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I. 서론 18
1. 연구 목적 19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21
가. 주요 연구내용 21
나. 연구방법 22
II.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주요 쟁점 분석 23
1.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의의 24
2. 2010~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주요 쟁점 25
가. 국회 내 쟁점 25
나. 언론 보도 27
3.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4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주요 특징 32
가. 주요 특징 32
나. 국회 등 지적에 대한 개선ㆍ보완사항 40
III.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현황 분석 41
1. 기관별, 회계연도별 작성 현황 42
가. 기관별 작성 현황 42
나. 회계연도별 작성 현황 49
2.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작성 현황 51
3. 분야별 작성 현황 58
IV. 주요 지표별 분석 61
1. 성별 수혜 분석 62
가. 기관별 분석 62
나.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분석 70
다. 7개 주요 분야별 분석 71
라. 주요 사례 분석 72
2. 성과목표 분석 80
가. 2014년 성과목표 설정의 경향 분석 81
나. 2013년 성과목표(추정치 포함) 성취도 분석 85
다. 성인지결산의 성인지예산 반영 분석 89
라. 주요 사례 분석 93
1) 여성대상자 비율 대비 여성수혜자 비율이 낮은 사업 중 성과목표를 상향한 사업 주요 사례 94
2)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중 여성수혜자 비율이 여성대상자 비율보다 낮은 사업 주요 사례 97
V. 결론 및 정책제언 101
1. 결론 및 주요성과 102
2. 정책제언 105
가. 성인지예산서의 누적평가를 통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발굴 105
나. 대상사업 체크리스트 개발 및 활용 109
다. 사업특성에 맞는 성과목표 개발 원리와 관련 예시를 매뉴얼에 포함 112
참고문헌 117
[부록 1] 2차 협의사업 리스트 119
[부록 2]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137
[부록 3]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139
판권기 144
〈표 II-1〉 회계연도별 성인지예산 관련 주요 쟁점 26
〈표 II-2〉 2012년도 성인지예산 관련 기사 28
〈표 II-3〉 2013년도 성인지예산 관련 기사 30
〈표 II-4〉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주요 변경 내용 33
〈표 II-5〉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예시 34
〈표 II-6〉 전체 규모 및 '13년도 성인지예산과의 비교 38
〈표 II-7〉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현황 39
〈표 II-8〉 주요 분야별 현황 40
〈표 III-1〉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관별 현황 43
〈표 III-2〉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관별 현황 45
〈표 III-3〉 2010~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회계별 작성 현황 49
〈표 III-4〉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회계별 작성 현황 51
〈표 III-5〉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작성 현황 52
〈표 III-6〉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작성 현황 53
〈표 III-7〉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작성 현황 54
〈표 III-8〉 전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작성 현황 55
〈표 III-9〉 기타 성별영향분석 사업 작성 현황 56
〈표 III-10〉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작성 현황 57
〈표 III-11〉 분야별 작성 현황 59
〈표 IV-1〉 분석대상 사업의 기관별 분포 63
〈표 IV-2〉 기관별 여성수혜자 비율(2011~2013년) 69
〈표 IV-3〉 분석대상 사업의 선정기준별 분포 70
〈표 IV-4〉 분석대상 사업의 7개 주요 분야별 분포 71
〈표 IV-5〉 2012년 대비 여성수혜자 비율이 5%p 이상 증가한 사업 73
〈표 IV-6〉 2012년 대비 여성수혜자 비율이 5%p 이상 감소한 사업 77
〈표 IV-7〉 2013년 성별수혜비율 대비 2014년 성과목표 83
〈표 IV-8〉 여성대상자 비율 대비 여성수혜자 비율이 낮은 사업 중 성과목표를 상향한 사업 84
〈표 IV-9〉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중 여성수혜자 비율이 여성대상자 비율보다 낮은 경우 88
〈표 IV-10〉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 연도 90
〈표 IV-11〉 2012회계연도 성인지결산 결과를 성인지예산에 반영한 주요 사업 92
〈표 V-1〉 성인지예산서 분석평가를 통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안) :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미흡사례 106
〈표 V-2〉 성인지예산서 분석평가를 통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안) : 성인지 대상사업 중 성평등 제고 효과가 낮은 사업 108
〈표 V-3〉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 1단계 제외사업 109
〈표 V-4〉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사업) 작성양식 예시 110
〈표 V-5〉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체크리스트(안) 111
〈표 V-6〉 예산사업의 성인지적 성과 평가 및 관리기준 113
〈표 V-7〉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안) 예시 113
[그림 III-1] 2012~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기관별 작성 현황(사업수) 47
[그림 III-2] 2012~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기관별 작성 현황(예산액) 48
[그림 III-3]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회계별 작성 현황 50
[그림 III-4]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작성 현황 52
[그림 IV-1] 기관별 여성수혜자 비율(2013년) 65
[그림 IV-2] 기관별 여성수혜자 비율(2011~2013년) 68
[그림 IV-3] 선정기준별 여성수혜자 비율(2011~2013년) 70
[그림 IV-4] 7개 주요 분야별 여성수혜자 비율(2011~2013년) 72
[그림 IV-5] 2013년 여성수혜자 비율 대비 2014년 성과목표 설정 81
[그림 IV-6] 2013년 성별수혜비율 대비 2014년 성과목표 82
[그림 IV-7] 2013년 성과목표 달성 여부 85
[그림 IV-8] 2013년 성과목표 미달성 정도별 사업 86
[그림 IV-9] 2013년 성과목표 성취도별 성별구분통계 현황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