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총괄 13
I.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4
II. 문제인식 15
III. 시행계획 주요내용 16
1. 총괄 16
2. 분야별 주요과제 17
IV. 소요예산 23
붙임 1. 중앙부처 시행계획 신규추가 과제 24
붙임 2. 중앙부처별 시행계획 주요내용 25
02. 분야별 시행계획 34
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36
1-1. 육아휴직급여정률제 및 육아휴직복귀 인센티브 36
1-2.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확대 및 대체인력수당의 단계적 인상 38
1-3.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사용대상 확대 40
1-4.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청구제 활성화 41
1-5.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43
1-6. 산후 회복기간이 더 필요한 쌍둥이 산모의 출산휴가 확대 45
1-7.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46
1-8. 가족돌봄휴직제 활성화 48
1-9.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 50
1-10. 유연근무제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 확산 52
1-11. 시간제근무 활성화 55
1-12. 단시간 시간제 일자리 확산 지원 57
1-13. 유연근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 62
1-14. 스마트 워크 도입 및 확산 65
1-15. 육아연계형 스마트워크 센터 모델개발 69
1-16. 유연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흥보 72
1-17-①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 74
1-17-②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및 운영지원 확대 79
1-18.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률 제고 79
1-19.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기반마련 지원 82
1-20.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 84
1-21. 가족친화직장 조성 지원체계 운영 86
1-22.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 89
1-23.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추진 94
1-24. 공무원 정상근무 관행 확산·초과근무 관리강화 96
1-25. 출산장려 우수지역(지자체) 인센티브 98
1-26.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지속 101
1-27.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지원 103
1-28.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행복주택 공급) 105
1-29. 학생부부를 위한 국공립대학·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 109
1-30.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우선순위 부여 112
1-31. 결혼준비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114
1-32.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116
1-33.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 119
1-34. 신생아 집중 치료실 확대 123
1-35.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 126
1-36.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129
1-37.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 단계적 확대 131
1-38. 조세제도 내 환급형 세액공제제도(새아기 장려금) 도입 136
1-39. 고위험 산모의 추가소요비용에 대한 별도지원 138
1-40. 저소득층 가구 영아대상 기저귀 분유지원 140
1-41. 여성장애인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 142
1-42.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 145
1-43. 영유아 건강관리 148
1-44.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 확대 152
1-45.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강화 155
1-46. 보육교육비 지원확대 158
1-47-① 만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확대 162
1-47-②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확대 167
1-48. 양육수당 지원 확대 170
1-49. 입양가정 양육수당 대상 및 금액확대 173
1-50. 둘째아 이상 대학교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175
1-51. 다자녀 공무원 가장 퇴직후 재고용 177
1-52.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78
1-53.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180
1-54.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183
1-5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86
1-56. 농어촌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 189
1-57.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 강화 192
1-58.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195
1-59. 보육 인력 전문성 제고 198
1-60. 사립 유치원 평가 내실화 201
1-61.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204
1-62. 유치원 방과후과정 확대 207
1-63. 실수요 계층 입소 우선순위 부여 210
1-64.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방안 마련 212
1-65. 이웃간 돌봄나눔 사업 활성화 215
1-66.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218
1-67. 방과후 아이돌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내용누락;p.211-212] 222
1-68.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 223
1-69.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 226
1-7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및 내실화 231
1-71. 초등 종일 돌봄교실 확대 235
1-72.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239
1-73.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42
1-74.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245
1-75.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250
1-76. 퇴소아동 자립지원 사업 체계화 253
1-77.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보급 258
1-85-①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 258
1-78. 아동발달 지원 서비스 확대 261
1-79.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확대 실시 265
1-80. 휴먼 네트워크 확대 268
1-81.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 272
1-82. 아동·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활성화 275
1-83.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279
1-84. 문화 바우처 지원 283
1-85-②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 287
1-86. 아동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 290
1-87-①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 293
1-87-②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 296
1-88. 청소년 성범죄 예방 활동 강화 299
1-89.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 303
1-90. 성보호를 위한 교육강화 및 지원시설 확충 307
1-91.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312
1-92.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316
1-93. 아동안전 지킴이 사업 지속 추진 319
1-94.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지원 강화 323
1-95-① 흡연·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 328
1-95-② 흡연, 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 331
1-95-③ 흡연, 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 334
1-9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338
1-97.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 342
1-98.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345
1-99. 청소년정책 14년 시행계획 수립 348
1-100. 장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정비 350
II.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352
2-1.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352
2-2.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개편 355
2-3.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추진 359
2-4.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활성화 362
2-5. 원활한 전직지원 서비스의 제공 364
2-6.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취업지원 367
2-7. 중·고령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370
2-8.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 371
2-9.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구축 374
2-10.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고령자 채용 지원 377
2-11. 지역공동체(마을기업) 활성화 380
2-12. 베이비붐세대 맞춤형 귀농·귀촌 383
2-13. 시니어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386
2-14. 과학 연구분야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390
2-15-①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 제공 398
2-15-②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 제공 401
2-16.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역량강화 404
2-17.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활용 407
2-18. 중·고령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한 멘토링 확대 409
2-19. 사회복지시설 등 연계 사회참여 지원 412
2-20. 은퇴인력 활용 교육기부 활성화 416
2-21. 퇴직공무원 종합포털 사회공헌 연계 활성화 419
2-22. 정년(고령자) 고용 캠페인 423
2-23.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427
2-24.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제고 430
2-25.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 433
2-26.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적용 확대 438
2-27.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441
2-28.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444
2-29.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 447
2-30. 퇴직연금 가입자 수급권 보호 강화 450
2-31. 개인연금 활성화 452
2-32. 공·사연금 연계 종합 포털 구축 455
2-33. 생애자산관리서비스 추진 458
2-34.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개발 461
2-35. 고령층 보험금 지급 편의성 제고 463
2-36.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465
2-37.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468
2-38.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470
2-36.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474
2-39. 건강관리 서비스 제도화 477
2-40.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 480
2-41-① U-health 서비스 확충 485
2-41-② U-health 서비스 확충 489
2-42. 건강위해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 496
2-43.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확충 499
2-44.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504
2-47.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511
2-48.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516
2-49.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 개선 519
2-50. 연기연금제도 활성화 521
2-51.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내실화 524
2-52. 농지연금 활성화 528
2-53. 노인 질병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531
2-54. 노인건강정책 제도기반 확충 533
2-55. 실손의료보험 개선으로 소비자 의료보장 강화 534
2-56. 정신건강문제 조기 개입 및 정신건강 증진 536
2-57. 노인 구강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540
2-58.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추진 544
2-59. 지역밀착형포괄케어시스템 구축 추진 548
2-60.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551
2-61.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 확립 555
2-62.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557
2-63. 노인 운동 활성화 560
2-64. 농촌생활 활력 증진 563
2-65. 노인 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 566
2-66.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570
2-67. 말기암 환자 완화 의료서비스 확대 573
2-68.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화 576
2-69.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및 기반마련 579
2-70. 고령자 과학기술인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583
2-71-① 자원봉사활동 정보망 연계구축 586
2-71-② 자원봉사활동 정보망 연계구축 588
2-72.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590
2-73.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593
2-74.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595
2-75.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600
2-76.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공급 602
2-77.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 604
2-78.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606
2-79. 고령자 교통환경 개선사업 지속추진 611
2-80-① 고령자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614
2-80-② 고령자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617
2-81. 고령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추진 619
2-82-① 독거노인 보호 강화 622
2-82-② 독거노인 보호 강화 626
2-83. 농어촌 가사도우미 630
2-84. 노인학대예방 인프라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 633
2-85. 효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장려여건 마련 639
2-86.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 641
III.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643
3-1. 공기업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실효성 확보 643
3-2.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 647
3-3.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교장, 교감 임용 확대 650
3-4.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 654
3-5.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 660
3-6-① 청소년,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 663
3-6-② 청소년,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 666
3-7.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 669
3-8. 이주·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672
3-9. 외국 국적 동포등의 국내 경제활동 참여 확대 675
3-10.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유치 678
3-11.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 및 지원 강화 681
3-12. 고용허가제 정착과 숙련기능인력 확보 686
3-13-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690
3-13-② 다문화 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695
3-14.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 698
3-15.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701
3-16-①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 정보 제공 확대 706
3-16-②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 정보 제공 확대 709
3-17. 학교내 취업지원 전문인력 확대 713
3-18. 특성화고 취업진로 지원 강화 716
3-19.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등 실력중심의 채용관행 확산 719
3-20. 산학협력 중점교수 및 산업체 우수강사 채용 722
3-21. 실업자 훈련 계좌제 확대 726
3-22. 재직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730
3-23.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직업훈련 참여제고 734
3-24.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 741
3-25.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 745
3-26.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신규, ODA 사업 과제 포함) 748
3-27.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 753
3-28.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촉진 757
3-29.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 762
3-30. 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 766
3-31. 평생학습 계좌제 확대 770
3-32. 평생학습과 자격제도간 연계 강화 775
3-33.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 780
3-34. 산재취약부문 지원 강화 784
3-35.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787
3-36.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 790
3-37. 직업재활급여 실효성 확보 793
3-38. 대학구조조정 추진 및 상시 구조조정 기반마련 797
3-39.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 교육개선 800
3-40.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 804
3-41.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수립 808
3-42. 고령층의 주택수요에 선제적 대응 810
3-43. 국민연금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 812
3-44.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 814
3-45.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시스템 개발·운영 816
3-46. 고령친화산업 통계생산 구축 및 R&D 지원 819
3-47.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822
3-48. 고령친화산업 국가간 표준화 협력강화 825
3-49.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828
3-50. 화장품 관련 수출지원 및 항노화산업 육성 830
3-51. 지역사회 밀착형 전시 체험관 운영 834
3-52.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 837
3-53. 고령친화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839
3-54. 특수용도식품중 고령자용 식품기준·규격 신설 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