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37
1. 연구의 배경 38
2. 연구 목적 42
3. 연구 추진체계 및 연구내용 42
가. 기본 틀 42
나. 연구내용 및 범위 45
4. 연구방법 47
가. 보건의료 관련 법 고찰과 국내외 문헌 및 연구결과 고찰 47
나. 초점집단 면담(focus group interviews) 47
다. 주 정보자 면접법(key informant interview method) 47
라. 직접 관찰 48
마. 전화조사 48
제2장 일차의료의 개념과 속성 51
1. 일차의료 정의 및 속성 52
가. 일차의료 정의 52
나. 일차의료의 속성 55
2. 일차의료 구성의 유형 58
가. 일차의료 공급 방식 측면 58
나. 개념적, 법률적, 체계적, 조직구성 측면 61
제3장 선진국 일차의료 운영 현황 및 평가 65
1. 선진국 일차의료 수준 평가 66
가. 일차의료에 대한 국가정책 및 속성 반영도 66
나. 일차의료로 예방 가능한 질환 입원율 71
2. 국가별 일차의료 시스템 운영 현황 74
가. 영국 74
나. 네덜란드 76
다. 캐나다 76
라. 호주 78
마. 프랑스 80
바. 미국 83
3. 재원조달 및 진료비 지불제도 87
4. 일차의료 인증제도와 질 평가체계 95
가. 성과지불보상 방식 96
나. 일차의료의 지속성 측정 109
5. 일차의료 인력 양성체계 111
6. 선진국 일차의료 개혁 동향 및 시사점 114
제4장 우리나라 일차의료를 둘러싼 환경 118
1. 고령화 사회의 만성질환 실태 119
가.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 실태 120
나. 주요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 124
2. 국민 의료비 지출 및 의료이용 양상 128
가. 의료비 지출 실태 128
나. 의사방문횟수 및 재원일수 134
3. 일차의료 제공 수준 138
가. 일차의료 속성 반영도 139
나. 일차의료를 통해 감소 가능한 질환 입원율 144
4. 일차의료 속성 반영을 위한 정책적 전략 146
가. 진료의뢰 및 회송 제도 146
나. 서비스 지속성 확보를 위한 주치의 제도 149
다.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만성질환관리료' 책정 150
라.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150
마. 최초 접촉 및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151
바.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의원 토요휴무 가산제 153
제5장 일차의료에 대한 중고령층의 반응성 154
1. 의료기관 선택 영향 요인 고찰 157
2. 일차의료에 대한 수용성 평가 162
가. 조사대상자 선정 162
나. 조사대상 인구ㆍ사회적 특성 164
다. 질병 이환 실태 166
라. 단골 의료기관 이용 및 서비스 내용 170
마. 주치의 필요성 및 상담 지불비용 의사 176
바. 주치의와의 첫 접촉 및 조정기능에 대한 인식 201
사. 중고령자의 주치의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5
제6장 표준 일차의료기관 모형 개발 209
1. 기본방향 210
2. 표준 일차의료기관 운용 모형 215
가. 일차의료 대상 215
나. 일차의료기관의 구조 218
다. 일차의료 인력 및 구비 시설 222
라.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및 기능 225
마. 일차의료기관 운영 방식 234
바. 일차의료 지불제도 241
제7장 지속가능한 일차의료기관 운용 전략 245
1. 표준 일차의료기관 정착을 위한 시범 운영 246
가. 시범사업 필요성 246
나. 기존 정책과의 정합성 평가 248
2. 지불보상체계 개편 및 재원 확보 248
가. 일차의료 수가 책정 및 공적 지원 248
나. 일차의료 이용자 인센티브제 도입 251
3. 일차의료 교육ㆍ수련 과정 개발 252
가. 의사 역량 강화 교육 252
나. 일차의료 교육의 내실화 255
4. 일차의료기관 지원 및 인증제 도입 256
5. 일차의료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258
6. 일차의료에 대한 정부의 리더십 강화 259
참고문헌 261
[부록] 285
판권기 2
〈표 1-1〉 조사 내용 50
〈표 2-1〉 일차의료 분류체계 60
〈표 3-1〉 13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일차의료수준 점수 / 보건의료비 비교 68
〈표 3-2〉 유럽연합 회원국의 일차의료 지불제도 90
〈표 3-3〉 영국 QOF 고혈압 지표 101
〈표 3-4〉 영국 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의 평가영역 101
〈표 3-5〉 호주 PIP의 연간 당뇨 진료 사이클의 최소요건 105
〈표 3-6〉 프랑스 CAPI 성과지표 108
〈표 3-7〉 선진국 및 한국의 일차의료 인력 양성체계 112
〈표 3-8〉 유럽 국가의 일차의료 전문의(GP/가정의) 수련자 비율, 기간, 장소 113
〈표 3-9〉 선진국의 주치의 제도 특성 115
〈표 4-1〉 국가별 25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123
〈표 4-2〉 일차의료를 통해 감소 가능한 질환 입원율에 대한 한국과 OECD 국가간 비교 146
〈표 4-3〉 의원의 표시 진료과목별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실태: 2013년 6월 152
〈표 5-1〉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국내 연구 현황 160
〈표 5-2〉 조사대상의 인구ㆍ사회적 특성 165
〈표 5-3〉 조사대상자의 지난 3개월간 의료이용 질환: 8순위까지 166
〈표 5-4〉 조사대상자 중 3개월 이내 의료이용자의 평균 보유질환 수 168
〈표 5-5〉 조사대상자의 질병으로 인한 일생생활 지장 정도 169
〈표 5-6〉 조사대상 특성별 단골 의료기관 보유 실태 172
〈표 5-7〉 중고령자의 유병 질환별 단골 의료기관 보유 실태 173
〈표 5-8〉 조사대상 특성별 단골 의료기관에서의 건강 및 질병상담 실태 175
〈표 5-9〉 조사대상 특성별 주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76
〈표 5-10〉 중고령자의 유병 질환별 건강관리 주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78
〈표 5-11〉 조사대상 특성별 주치의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179
〈표 5-12〉 조사대상 특성별 동네 의원 의사의 주치의 지정에 대한 인식 182
〈표 5-13〉 중고령자의 상담 선호 의료기관별 의원 의사 주치의 지정에 대한 동의 여부 184
〈표 5-14〉 조사대상 특성별 동네 의원 의사의 주치의 지정 반대 이유 185
〈표 5-15〉 중고령자의 병원 의사의 주치의 지정에 대한 인식 190
〈표 5-16〉 중고령자의 상담 선호 의료기관별 병원소속 의사에 대한 주치의 지정 동의여부 192
〈표 5-17〉 중고령자의 건강 및 질병 상담 희망 주치의 근무 의료기관 192
〈표 5-18〉 중고령자의 건강 및 질병 상담 희망 진료과목 194
〈표 5-19〉 중고령자의 주치의와의 건강 및 질병 상담 예상 빈도 197
〈표 5-20〉 중고령자의 치료목적 이외의 질병 및 건강 상담에 대한 비용 지불 의사 199
〈표 5-21〉 중고령자의 주치의의 건강ㆍ질병 상담에 대한 최소 지불비용: 3개월 기준 200
〈표 5-22〉 중고령자의 질병발생시 무료상담 주치의와의 첫 접촉의사 202
〈표 5-23〉 조사대상 특성별 주치의 조정기능에 대한 수용성 204
〈표 5-24〉 중고령자의 일반 특성이 의원 의사의 주치의 지정에 미치는 영향 206
〈표 5-25〉 중고령자의 일반 특성이 병원 의사의 주치의 지정에 미치는 영향 207
〈표 5-26〉 중고령자의 일반 특성이 종합병원급 이상 근무 의사의 주치의 지정에 미치는 영향 208
〈표 6-1〉 WHO의 일차(보건)의료 팀 구성 223
〈표 6-2〉 지불제도가 일차의료의 체계 요인과 속성에 미치는 효과 242
〈표 6-3〉 한국 일차의료 지불제도의 단계적 개편 방안 244
〈표 7-1〉 유럽 국가의 일차의료 전문의 인력비율 및 기관별 수련기간 256
[그림 1-1] 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조 43
[그림 1-2] 연구 추진체계 44
[그림 3-1] 선진 13개국과 한국의 일차의료수준 점수/보건의료비 비교 69
[그림 3-2] 일차의료 수준과 조기사망 - OECD 18개국 비교 70
[그림 3-3]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환자의 견해- OECD 8개국 70
[그림 3-4] 강력한 일차의료체계 국가와 한국의 천식 입원율 비교 72
[그림 3-5] 강력한 일차의료체계 국가와 한국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입원율 비교 73
[그림 3-6] 강력한 일차의료체계 국가와 한국의 조절되지 않는 당뇨 입원율 비교 73
[그림 4-1] 고혈압 및 당뇨 유병률: 만 30세 이상 121
[그림 4-2] 30세 이상 성인 연령별 고혈압 유병률 122
[그림 4-3] 30세 이상 성인 연령별 당뇨 유병률 122
[그림 4-4] 당뇨의 연령표준화 유병률 국제 비교 124
[그림 4-5] 연도별 고혈압 사망률 추이 125
[그림 4-6] 연도별 당뇨 사망률 추이 126
[그림 4-7] 자살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의 국제 비교 127
[그림 4-8] 30세 이상 성인 연령별 자살 사망률 128
[그림 4-9] GDP 대비 국민의료비(2011년) 130
[그림 4-10] 우리나라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비중(2011년) 131
[그림 4-11]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 2011년 132
[그림 4-12] 노인진료비 및 노인1인당 월평균 진료비 추이(2002-2011) 133
[그림 4-13]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건수(2011년) 136
[그림 4-14] 환자 1인당 평균 병원재원일수(2011년) 137
[그림 4-15] 종별 개설 의료기관수 추이 140
[그림 4-16] 의료기관 종별 외래진료 (급여)일수 분포(2005, 2011, 2012) 141
[그림 4-17] 의료기관 종별 외래진료 요양급여비 분포(2005 –2012년) 141
[그림 5-1] 중고령자의 단골 의료기관 실태 171
[그림 5-2] 중고령자의 단골 의료기관에서의 건강 및 질병 상담 실태 174
[그림 5-3] 중고령자의 주치의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179
[그림 5-4] 중고령자의 건강ㆍ질병 상담 선호 주치의의 근무 의료기관 181
[그림 5-5] 중고령자의 동네 의원 의사의 주치의 지정 반대 이유 185
[그림 5-6] 중고령자의 상담받기 희망하는 진료과목 194
[그림 6-1] 지역사회 전자건강 측정 및 관리시스템의 흐름 238
[그림 6-2] 지역사회와 연계한 대상자 등록 및 일차의료서비스 제공 모형 238
[그림 7-1] 건강결정인자 모델(Health determinants model) 259
〈부표 1〉 지난 3개월 간 앓은 질병(복수응답): 9순위부터 285
〈부표 2〉 일차의료에 대한 수용성 평가를 위한 조사표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