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1
1.1. 과업의 배경과 목적 12
1.1.1. 과업의 배경 12
1.1.2. 과업의 목적 13
1.2. 과업의 범위 13
1.2.1. 공간적 범위 13
1.2.2. 시간적 범위 14
1.3. 과업의 내용 14
제2장 중선포천 유역 현황 16
2.1. 유역의 특성 17
2.1.1. 유역의 일반 특성 17
2.1.2. 토지이용 및 토양 특성 23
2.1.3. 유역의 사회문화적 현황 26
2.2. 환경적 특성 30
2.2.1. 대기환경 30
2.2.2. 수질환경 31
2.3. 산업단지 현황 및 조성 계획 37
제3장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위험도 평가 42
3.1. 기상 및 수문 조사 43
3.1.1. 인근 관측소 및 기상자료 조사 43
3.1.2. 유역의 유출 및 유황 조사 46
3.2. 홍수량 산정 57
3.2.1. 홍수량 산정 지점 57
3.2.2. 강우 분석 58
3.2.3. 유효유량 산정 방법 79
3.2.4. 홍수량 산정 81
3.3. 유역의 개발로 인한 피해 사례 91
3.3.1. 상류지역 개발로 인한 하류부 문제 91
3.3.2. 수해 피해 현황 95
제4장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오염과 갈등 사례 98
4.1. 뿌리산업의 특성 99
4.1.1. 뿌리산업의 특성 99
4.1.2. 뿌리산업 현황 101
4.2. 산업 특성과 공정별 오염원 106
4.2.1. 산업분류별 업종 106
4.2.2. 공정별 오염원 110
4.3.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 및 건강 위해 사례 123
1) 일반산업단지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 위해 123
2) 중금속 오염에 의한 건강 위해성 문제 124
4.4.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갈등 사례 128
4.4.1. 창원시 128
4.4.2. 군산-서천 130
4.4.3. 충청남도 예산 주물단지 132
4.4.4. 시화테크노벨리 133
4.5. 관련법 검토 136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36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38
3)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139
4)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업단지 특례법) 141
5) 뿌리산업 진흥법 144
제5장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중선포천과 사천만 영향 145
5.1. 유역 내 오염원 현황 146
1) 오염원 구별 146
2) 비점오염원 현황 147
3) 점오염원 현황 147
4) 발생부하량 148
5) 배출부하량 149
5.2. 오염원에 의한 대기(악취), 소음, 수질, 건강 영향 150
1) 수질오염 영향 150
2) 대기오염 영향 151
3) 소음ㆍ진동 영향 153
5.3 지역 식수원 영향 154
5.4. 사천만의 영향 평가 156
5.4.1. 사천만의 물환경 현황 및 문제점 조사 156
5.4.2. 연안 및 하구지역 물환경 관리 강화 158
5.4.3. 중선포천 유역 종합관리 계획 159
제6장 결론 및 제언 162
6.1. 산업단지 입지 타당성 검토 163
6.1.1. 입지의 적정성 평가 및 타당성 검토 163
6.1.2. 입지 수요조사 167
6.2. 뿌리산업단지로 인한 문제점 (종합) 170
1) 홍수위험 증가 170
2) 오염원의 증가 170
3) 뿌리산업의 공정 170
4) 지역발전과 뿌리산업 수요 172
5) 유역관리의 필요성 172
6.3.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조정을 위한 정책 제언 173
6.3.1.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 제언 173
6.3.2. 향후 과제 176
참고문헌 178
〈표 1.2-1〉 사천만 유입 하천 13
〈표 2.1-1〉 수계 구성 19
〈표 2.1-2〉 중선포천 유역의 특성 20
〈표 2.1-3〉 유역의 평균 경사 21
〈표 2.1-4〉 중선포천 유역 행정구역별 토지이용 현황 23
〈표 2.1-5〉 인구현황 26
〈표 2.2-1〉 대기오염도(2011년 기준) 30
〈표 2.2-2〉 대기오염원(2011년 기준) 30
〈표 2.2-3〉 환경질 조사의 공간적 범위 33
〈표 2.2-4〉 하천수질 분석결과 34
〈표 2.2-5〉 하천저질 분석결과 35
〈표 2.2-6〉 준설기준 35
〈표 2.2-7〉 사천시 하수처리 용량 36
〈표 2.3-1〉 사천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 37
〈표 2.3-2〉 진주시 산업단지 38
〈표 2.3-3〉 산업단지 조성계획 39
〈표 2.3-4〉 정촌산업단지 업종별 토지이용 구성 40
〈표 2.3-5〉 정촌산업단지(뿌리산업 포함) 업종별 배출가능 화학물질 41
〈표 3.1-1〉 기상관측소 현황 43
〈표 3.1-2〉 월별 강수량(진주관측소) 44
〈표 3.1-3〉 유출특성계수 f 47
〈표 3.1-4〉 월별 보정치 E의 값 47
〈표 3.1-5〉 Kajiyama 공식에 의한 월별 평균 유출량 49
〈표 3.1-6〉 월평균 유출량 50
〈표 3.1-7〉 수자원 총량의 구성 51
〈표 3.1-8〉 유황 분석 55
〈표 3.2-1〉 홍수량 산정 지점 57
〈표 3.2-2〉 고정시간-임의시간 환산계수 58
〈표 3.2-3〉 중선포천 주요 지속기간별 연최대강우량(고정시간) 59
〈표 3.2-4〉 중선포천 주요 지속기간별 연최대강우량(임의시간) 60
〈표 3.2-5〉 중선포천 주요 지속기간별 임의시간 지점확률강우량 71
〈표 3.2-6〉 중선포천 지점 확률강우량 비교 72
〈표 3.2-7〉 강우강도식 산정 73
〈표 3.2-8〉 강우 지속기간별-재현기간별 ARF 관계 곡선식의 매개변수 77
〈표 3.2-9〉 면적감소계수(ARF) 78
〈표 3.2-10〉 면적확률강우량(ARF 적용) 79
〈표 3.2-11〉 토양의 분류 80
〈표 3.2-12〉 유출곡선지수(CN) 산정 81
〈표 3.2-13〉 중선포천 도달시간 산정 87
〈표 3.2-14〉 중선포천 저류상수 산정 89
〈표 3.2-15〉 빈도별 홍수량 90
〈표 3.3-1〉 개발로 인한 불투수지역과 유출곡선지수 변화 94
〈표 3.3-2〉 홍수량 변화 94
〈표 3.3-3〉 연도별 재해 현황(사천시) 95
〈표 3.3-4〉 연도별 피해액 96
〈표 3.3-5〉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 97
〈표 4.1-1〉 뿌리산업의 권역별 분포 101
〈표 4.1-2〉 뿌리산업 현황 102
〈표 4.1-3〉 연령별 종사자 비중 추이 103
〈표 4.1-4〉 뿌리산업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 103
〈표 4.2-1〉 1차산업 산업분류에 따른 구분 106
〈표 4.2-2〉 2차산업 분류에 따른 구분 107
〈표 4.2-3〉 주물 공정 시 작업내용과 취급유해물질 116
〈표 4.2-4〉 2007년 기준 한국 주물공장 폐주물사 발생량 추정 117
〈표 4.3-1〉 2001년 온산공단 공장별 주요생산품 현황 126
〈표 4.3-2〉 전국과 온산공단의 토양성분 조사 127
〈표 4.5-1〉 산업단지 분양 현황(2010.12월 기준) 143
〈표 5.1-1〉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특성 146
〈표 5.1-2〉 비점오염원 현황(2010년) 147
〈표 5.1-3〉 점오염원 현황(2010년) 148
〈표 5.1-4〉 총괄 발생부하량(2010년) 148
〈표 5.1-5〉 총괄 배출부하량(2010년) 149
〈표 5.2-1〉 정촌일반산업단지 모델링 결과 수질농도 변화 150
〈표 5.2-2〉 하천수질 환경기준(생활환경기준) 151
〈표 6.1-1〉 경상남도 지역총생산과 진주, 사천시의 기여도 164
〈표 6.1-2〉 2011년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법인 사업체수와 총종사자수, 부가가치 166
〈표 6.1-3〉 경쟁력 지표 167
〈그림 1.2-1〉 뿌리산업단지 예정지 14
〈그림 2.1-1〉 중선포천 유역도 18
〈그림 2.1-2〉 유역의 입체적 특성 22
〈그림 2.1-3〉 유역 및 행정구역도 24
〈그림 2.1-4〉 유역 내 토양분포도 25
〈그림 2.2-1〉 수질 측정 위치도 33
〈그림 2.3-1〉 산업단지 조성계획 39
〈그림 3.1-1〉 Thiessen망도 43
〈그림 3.1-2〉 수자원 총량의 구성도 51
〈그림 3.1-3〉 유황 곡선 56
〈그림 3.2-1〉 홍수량 산정 지점도 57
〈그림 3.2-2〉 확률강우량을 산정하는 빈도해석 과정 62
〈그림 3.2-3〉 I-D-F 곡선-전 시간 75
〈그림 3.2-4〉 유역 등시간선 83
〈그림 3.2-5〉 연속형 Kraven 공식 유도에 필요한 경사구간별 유속 분포 87
〈그림 3.3-1〉 산업단지 조성 위치도 91
〈그림 3.3-2〉 중선포천 유역 토지이용 변화 92
〈그림 3.3-3〉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93
〈그림 3.3-4〉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 97
〈그림 4.1-1〉 뿌리기술의 사례 99
〈그림 4.1-2〉 뿌리산업과 관련 산업 100
〈그림 4.1-3〉 항공기, 로봇 핵심부품과 뿌리산업 101
〈그림 4.2-1〉 금형 연마 작업 광경 111
〈그림 4.2-2〉 소성단조 공정 작업 광경 113
〈그림 4.2-3〉 열처리 작업 광경 115
〈그림 4.2-4〉 여수 분진 피해 117
〈그림 4.2-5〉 주물공장의 작업 광경 118
〈그림 4.2-6〉 표면처리 작업 광경 120
〈그림 4.2-7〉 용접작업 광경 121
〈그림 4.4-1〉 충남 예산 신소재 산업단지(주물단지) 예정지 133
〈그림 4.5-1〉 2004년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핵심사업 137
〈그림 4.5-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특례법」 비교 142
〈그림 5.3-1〉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과 산업단지와의 거리 154
〈그림 5.3-2〉 두량저수지와 산업단지와의 거리 155
〈그림 5.4-1〉 중선포천-사천시 진주시 :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오염 예상 157
〈그림 5.4-2〉 가화천 중권역 주요 문제점 158
〈그림 5.4-3〉 중선포천 유역관리도 160
〈그림 5.4-4〉 중선포천 주요지점 161
〈그림 6.1-1〉 지역 내 총생산 165
〈그림 6.2-1〉 피해 사례 조사 171
〈그림 6.3-1〉 갈등조정을 위한 협의회 구성 175
〈그림 6.3-2〉 대안 입지 영향 범위 설정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