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315
33. 매향리 쿠니 사격장을 아시나요? : 매향리 사격장 피해 배상 판례 323
34.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 친일파 후손 땅 찾기 소송 332
35. 소멸 시효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을까?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341
36.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인가, 숨겨진 살인인가? : 임신 중절 수술 사유 판례 351
37. 북한을 이롭게 하면 남한에 해로운가? : 국가보안법 위헌 법률 심판 362
38. 그들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 낙천·낙선 운동 판례 373
39. 난 그가 어디 사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건 384
법률 용어 찾아보기 395
필자 소개와 탈고 후기 400
판권기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