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머리말 / 손영태
목차
제1편 해양경찰의 대표적 조직법 및 작용법은? 15
제1장 해양경찰 법체계의 현주소 16
제1절 해양경찰 법체계의 개요 16
제2절 구성내용 및 선행연구 분석 23
제2편 해양경찰은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가? 29
제2장 해양경찰에 관한 일반적 고찰 30
제1절 해양경찰의 의의 31
제2절 육상경찰과 해양경찰의 비교 76
제3절 해양경찰의 직무범위 94
제3편 주요국가의 해양경찰제도는? 147
제3장 주요국가의 해양경찰제도 비교 148
제1절 미국의 해안경비대 149
제2절 일본의 해상보안청 173
제3절 우리나라 해양경찰제도와의 비교 201
제4편 해양경찰조직법은 마련되어야 하는가? 211
제4장 해양경찰조직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213
제1절 해양경찰 관련 조직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214
제2절 해양경찰조직법의 제정 필요성 248
제3절 해양경찰조직법의 제정방향 277
제5편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의 일반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287
제5장 해양경비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89
제1절 해양경찰 작용법제의 현황 290
제2절 해양경비법의 주요내용과 개정 필요성 320
제3절 해양경비법의 개정방향 345
제6편 해양경찰 법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은? 367
제6장 주요정책 제안 368
부록 375
부록 1. 경찰법[시행 2013.3.23][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376
부록 2.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 2014.4.6][법률 제11736호. 2013.4.5. 일부개정] 384
부록 3. 해양경비법[시행 2014.2.14][법률 제12090호. 2013.8.13. 일부개정] 393
참고문헌 405
〈표 2-1〉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의 유사직무별 하부조직 비교 109
〈표 2-2〉 해양경찰의 임검권 행사에 대한 주요내용 141
〈표 2-3〉 해양경찰의 추적권 행사에 대한 주요내용 145
〈표 3-1〉 한·미·일 해양경찰기관의 조직 비교 205
〈표 3-2〉 한·미·일 해양경찰기관의 주요업무 비교 206
〈표 4-1〉 경찰청 소관 조직법의 종류 및 주요내용 218
〈표 4-2〉 경찰법의 개정연혁 및 주요내용 220
〈표 4-3〉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과 조직 관련 법률 269
〈표 5-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연혁 및 주요내용 295
〈표 5-2〉 해양경찰의 주요 개별작용법 및 국제법규 315
〈표 5-3〉 해양경비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유사 법조항 비교 342
[그림 2-1] 경찰청 조직도 80
[그림 2-2] 해양경찰청 조직도 82
[그림 3-1] 미국해안경비대 조직도 153
[그림 3-2] 일본해상보안청 조직도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