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I. 서론 1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가. 연구의 내용 20
나. 연구의 방법 21
II. 성인지결산서 작성의 의의 및 쟁점분석 23
1. 성인지결산서 작성의 의의 24
2. 성인지결산서의 주요쟁점 27
가. 성인지예ㆍ결산제도 관련 기관 및 역할 27
나. 감사원의 결산검사 28
다. 국회의 성인지결산서 분석 및 주요 쟁점 29
1) 국회예산정책처 29
2) 국회(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32
III. 성인지결산서 집행실적 분석 38
1. 기관별 사업수 및 집행실적 39
2. 회계별 사업수 및 집행실적 47
3. 사업유형별 사업수 및 집행실적 52
4. 분야별 사업수 및 집행실적 57
IV. 성인지결산서 주요 항목별 분석 61
1. 성평등 목표별 분석 62
가. 성평등 목표별 작성현황 62
나. 주요사례분석 70
2. 성과목표별 분석 80
가. 성과목표 달성현황 80
나. 주요사례분석 89
3. 성평등 효과 분석 95
가. 성별 집행실적 95
나. 주요 사례분석 100
V. 결론 및 정책제언 109
1. 요약 110
2. 성과 111
3. 정책제언 112
가. 성인지결산서 작성의 질적 제고 112
나. 성인지결산서의 예산반영 113
다. 국회의 성인지결산서 심사 내실화 114
라.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의 방향 115
참고문헌 117
[부록 1] 『201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양식 119
10) 성인지결산서 119
1. 개요 119
2. 사업별 집행내역 121
[부록 2] 2012년 성과목표 대비 실적치 달성률이 높은 주요사업 리스트 123
[부록 3] 2012년 성과목표 대비 실적치 달성률이 낮은 주요사업 리스트 126
[부록 4] 2011년 대비 2012년 성별 수혜격차가 감소된 주요사업 리스트 130
[부록 5] 2011년 대비 2012년 성별 수혜격차가 증가된 주요사업 리스트 133
[부록 6] 국회 지적사항 및 검토의견 135
판권기 137
〈표 II-1〉 『201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의 집행실적 25
〈표 II-2〉 2010~2012년도 성인지결산 주요 사항 및 변경내용 25
〈표 II-3〉 회계연도별 성인지결산서 관련 주요 쟁점(국회예산정책처) 31
〈표 II-4〉 회계연도별 성인지결산서 관련 주요 쟁점(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보고서) 33
〈표 III-1〉 2010~201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현황 40
〈표 III-2〉 2012회계연도 성인지 예산결산 현황(일반 및 특별회계) 41
〈표 III-3〉 2010~2012회계연도 성인지예산결산 현황(일반 및 특별회계) 42
〈표 III-4〉 2012회계연도 성인지 기금결산 현황 45
〈표 III-5〉 2011~2012회계연도 성인지 기금결산 현황 46
〈표 III-6〉 2010~201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회계별 현황 추이 47
〈표 III-7〉 2010~2012 정부총지출 대비 성인지총지출 현황 비교 49
〈표 III-8〉 부처별-회계별 성인지결산서 사업수 현황 50
〈표 III-9〉 2010~2012회계연도 사업유형별 사업수 및 집행실적 현황 54
〈표 III-10〉 부처별-사업유형별 『201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 55
〈표 III-11〉 2010~2012회계연도 분야별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 59
〈표 III-12〉 『201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분야별-사업유형별 작성현황 60
〈표 IV-1〉 기관별-성평등 목표별 사업수 63
〈표 IV-2〉 2012회계연도 기관별-성평등 목표별 결산규모 현황 66
〈표 IV-3〉 2010~2012년도 사업유형별-성평등 목표별 성인지결산 현황 69
〈표 IV-4-1〉 성평등 목표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운영상의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진 사례(여성인력활용) 73
〈표 IV-4-2〉 성평등 목표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운영상의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진 사례(여성권익보호) 74
〈표 IV-4-3〉 성평등 목표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운영상의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진 사례(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74
〈표 IV-5-1〉 성평등 목표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운영상의 노력이 적절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여성인력활용) 78
〈표 IV-5-2〉 성평등 목표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운영상의 노력이 적절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여성권익보호) 79
〈표 IV-5-3〉 성평등 목표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운영상의 노력이 적절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79
〈표 IV-6〉 『201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달성 현황 80
〈표 IV-7〉 기관별 『201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달성현황(예산) 81
〈표 IV-8〉 기관별 『201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달성현황(기금) 83
〈표 IV-9〉 기관별 2011~201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달성현황 83
〈표 IV-10〉 분야별-사업유형별 성과목표 현황 85
〈표 IV-11〉 분야별-사업유형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88
〈표 IV-12〉 2012년 성과목표 대비 실적치 달성률이 높은 사업 예시 91
〈표 IV-13〉 2012년 성과목표 대비 실적치 달성률이 낮은 사업 예시 94
〈표 IV-14〉 분야별-성별 집행실적 현황 96
〈표 IV-15〉 부처별-성별 집행실적 현황 98
〈표 IV-16〉 2011년 대비 2012년 성별 수혜격차가 감소된 주요사업 104
〈표 IV-17〉 2011년 대비 2012년 성별 수혜격차가 증가된 주요사업 108
[그림 I-1] 『201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종합분석 연구추진체계 22
[그림 II-1] 『201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주요 추진단계 24
[그림 II-2] 2010년 감사원 회계검사보고 중 성인지결산서 검사의 일부 29
[그림 III-1] 연도별 성인지결산서 집행규모 40
[그림 III-2] 2011~2012 부처별 성인지예산결산 사업수 현황 44
[그림 III-3] 2011~2012 부처별 성인지 기금결산 사업수 현황 46
[그림 III-4] 연도별 정부총지출 대비 성인지 총지출 비중 추이 49
[그림 III-5] 부처별-회계별 사업수 현황 52
[그림 III-6] 2010~2012 사업유형별 사업수 및 지출액 변화 추이 53
[그림 III-7] 부처별-사업유형별 성인지결산서 대상사업 수 56
[그림 III-8] 2010~2012 분야별 성인지결산서 사업수 58
[그림 III-9] 2012회계연도 분야별-사업유형별 성인지결산서 사업수 58
[그림 IV-1] 성평등 목표별 사업수 및 비중 65
[그림 IV-2] 2010~2012 성평등 목표별 사업수 비중 및 지출액 비중 변화 69
[그림 IV-3] 분야별 사업당 성과목표수 현황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