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8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
1.1.1. 연구의 목적 9
1.1.2. 연구의 필요성 9
1.1.3. 연구의 기대효과 9
1.2. 연구의 범위 9
1.2.1. 시간적 범위 9
1.2.2. 공간적 범위 10
1.2.3. 내용적 범위 10
제2장 선행연구 검토 11
2.1. 개요 12
2.2. 지역발전잠재력 측정지표 12
2.3. 지역발전수준 진단ㆍ평가지표 13
2.4. 지역격차 산출지표 18
제3장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개발ㆍ분석 21
3.1. 지역발전지수의 개발 22
3.1.1. 지표의 선정 22
3.1.2. 상세지표 24
3.2. 지역발전지수 산정 32
3.2.1. 지표의 표준화 32
제4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35
4.1.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36
4.1.1.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근거 36
4.1.2. 지방재정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36
4.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39
4.2.1.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근거법령 검토 39
4.2.2. 비용발생 요인 39
4.3.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비용추계 40
4.3.1. 비용추계의 전제 40
4.3.2. 비용추계의 결과 40
4.4.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조달 방안 41
4.4.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41
4.4.2. 타 시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비교 42
4.4.3. 경기도 현행 도비보조금 관련 규정 43
4.4.4. 도비보조금의 차등보조율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3
4.4.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차등지원 기준 방안 44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46
5.1. 저발전지표 효과에 따른 지역개발 방안 47
5.1.1. 저발전지표 효과지수 47
5.1.2. 저발전지역 발전방안 49
[부록 1] 도비보조금 기준보조율 및 2013년 도비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사업(음영) 54
[부록 2-1]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56
[부록 2-2]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60
[부록 3-1]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61
[부록 3-2]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64
[부록 4-1]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66
[부록 4-2]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69
[부록 5]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71
〈표 2-1〉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지표(김태환 외, 2004) 13
〈표 2-2〉 지역발전지수 부문별 세부지표(김영수ㆍ변창욱, 2006) 14
〈표 2-3〉 지역발전지수 부문별 세부지표(송미령 외, 2011) 16
〈표 2-4〉 창조지역지수의 구성 변수(송미령 외, 2011) 17
〈표 2-5〉 생활편의기반지수의 구성 변수(송미령 외, 2011) 17
〈표 2-6〉 녹색성장기반지수의 구성 변수(송미령 외, 2011) 18
〈표 2-7〉 지역격차의 영역 및 측정 지표(홍준현, 2001) 18
〈표 2-8〉 지역격차의 영역 및 측정 지표(박상우ㆍ권혁진, 1997) 19
〈표 2-9〉 차등지원 대상지역 선정지표(이원섭ㆍ박양호, 2002) 19
〈표 2-10〉 지역낙후도 지표(김재형, 2001) 20
〈표 3-1〉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산출지표 선정 기준 22
〈표 3-2〉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산출을 위한 부문별 지표 세부내용 23
〈표 3-3〉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산출을 위한 부문별 지표 출처 23
〈표 3-4〉 시군별 2002년~2011년 연평균 인구증가율 24
〈표 3-5〉 시군별 고령화율(2011) 25
〈표 3-6〉 시군별 15세 이상 인구 대비 2ㆍ3차산업 종사자 수 비율(2009) 26
〈표 3-7〉 시군별 1인당 지방소득세(2010) 27
〈표 3-8〉 시군별 2008년~2012년 재정력지수 평균 28
〈표 3-9〉 시군별 상ㆍ하수도 평균 보급률(2010) 29
〈표 3-10〉 시군별 도로율(2010) 30
〈표 3-11〉 시군별 행정구역면적 대비 전철역 수(2013) 31
〈표 3-12〉 지표별 백분화 표준점수 33
〈표 3-13〉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최종 산출결과 34
〈표 4-1〉 지방재정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차이 38
〈표 4-2〉 비용추계 결과 41
〈표 4-3〉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41
〈표 4-4〉 타 시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비교 42
〈표 4-5〉 2013년 도비 차등보조율 적용 시군 44
〈표 4-6〉 도비 차등보조율 적용 시군(10개)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 예시 44
〈표 4-7〉 경기도 31개 시군 예산 현황(2012년) 45
〈표 5-1〉 저발전지표 효과지수 산출결과 48
〈표 5-2〉 수도권 철도 현황(2010년 기준) 49
〈표 5-3〉 경기도 관련 통행 수단분담률 49
〈표 5-4〉 서울시 관련 통행 수단분담률 49
〈표 5-5〉 선진국 주요 대도시권과의 전철망 비교 50
〈표 5-6〉 경기도 주요 민자고속도로 사업 개요 51
[그림 1-1] 과업의 공간적 범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