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1
Ⅰ. 서론 13
1. 연구 배경 및 목적 13
2. 연구 내용 및 방법 15
2.1. 연구 내용 15
2.2. 연구 방법 16
3. 연구의 기대효과 17
Ⅱ. 한강수계 물환경관리 정책 및 수계기금 운용 현황 19
1. 한강수계 물환경관리 정책 동향 19
1.1. 수자원 및 물환경 현황 19
1.2. 한강수계 물환경관리 정책 25
1.3.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28
2.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 현황 및 갈등 36
2.1. 한강수계기금의 조성 배경 36
2.2.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지원사업 지역 37
2.3.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원사업 범위 및 내용 40
2.4.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한 갈등상황의 발생 52
3. 한강수계의 수환경 현황 및 오염원관리 비용 53
3.1. 수환경 현황 53
3.2. 강원도의 오염원관리 및 수질개선 투자 비용 57
Ⅲ. 유역서비스와 상류 유역관리 사례 62
1. 유역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 체계 62
1.1. 유역의 가치와 유역서비스 62
1.2. 유역가치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 사례 63
2. 상수원 보호를 위한 상류 유역관리 사례 66
2.1. 뉴욕시의 상류 유역관리 66
2.2. 뉴저지주 : 수리권과 유역관리 70
3. 시사점 74
Ⅳ. 수질관리비용 지원제도의 시행 방안 77
1. 한강수계법의 검토 77
1.1. 주민지원사업 78
1.2. 수질관리비용 79
2. 수질관리비용의 평가 방안 80
2.1. 기본 개념의 설정 80
2.2. 수질개선기여율의 평가 방법 82
2.3. 수질관리비용 배분을 위한 기준 요소 및 배분 방안 83
3. 수질관리비용 지원제도의 시행 방안 86
3.1. 수질관리비용의 적정 규모 검토 86
3.2. 수질관리비용 지원의 대상지역 및 대상항목 88
3.3. 한강수계 단위유역에 대한 적용 방안 89
4. 법적ㆍ제도적 개선 방안 99
4.1. 수질관리비용의 실행지침 마련 99
4.2.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명확화 99
4.3. 대상지역의 명확화를 위한 추가 조항 삽입 100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02
1. 결론 102
2. 정책 제언 108
2.1. 제도적 개선방안 108
2.2. 한강수계기금의 근본 취지 재검토 및 인식 확대 109
2.3.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율의 개선 및 재정의 건전성 평가 110
2.4. 유역관리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PWS)의 토대 마련 111
참고문헌 112
[부록 1]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율(2010년 이전) 114
[부록 2]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율 (2011~2012년) 115
[부록 3]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율(2013년 이후) 116
Abstract 117
판권기 119
〈표 Ⅱ-1〉 전국 하천 및 호소에서의 좋은물 달성도 24
〈표 Ⅱ-2〉 전국 하천 및 호소에서의 목표기준 달성도 24
〈표 Ⅱ-3〉 한강권역의 2012년 목표기준 달성현황 25
〈표 Ⅱ-4〉 한강수계 팔당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관리정책 시행 추이 27
〈표 Ⅱ-5〉 한강수계 총량제의 도입 및 시행과정 28
〈표 Ⅱ-6〉 한강수계 주요 관리지점의 단계적 관리목표 31
〈표 Ⅱ-7〉 한강수계 특별ㆍ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설정 결과 32
〈표 Ⅱ-8〉 주요 유입경계지점의 유입수질 32
〈표 Ⅱ-9〉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및 시행계획 수립 대상지역 35
〈표 Ⅱ-10〉 물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지역 37
〈표 Ⅱ-1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38
〈표 Ⅱ-12〉 물사용량 및 물이용부담금 수입현황(1999~2012년) 39
〈표 Ⅱ-13〉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지역 39
〈표 Ⅱ-14〉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 40
〈표 Ⅱ-15〉 수질관리 비용의 지원가능 지역 41
〈표 Ⅱ-16〉 수질기준(하천) 41
〈표 Ⅱ-17〉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의 범위 42
〈표 Ⅱ-18〉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사용내용(1999~2012년) 43
〈표 Ⅱ-19〉 사업별/시도별 한강수계기금 운용 현황(1999~2012년) 45
〈표 Ⅱ-20〉 주민지원사업 대상면적 현황 46
〈표 Ⅱ-21〉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인구 현황 47
〈표 Ⅱ-22〉 환경기초시설 부문 투자비 변화 추이 49
〈표 Ⅱ-23〉 지역별 하수도요금 비교 51
〈표 Ⅱ-24〉 수도권지역 물이용부담금 폐지촉구문의 주요 내용 52
〈표 Ⅱ-25〉 한강수계 단위유역별 연평균 수질 및 평가수질 분석(BOD) 55
〈표 Ⅱ-26〉 한강수계 단위유역별 연평균 수질 및 평가수질 분석(T-P) 56
〈표 Ⅱ-27〉 한강수계 지자체별 연간 하수도 재정 비교(2011년) 58
〈표 Ⅱ-28〉 한강수계 지자체별 하천 현황 59
〈표 Ⅱ-29〉 주요 수질개선 사업별 한강수계기금 지원비율 60
〈표 Ⅱ-30〉 강원도 한강수계 지자체의 순수지방비 투입 산정결과(2012년) 61
〈표 Ⅲ-1〉 유역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유형 64
〈표 Ⅲ-2〉 유역서비스에 대한 보상(PWS)체계 적용 사례 65
〈표 Ⅲ-3〉 뉴욕시의 상수원 보호 프로그램 및 지출금액 70
〈표 Ⅲ-4〉 외국의 물이용부담금 시행 사례 75
〈표 Ⅳ-1〉 한강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규정 78
〈표 Ⅳ-2〉 한강수계법의 수질관리비용 관련 규정 79
〈표 Ⅳ-3〉 수질개선기여율의 평가 방법 83
〈표 Ⅳ-4〉 한강수계 단위유역별 자체유량 산정결과 84
〈표 Ⅳ-5〉 수질개선기여율에 따른 수질관리비용의 배분 방안 85
〈표 Ⅳ-6〉 주민지원사업(관리청별 주민지원)의 지원규모 변화 추이 87
〈표 Ⅳ-7〉 한강수계 단위유역별 인구현황 전망(2013년) 90
〈표 Ⅳ-8〉 한강수계 단위유역별 배출부하량 전망(2013년) 91
〈표 Ⅳ-9〉 수질개선기여지역 선정 및 기여율 산정 92
〈표 Ⅳ-10〉 평가점수 산정 및 수질관리비용의 배분액 결정 93
〈표 Ⅳ-11〉 수질관리비용 지원지역의 최종 확정 94
〈표 Ⅳ-12〉 수질관리비용의 활용 방안 96
〈표 Ⅳ-13〉 수질관리비용 지원제도 시행의 장점 98
〈표 Ⅳ-14〉 한강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규정 100
〈표 Ⅳ-15〉 한강수계법 개정(안) 101
〈표 Ⅴ-1〉 수질개선기여율의 평가 방법 104
〈표 Ⅴ-2〉 수질개선기여율에 따른 수질관리비용의 배분 방안 105
〈표 Ⅴ-3〉 수질관리비용 지원제도 시행의 장점 107
〈그림 Ⅰ-1〉 연구수행체계도 18
〈그림 Ⅱ-1〉 OECD 국가의 1인당 연간 물 취수량 20
〈그림 Ⅱ-2〉 OECD 국가의 물 스트레스 비교 21
〈그림 Ⅱ-3〉 가뭄 빈도별 물 수급 전망(전국) 22
〈그림 Ⅱ-4〉 한강권역 가뭄 빈도별 물 부족량 22
〈그림 Ⅱ-5〉 목표수질 설정 개념도 29
〈그림 Ⅱ-6〉 목표수질 설정 지점 및 주요 경계지점 33
〈그림 Ⅱ-7〉 주요 단위사업별 수계기금 운용 추이 44
〈그림 Ⅱ-8〉 환경기초시설 부문 투자비 변화 추이 48
〈그림 Ⅱ-9〉 한강수계 단위유역 현황 54
〈그림 Ⅲ-1〉 뉴욕시의 상수 공급시스템 66
〈그림 Ⅲ-2〉 농업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BMP 적용 전(좌)ㆍ후(우) 67
〈그림 Ⅲ-3〉 하수처리장 건설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례 68
〈그림 Ⅲ-4〉 정화조 설치 및 개선사업 추진 사례 69
〈그림 Ⅲ-5〉 NJWSA의 상수공급 시스템 71
〈그림 Ⅲ-6〉 Raritan 유역의 관리계획, 복원계획 및 시행지역 73
〈그림 Ⅳ-1〉 목표수질 설정상의 기준치 81
〈부록-1〉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지원비율(2010년 이전) 114
〈부록-2〉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비율(2010년 이전) 114
〈부록-3〉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지원비율(2011~2012년) 115
〈부록-4〉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비율(2011~2012년) 115
〈부록-5〉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지원비율(2013년 이후) 116
〈부록-6〉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비율(2013년 이후)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