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29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0
1. 문헌연구 및 자료 수집 30
2. 실태조사 및 자료 분석 31
3. 조사결과에 대한 심층분석 42
4. 관계자와의 협의 및 전문가 자문 42
제3절 조사의 의의 및 향후 조사 방향 43
제2장 이론 및 선행조사 검토 45
제1절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46
1. 가정폭력의 개념 46
2. 가정폭력의 유형 47
제2절 가정폭력 관련 선행조사 48
1. 가정폭력 실태 관련 선행연구 48
제3장 국내외 정책동향 54
제1절 가정폭력 관련 통계 55
가. 경찰단계에서의 조치 현황 55
나. 검찰단계에서의 조치 현황 59
다. 법원단계에서의 조치 현황 62
제2절 가정폭력 관련 정책 현황 64
1. 가정폭력 관련 법 64
2. 국내 정책동향 66
3. 가정폭력 관련 예방ㆍ보호ㆍ집행 체계 72
제4장 조사설계 88
제1절 조사개요 89
1. 표본추출 개요 89
2. 가중치 추정방법 98
제2절 조사내용 106
1. 조사표 개발 106
2. 조사표의 내용 107
3. 주요 지표의 정의 110
제3절 조사방법 117
제4절 무응답분석 120
1. 응답률 산정 방법 120
2. 무응답 분석 123
제5절 오차분석 128
1. 오차분석 방법 128
2. 주요 통계표에 대한 오차분석 결과 129
제5장 조사결과 133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34
제2절 성역할 및 폭력관련 행동에 대한 인식 137
제3절 가정폭력 관련 법 인식과 서비스 욕구 143
제4절 자녀폭력 실태 154
1. 자녀폭력 발생률 154
2. 유형별 자녀폭력 발생률 156
제5절 부부폭력 실태 161
1. 부부폭력 발생률 161
2. 부부폭력 피해영향과 대응 187
제6절 가족원폭력 실태 196
1. 가족원폭력 발생률 196
2. 유형별 가족원폭력 발생률 198
3. 가족원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 205
4. 가족원폭력의 대응 및 변화 207
제7절 가족원에 의한 노인폭력 실태(만 65세 이상 응답자의 경우) 211
1. 가족원에 의한 노인폭력 발생률 211
2. 가족원에 의한 노인폭력의 가해 특성 218
제6장 정책방안 220
제1절 주요 조사결과 요약 221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21
2. 성역할 및 폭력관련 행동에 대한 인식과 경험 221
3. 가정폭력 관련 법 인식과 서비스 욕구 223
4. 자녀폭력 실태 225
5. 부부폭력 실태 225
6. 가족원폭력 실태 229
7. 가족원에 의한 노인폭력 실태 (만 65세 이상 응답자의 경우) 232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33
가. 가족폭력 관련법 및 내용에 대한 인지율 제고와 적극적 신고 독려 필요 233
나. 폭력대응 관련서비스의 홍보 확대 및 개선 필요 234
다. 양성평등적 성역할태도 형성과 민주적 가족관계 형성 촉진의 필요 234
제3절 정책 과제 235
1. 가정폭력 방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235
2. 가정폭력 피해자지원체계에 대한 홍보 확대 및 서비스 내실화 235
3. 가족관계 및 가족내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235
참고문헌 237
[부록] 239
Abstract 260
판권기 273
〈표 1-1〉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조사개요 33
〈표 1-2〉 취약계층 및 소수자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개요 34
〈표 1-3〉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조사 설계 35
〈표 1-4〉 장애인 가정폭력 실태조사 조사 개요 36
〈표 1-5〉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실태조사 조사 개요 37
〈표 1-6〉 가정폭력피해자 실태조사 조사 개요 38
〈표 1-7〉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실태조사 조사 개요 38
〈표 1-8〉 가정폭력 관련 수사기관 실태조사 조사 개요 39
〈표 1-9〉 가정폭력 관련 사법기관 관계자 집담회 개요 40
〈표 2-1〉 가정폭력 실태 관련 선행연구 53
〈표 3-1〉 가정폭력 사건 발생 및 조치현황(경찰 단계) 55
〈표 3-2〉 가정폭력사건의 임시조치 신청과 집행현황 56
〈표 3-3〉 가정폭력 사건의 긴급임시조치 처분 현황 57
〈표 3-4〉 가정폭력 가해자 연령대별 현황 57
〈표 3-5〉 가정폭력사건 피의자 재범률 58
〈표 3-6〉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폭행동기 58
〈표 3-7〉 가정폭력 유형별 검거 현황 59
〈표 3-8〉 검찰의 가정폭력범죄 처리현황(검찰 단계) 60
〈표 3-9〉 가정폭력사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현황(2007~2012년) 61
〈표 3-10〉 가정폭력사범 구속률 61
〈표 3-11〉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청구 및 조치 현황 61
〈표 3-12〉 가정보호사건 처리내역(법원 단계)(1998-2007) 62
〈표 3-13〉 가정보호사건 처리내역(법원 단계)(2008-2011) 63
〈표 3-14〉 가정폭력피해자보호명령제도 63
〈표 3-15〉 2010년 이후 주요 가정폭력 관련 법률 재정내용 66
〈표 3-16〉 국정과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내용 66
〈표 3-17〉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가정폭력) 67
〈표 3-18〉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2011.05.24) 68
〈표 3-19〉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2013.06.28.) 71
〈표 3-20〉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실적(2006-2012) 74
〈표 3-21〉 가정폭력상담소 상담내용(2006-2012) 74
〈표 3-22〉 가정폭력상담소 피해자 지원내용(2006-2012) 75
〈표 3-2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ㆍ퇴소 현황 76
〈표 3-24〉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실적(2005-2012) 77
〈표 3-25〉 여성긴급전화 1366 시설현황(2005-2012) 78
〈표 3-26〉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유형(2005-2012) 79
〈표 3-27〉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조치 결과(2005-2012) 80
〈표 3-28〉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실적 81
〈표 3-29〉 이주여성보호시설 입소자 지원내용 81
〈표 3-3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총 상담건수 82
〈표 3-31〉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유형 83
〈표 3-32〉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조치 결과 83
〈표 4-1〉 모집단 현황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90
〈표 4-2〉 동ㆍ읍ㆍ면별 인구 및 가구 현황 : 만 19세 이상 91
〈표 4-3〉 서울시 권역별 해당 구 현황 92
〈표 4-4〉 경기도 권역별 해당 시군 현황 92
〈표 4-5〉 층화방법 93
〈표 4-6〉 세부 층별 모집단 조사구 현황 93
〈표 4-7〉 세부 층별 모집단 가구 현황(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94
〈표 4-8〉 세부 접촉 우선 예시 96
〈표 4-9〉 각 시도별 표본배분 현황 97
〈표 4-10〉 세부 층별 표본 조사구 현황 97
〈표 4-11〉 전국 성별 연령별 인구 현황(2013년 장래 추계인구) 101
〈표 4-12〉 지역별/성별 가중치 요약 102
〈표 4-13〉 예비조사 설계 개요 107
〈표 4-14〉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조사표 내용 108
〈표 4-15〉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조사표 주요 변경사항 109
〈표 4-16〉 가정폭력 실태조사 조사영역 및 문항 구성 비교 109
〈표 4-17〉 부부폭력의 유형 및 개별 행위 111
〈표 4-18〉 노인폭력의 유형 및 개별 행위 113
〈표 4-19〉 가족원폭력의 유형 및 개별 행위 114
〈표 4-20〉 자녀폭력의 유형 및 개별 행위 115
〈표 4-21〉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조사 설계 118
〈표 4-22〉 2010년 및 2013년 조사설계 비교 119
〈표 4-23〉 방문결과에 대한 가구명부 121
〈표 4-24〉 본 표본가구 여부별 응답률 125
〈표 4-25〉 지난 1년간 자녀폭력 발생률(전체) 130
〈표 4-26〉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130
〈표 4-27〉 부부폭력에 대한 대응 132
〈표 5-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34
〈표 5-2〉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 136
〈표 5-3〉 성역할 태도 138
〈표 5-4〉 폭력에 대한 태도 139
〈표 5-5〉 성장기 학대 및 목격 경험 141
〈표 5-6〉 부부간 행동의 가정폭력성 인식 142
〈표 5-7〉 가정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지 144
〈표 5-8〉 가정폭력관련법 내용에 대한 인지 145
〈표 5-9〉 가정폭력 관련법을 알게 된 경로 146
〈표 5-10〉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1순위) 147
〈표 5-11〉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중복응답) 148
〈표 5-12〉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방법(1순위) 149
〈표 5-13〉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방법(중복응답) 149
〈표 5-14〉 가정폭력 관련 공공서비스 인지 151
〈표 5-15〉 본인가정에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신고 의향 및 신고 않는 이유 152
〈표 5-16〉 이웃가정에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신고 의향 및 신고 않는 이유 153
〈표 5-17〉 지난 1년간 자녀폭력 발생률(전체) 154
〈표 5-18〉 지난 1년간 자녀폭력 발생률(여성) 155
〈표 5-19〉 지난 1년간 자녀폭력 발생률(남성) 155
〈표 5-20〉 자녀폭력 행위자 및 유형별 발생 실태(전체) 157
〈표 5-21〉 자녀폭력 행위자 및 유형별 발생 실태(여성) 159
〈표 5-22〉 자녀폭력 행위자 및 유형별 발생 실태(남성) 160
〈표 5-23〉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162
〈표 5-24〉 연도별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165
〈표 5-25〉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166
〈표 5-26〉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신체적 폭력 발생 실태 167
〈표 5-27〉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정서적 폭력 발생 실태 168
〈표 5-28〉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경제적 폭력 발생 실태 169
〈표 5-29〉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성학대 발생 실태 170
〈표 5-30〉 여성이 응답한 지난1년간 부부간 방임 발생 실태 170
〈표 5-31〉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통제 발생 실태 171
〈표 5-32〉 여성이 응답한 부부폭력 첫 발생 시기 172
〈표 5-33〉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173
〈표 5-34〉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신체적 폭력 발생 실태 174
〈표 5-35〉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정서적 폭력 발생 실태 175
〈표 5-36〉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경제적 폭력 발생 실태 176
〈표 5-37〉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성학대 발생 실태 176
〈표 5-38〉 남성이 응답한 지난1년간 부부간 방임 발생 실태 177
〈표 5-39〉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통제 발생 실태 178
〈표 5-40〉 남성이 응답한 부부폭력 첫 발생 시기 179
〈표 5-4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여성) 180
〈표 5-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남성) 181
〈표 5-43〉 성역할 및 폭력관련 행동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가해율(전체) 183
〈표 5-44〉 성역할 및 폭력관련 행동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가해율(여성) 184
〈표 5-45〉 성역할 및 폭력관련 행동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가해율(남성) 185
〈표 5-46〉 부부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 유무 187
〈표 5-47〉 부부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 정도 188
〈표 5-48〉 부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유무 188
〈표 5-49〉 부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내용(중복응답) 189
〈표 5-50〉 부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병원치료 유무 190
〈표 5-51〉 부부폭력 경험이후 생활의 변화(중복응답) 190
〈표 5-52〉 부부폭력에 대한 대응 191
〈표 5-53〉 부부폭력에 대한 대응 중 '그냥 있었던 것'에 대한 이유(중복응답) 192
〈표 5-54〉 부부폭력 경험이후 도움 요청 대상(중복응답) 193
〈표 5-55〉 부부폭력으로 인한 경찰에 도움 요청 경험 193
〈표 5-56〉 부부폭력 발생 이후 경찰서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194
〈표 5-57〉 부부폭력으로 인한 여성긴급전화 1366 도움 요청 경험 195
〈표 5-58〉 부부폭력으로 인한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쉼터(입소시설)도움 요청 경험 195
〈표 5-59〉 폭력발생이후 관련기관(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쉼터)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196
〈표 5-60〉 지난 1년간 가족원폭력 발생률 197
〈표 5-61〉 지난 1년간 가족원간 신체적 폭력 발생 실태(전체) 198
〈표 5-62〉 지난 1년간 가족원간 신체적 폭력 발생 실태(여성) 199
〈표 5-63〉 지난 1년간 가족원간 신체적 폭력 발생 실태(남성) 200
〈표 5-64〉 지난 1년간 가족원간 정서적 폭력 발생 실태(전체) 201
〈표 5-65〉 지난 1년간 가족원간 정서적 폭력 발생 실태(여성) 202
〈표 5-66〉 지난 1년간 가족원간 정서적 폭력 발생 실태(남성) 202
〈표 5-67〉 지난 1년간 가족원간 경제적 폭력 발생 실태(전체) 203
〈표 5-68〉 지난 1년간 가족원간 경제적 폭력 발생 실태(여성) 204
〈표 5-69〉 지난 1년간 가족원간 경제적 폭력 발생 실태(남성) 204
〈표 5-70〉 지난 1년 동안 응답자가 경험한 가족원폭력의 가해자(중복응답) 205
〈표 5-71〉 지난 1년 동안 응답자가 가해한 가족원폭력의 피해자(중복응답) 206
〈표 5-72〉 가족원폭력에 대한 대응 207
〈표 5-73〉 가족원폭력에 대한 대응 중 '그냥 있었던 것'에 대한 이유(중복응답) 208
〈표 5-74〉 가족원폭력 이후 도움 요청 대상(중복응답) 208
〈표 5-75〉 가족원폭력으로 인한 경찰에 도움 요청 경험 209
〈표 5-76〉 가족원폭력 이후 경찰서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209
〈표 5-77〉 가족원폭력 이후 관련기관(여성긴급전화 1366, 쉼터/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210
〈표 5-78〉 가족원폭력 이후 생활의 변화(중복응답) 211
〈표 5-79〉 지난 1년간 노인폭력 발생률 211
〈표 5-80〉 지난 1년간 노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 실태 213
〈표 5-81〉 지난 1년간 노인에 대한 정서적 폭력 실태 214
〈표 5-82〉 지난 1년간 노인에 대한 경제적 폭력 실태 216
〈표 5-83〉 지난 1년간 노인에 대한 방임 폭력 실태 217
〈표 5-84〉 지난 1년간 1회 이상 노인폭력 가해자 218
〈표 5-85〉 지난 1년간 1회 이상 노인폭력 가해자와의 동거여부 219
〈표 5-86〉 지난 1년간 1회 이상 노인폭력 발생이유 219
[그림 1-1] 전체 연구수행체계도 41
[그림 1-2] 연구내용 전체구성도 43
[그림 3-1] 여성폭력 수사과정 및 절차 85
[그림 4-1] 전체 가구방문의 최종결과 124
[그림 4-2] 본 표본 가구방문의 최종결과 124
[그림 4-3] 방문횟수별 응답가구의 분포 126
[그림 4-4] 방문횟수별 응답률 126
[그림 4-5] 방문시간대별 응답률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