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24
제2장 사회서비스 정책 비전과 과제 26
제1절 한국형 복지국가론 : 맞춤형 고용ㆍ복지 27
1. 고용률 70% 전략의 의미 27
2. 사회서비스 강화 유형론 33
3. 현금복지와 서비스복지 40
4. 사회서비스전략의 한국적 함의 44
제2절 고용률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 46
1. 고용률 제고의 핵심, 사회서비스 46
2. '사회적 창조경제' 분야의 활성화 47
제3장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55
제1절 사회적 경제와 사회서비스 56
1.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의 등장 56
제2절 유럽의 사회서비스 체제 변화의 양상 : 복지혼합(welfare mix) 59
1. 유럽의 사회서비스 체제 변화 양상 60
2. 복지혼합(welfare mix) 속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전망 62
3.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의 기회와 도전 66
제3절 돌봄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구조로서의 사회적기업 68
1. 사회적기업이 가진 인센티브 구조의 이념형 68
2. 사회적기업의 인센티브 구조의 작동 현실 69
제4절 돌봄 사회적기업의 인센티브 구조 전략구성과 지원정책의 방향 79
1. 돌봄 사회적기업의 전략구성 79
2. 돌봄 사회적기업 인센티브 구조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 82
제4장 유망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91
제1절 정신건강증진서비스 92
1. 정신건강증진서비스의 이해 92
2. 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 및 문제점 93
3. 유망 사회서비스로서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의 필요성과 의의 97
4.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확충의 쟁점과 과제 98
제2절 생활체육서비스 101
1. 생활체육서비스의 이해 101
2. 생활체육서비스 제공 현황 및 문제점 104
3. 유망 사회서비스로서 생활체육의 필요성과 의의 108
4. 생활체육서비스 확충의 쟁점과 과제 111
제3절 건강관리서비스 112
1. 건강관리서비스의 이해 112
2.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쟁점사항 117
3.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의 쟁점과 과제 119
제4절 아동 돌봄서비스 120
1. 아동 사회서비스의 이해 120
2. 유망 사회서비스로서 아동 사회서비스의 필요성과 의의 122
3. 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 및 문제점 123
4. 아동 사회서비스 확충의 쟁점과 과제 124
제5절 성인 돌봄서비스 127
1. 성인 돌봄서비스의 이해 127
2. 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 및 문제점 129
3. 유망사회서비스로서 성인 돌봄서비스의 필요성과 의의 131
4. 성인 돌봄서비스 확충의 쟁점과 과제 132
제6절 노후재무설계서비스 134
1. 노후재무설계서비스의 이해 134
2. 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 및 문제점 135
3. 유망 사회서비스로서 노후재무설계서비스의 필요성과 의의 139
4. 노후설계서비스 확충의 쟁점과 과제 140
제7절 문화서비스 141
1. 문화서비스의 이해 141
2. 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 및 문제점 143
3. 유망 사회서비스로서 문화서비스의 필요성과 의의 146
4. 문화서비스 확충의 쟁점과 과제 148
제5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의 과제 150
제1절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수준 151
1. 보육서비스 일자리의 특성과 한계 152
2. 보육 일자리 질 개선 과제 159
3. 덧붙이는 말 167
제2절 처우개선 일환으로서 돌봄서비스 제공기준 표준화 방안 168
1. 4대 돌봄서비스 표준화 원칙과 내용 169
2. 돌봄서비스 제공기준 해외사례 172
3. 돌봄서비스 제공기준 표준화(안) 174
4. 돌봄서비스 제공기준 법령화 방안 176
제3절 사회서비스부문 인력 수요 전망 177
1. 인력 수요 전망 177
2. 사회서비스 부문의 인력 수요 구조 및 고용변동 추이 181
3. 사회서비스 인력수요 전망결과 185
제4절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의 우선 검토과제 192
1.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의 균형적 관리 192
2.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공익 마인드 제고 193
3. 급여체계의 개선 194
4. 사회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확보 195
5. 사회서비스분야의 자격과 교육․훈련체계의 정비 195
6. 사회적 경제 체제와의 적극적 연대 196
7. 돌봄서비스 제공 기준의 표준화 추진 및 법적 근거 확보 197
제6장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통합적 재설계 198
제1절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201
1. 2000년대 이후 사회서비스 확대 202
2. 현행 사회서비스 정책의 문제-제도주의/관료제적 공급 방식의 한계 204
제2절 사회서비스 통합적 재설계를 위한 분석모형 207
1. 사회서비스의 공급 방식 207
2. 사회서비스의 휴먼 서비스로서의 특성 요소 210
3.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역사적 경로 모형 212
제3절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평가 221
1. 사회서비스 공급의 산별화/파편화의 문제 222
2. 사회서비스의 주요 특질이 간과되는 문제 223
3. 과도한 산업화-제도주의적 공급 방식의 문제 223
제4절 사회서비스 통합적 공급체계의 방향과 정책과제 224
1. 산업-제도적 방식 일변도의 제어와 대안적 방향 224
2. 사회서비스의 휴먼서비스적 특성과 참여적 기제 강화 226
3. 관계지향적 속성과 지역사회-기반 강화 227
4. 통합적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위한 정책 과제 229
참고문헌 231
〈표 2-1-1〉 박근혜정부의 고용복지전략의 패러다임 45
〈표 2-2-1〉 대상별 고용률 현황 및 목표 46
〈표 2-2-2〉 주요 산업 부문별 일자리 창출 목표 47
〈표 2-2-3〉 근로능력 및 복지욕구에 따른 그룹맞춤형 창조경제의 구분틀 49
〈표 2-2-4〉 다양한 사회적 창조경제의 형태 50
〈표 3-2-1〉 사회서비스 영역의 복지혼합 현황 62
〈표 3-3-1〉 업종별 유급근로자 현황 71
〈표 3-3-2〉 돌봄서비스 사업현황(2010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기준) 72
〈표 3-3-3〉 남양주지역 돌봄 사회적기업의 사명 및 목적 78
〈표 4-1-1〉 인구 10만 명 당 정신보건 인력현황 : OECD 국가간 비교 94
〈표 4-2-1〉 생활체육 동호인 현황 103
〈표 4-2-2〉 국가 간 생활체육참여율 비교 104
〈표 4-2-3〉 생활체육참여율(주 2회 이상) 연도별 비교 105
〈표 4-2-4〉 생활체육 참여 촉진 선행조건 105
〈표 4-2-5〉 생활체육을 통해 과학적인 체력관리를 받는 비율 106
〈표 4-2-6〉 체력관리는 받지 못하는 이유 107
〈표 4-2-7〉 체육진흥 재원의 구성 108
〈표 4-4-1〉 아동의 발달단계별 사회서비스 유형 122
〈표 4-4-2〉 아동 관련서비스 제공 현황 및 문제점 124
〈표 4-4-3〉 유망 아동 사회서비스 예시 126
〈표 4-5-1〉 성인 돌봄서비스 기본 유형 127
〈표 4-5-2〉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사업 내용 128
〈표 4-5-3〉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용 128
〈표 4-5-4〉 주요 직업군 종사자 변화 추이 130
〈표 4-5-5〉 성인 돌봄서비스 인력수요 전망 결과 132
〈표 4-6-1〉 국내 기관별 노후재무설계서비스 제공 현황 136
〈표 4-7-1〉 소득계층별 문화예술 관람 현황(2012년) 143
〈표 4-7-2〉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내용 144
〈표 4-7-3〉 문화기반시설 현황(2012년 기준) 145
〈표 4-7-4〉 문화예술교육의 수혜자 수 145
〈표 5-1-1〉 사회서비스업 추이 152
〈표 5-1-2〉 보육교사 및 유사직종별 고용구조(세분류별) 비교 155
〈표 5-2-1〉 4대 돌봄서비스 표준화 필요영역 170
〈표 5-2-2〉 4대 돌봄서비스 표준화 내용 및 목표 171
〈표 5-2-3〉 4대 돌봄서비스 서비스 표준화의 원칙 172
〈표 5-2-4〉 표준서비스(안)의 유형별 구분 175
〈표 5-2-5〉 표준서비스(안)의 기능별 구분 예시 175
〈표 5-3-1〉 사회서비스의 고용현황 179
〈표 5-3-2〉 사회서비스 주요 직업별 취업자 수 180
〈표 5-3-3〉 사회서비스 산업의 인력수요 구조 181
〈표 5-3-4〉 사회서비스 대분류별 인력수요 구조 182
〈표 5-3-5〉 사회서비스업 고용변동 추이 183
〈표 5-3-6〉 사회서비스 고용변동 현황 184
〈표 5-3-7〉 사회서비스 직업별 고용변동 현황 185
〈표 5-3-8〉 사회서비스 부문 인력수요 전망결과 187
〈표 5-3-9〉 보건복지 분야 인력수요 전망결과 187
〈표 5-3-10〉 보건복지 분야 세부부문 인력수요 전망결과 189
〈표 5-3-11〉 교육지원서비스업 인력수요 전망결과 189
〈표 5-3-12〉 문화체육지원 서비스업 인력수요 전망결과 190
〈표 5-3-13〉 사회참여지원서비스 인력수요 전망결과 190
〈표 5-3-14〉 사회서비스업 인력수요 전망결과 191
〈표 6-1-1〉 사회서비스 대상자선정 기준의 예 203
〈표 6-1-2〉 부문별 사회서비스 영역의 현금 vs 서비스 급여 비중 (2011년 기준) 203
〈표 6-2-1〉 시기별 사회복지관의 운영주체 구분 217
〈표 6-2-2〉 바우처사업 예탁 및 이용 현황 220
〈표 6-4-1〉 현금-이전 서비스와 휴먼서비스 속성에 부합되는 공급체계 특징 비교 226
〔그림 2-1-1〕 2011년 기준 한국 고용현황 27
〔그림 2-1-2〕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및 취업자수 변화 추이 28
〔그림 2-1-3〕 1인당 GDP와 고용률과의 관계 29
〔그림 2-1-4〕 시대별, 복지국가 유형별 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 비교 34
〔그림 2-1-5〕 시대별, 복지국가 유형별 국민부담률의 비교 35
〔그림 2-1-6〕 시대별, 복지국가 유형별 경제성장률의 비교 36
〔그림 2-1-7〕 시대별, 복지국가 유형별 실업률의 비교 36
〔그림 2-1-8〕 시대별, 복지국가 유형별 고용률의 비교 37
〔그림 2-1-9〕 시대별, 복지국가 유형별 여성고용률의 비교 37
〔그림 2-1-10〕 복지국가 유형별 사회지출 구성의 장기 평균 비교 : 사회서비스 지출 vs 현금급여 39
〔그림 2-1-11〕 복지국가 유형별 사회지출 구성의 최근 비교 : 사회서비스 지출 vs 현금급여 39
〔그림 2-1-12〕 로그실질GDP(좌로부터 총, 현금, 서비스지출) 41
〔그림 2-1-13〕 실질GDP성장률(좌로부터 총, 현금, 서비스지출) 41
〔그림 2-1-14〕 실업률(좌로부터 총, 현금, 서비스지출) 42
〔그림 2-1-15〕 고용률(좌로부터 총, 현금, 서비스지출) 43
〔그림 2-1-16〕 여성고용률(좌로부터 총, 현금, 서비스지출) 43
〔그림 2-1-17〕 총사회지출과 지니계수 44
〔그림 3-2-1〕 유럽 4개국의 복지혼합(노인돌봄영역을 중심으로) 63
〔그림 3-3-1〕 업종별 평균 유급근로자 수 70
〔그림 3-3-2〕 돌봄 분야 평균 임금수준 : 성별 차이 74
〔그림 3-3-3〕 돌봄 분야 평균 임금수준 : 고용형태별 차이 74
〔그림 3-3-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단의 사회보험가입률 75
〔그림 3-3-5〕 주요 사회서비스 업종별 의사결정 구조 76
〔그림 3-3-6〕 돌봄 분야 총사업비 구성 79
〔그림 3-4-1〕 사회적기업의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경기지역 84
〔그림 3-4-2〕 한국의 사회서비스체제 변화전망 86
〔그림 3-4-3〕 업종별 원가 항목별 구성 비중 87
〔그림 4-1-1〕 정신건강증진서비스의 역사적 전개과정 93
〔그림 4-1-2〕 한국 정신보건서비스 공급기관의 재원 조달 및 관리 체계 96
〔그림 4-1-3〕 정신보건증진서비스 관련 재원확보 방안 98
〔그림 4-1-4〕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영역의 탐색적 고찰 : 생애주기 맞춤형 99
〔그림 4-2-1〕 소득수준별 생활체육 비참여율 수준 106
〔그림 4-2-2〕 공동체 기반 자립형 체력관리 시스템 110
〔그림 4-3-1〕 건강관리서비스 범주 및 세부 범위 113
〔그림 4-3-2〕 건강관리서비스 모형 114
〔그림 4-3-3〕 건강관리서비스-Medical Fitness 흐름도 115
〔그림 4-3-4〕 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센터 흐름도 116
〔그림 4-3-5〕 u-Health 흐름도 116
〔그림 4-3-6〕 u-Health를 통한 데이터 예시 117
〔그림 4-7-1〕 문화서비스의 이해 142
〔그림 4-7-2〕 문화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 146
〔그림 4-7-3〕 문화향유지원사업의 단계별 구조화 148
〔그림 4-7-4〕 문화서비스 전달체계 기본 구상(안) 149
〔그림 5-1-1〕 여성 사회서비스업 및 고용비중 추이 152
〔그림 5-2-1〕 돌봄서비스 제공흐름도 176
〔그림 5-3-1〕 사회서비스 고용변동 추이 183
〔그림 5-3-2〕 보건복지부문 인력수요 추이 및 전망 188
〔그림 6-1-1〕 보건복지 분야 예산의 주요 영역별 비중 추이 202
〔그림 6-1-2〕 욕구 분절화 방식의 제도/관료제적 사회서비스 공급 모형 204
〔그림 6-2-1〕 시장 방식의 서비스 공급 207
〔그림 6-2-2〕 사회적 공급 방식 I 208
〔그림 6-2-3〕 사회적 공급 방식 II 209
〔그림 6-2-4〕 1세대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213
〔그림 6-2-5〕 2세대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 215
〔그림 6-2-6〕 3세대 바우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218
〔그림 6-3-1〕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통합 모형 221
〔그림 6-4-1〕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역할자 간 거리 관계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