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최병호
목차
요약 14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52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53
제2장 OECD SOCX 기준에 따른 사회보장지출의 범주 56
제1절 OECD SOCX 기준 58
1. OECD SOCX 작성기준 개요 58
2. OECD SOCX 사회복지지출 추계 내용 60
제2절 2013년 예산을 반영한 OECD SOCX 범주 66
제3절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적용시 한계와 향후과제 75
1. OECD SOCX 분류시 제기되는 문제 75
2. OECD SOCX 분류시 한계 77
3. 한국 사회보장 재정지출 분류에의 적용 79
제3장 장기재정추계 개요 82
제1절 분석 개요 84
1.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 84
2. 재정추계기간 84
3. 재정추계를 위한 기본전제 84
4. 사회보장지출의 범주 85
제2절 재정추계방법 86
1. 8대 사회보험 및 기초노령연금 :「장기재정전망협의회」결과 원용 87
2. 일반재정지출(기초노령연금 제외) 87
제4장 사회보험 재정추계 92
제1절 국민연금 94
1. 국민연금 재정추계 방법 94
2.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103
제2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105
1.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전망 105
2. 사학연금 장기재정전망 113
3. 군인연금 장기재정전망 119
제3절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123
1. 건강보험 123
2. 노인장기요양보험 127
제4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130
1. 고용보험 130
2. 산재보험 136
제5장 일반재정 지출추계 144
제1절 장기급여지출 추계모형 146
1. 장애인정책 146
2. 보육정책 152
3. 노인돌봄서비스 162
제2절 일반재정 지출추계 166
1. 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 166
2.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고용보험기금사업 제외) 170
3. 국가보훈처 소관 보상금 및 수당 174
4. 근로장려세제(EITC) 176
5. 공공임대주택정책 178
6. 지방자체복지지출 및 기타재정지출 추계 189
제6장 사회보장 재정추계결과 192
제1절 사회보장 재정추계결과 194
1. OECD SOCX 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 194
2. OECD SOCX 정책영역별 전망 199
제2절 OECD 주요국의 사회보장지출 비교분석 204
1. 복지레짐별 사회보장지출 현황 및 추이 204
2. 복지레짐별 공공사회복지지출 기능별 지출 특성 210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14
제1절 주요 연구결과 216
제2절 정책제언 218
참고문헌 220
부록 224
[부록 1] 일반재정지출 급여지출 증가율 가정 물가상승률 적용 224
[부록 2] 인구 및 경제변수 가정 225
[부록 3] 일반재정지출 보건복지사업의 급여수준 및 인건비지원 실적자료 검토 227
[부록 4] OECD SOCX 분류기준 개요 230
[부록 5] 2013년 예산기준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232
[부록 6] 사회보장재정추계소위원회 운영 260
〈표 2-1〉 SOCX 데이터베이스의 정책영역 구조(정책영역에 따른 프로그램과 지출 유형) 65
〈표 2-2〉 SOCX 데이터베이스의 정책영역 구조(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의 정책영역 범위) 66
〈표 2-3〉 2013년 예산기준 정책영역별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범주 66
〈표 2-4〉 2013년 예산기준 노령정책영역 세부사업 67
〈표 2-5〉 2013년 예산기준 유족정책영역 세부사업 68
〈표 2-6〉 2013년 예산기준 근로무능력정책영역 세부사업 69
〈표 2-7〉 2013년 예산기준 보건정책영역 세부사업 70
〈표 2-8〉 2013년 예산기준 가족정책영역 세부사업 71
〈표 2-9〉 2013년 예산기준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세부사업 72
〈표 2-10〉 2013년 예산기준 실업정책영역 세부사업 73
〈표 2-11〉 2013년 예산기준 기타정책영역 세부사업 74
〈표 3-1〉 2013년 예산기준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범주 86
〈표 3-2〉 모형구축부문 및 제도관련 주요 가정변수 87
〈표 3-3〉 추계모형구축 이외 일반재정지출 추계방법 88
〈표 4-1〉 합계출산율 99
〈표 4-2〉 기대수명 99
〈표 4-3〉 실질임금과 실질금리 차이 100
〈표 4-4〉 기금투자수익률 101
〈표 4-5〉 경제활동참가율(18세-59세) 101
〈표 4-6〉 국민연금 가입률 비교 101
〈표 4-7〉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비중 비교 102
〈표 4-8〉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비율 비교 102
〈표 4-9〉 국민연금 징수율 비교 102
〈표 4-10〉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비교 102
〈표 4-11〉 국민연금 전망결과 104
〈표 4-12〉 국민연금 부과방식비용률 104
〈표 4-13〉 국민연금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104
〈표 4-14〉 공무원연금 주요 제도개혁 내용 105
〈표 4-15〉 공무원연금의 급여 종류 106
〈표 4-16〉 공무원연금 2000년 이후 수입, 지출, 보전금 및 기금 증가추이 108
〈표 4-17〉 사학연금 2009년도 제도개선 주요내용 113
〈표 4-18〉 사학연금 가입기관 및 인원수 현황 114
〈표 4-19〉 사학연금 재정수지 현황 115
〈표 4-20〉 군인연금 재정수지 현황 120
〈표 4-21〉 군인연금 급여종류 120
〈표 4-22〉 2001~2012년 국민의료비추이 124
〈표 4-23〉 2001~2012년 국민의료비, 공공지출, 건강보험 지출 추이 126
〈표 4-24〉 실업급여계정 재정 추이 131
〈표 4-2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재정 추이 131
〈표 4-26〉 고용보험 요율의 변화 132
〈표 4-27〉 산재보험 재정수지 및 적립금 현황 137
〈표 4-28〉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및 보험급여 지급현황 137
〈표 4-29〉 산재보험 평균보험료율 추이 138
〈표 4-30〉 산재보험급여 총괄 138
〈표 4-31〉 산재보험 수입률의 영향을 포함한 1인당 보수총액 141
〈표 4-32〉 OECD 주요국가의 산업재해 현황(2008년 기준) 142
〈표 5-1〉 2013년 예산기준 장애인정책 추계모형 반영여부 147
〈표 5-2〉 전체인구 대비 등록장애인수(2012년말 기준) 149
〈표 5-3〉 소득유형별 장애인연금 수급자 구성비(2011년 예산기준) 149
〈표 5-4〉 장애수당 수급률(2013년 예산 기준) 150
〈표 5-5〉 장애아동수당 수급률(2013년 예산 기준) 150
〈표 5-6〉 장애인활동지원 수급률(2013년 예산 기준) 151
〈표 5-7〉 장애인정책 급여지출 전망(시산) 151
〈표 5-8〉 2013년 예산기준 보육정책 추계모형 반영여부 152
〈표 5-9〉 보육료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153
〈표 5-10〉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수: 1995-2012 156
〈표 5-11〉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보육아동 수: 1995-2012 157
〈표 5-12〉 어린이집 공급 정원 대비 현원: 2012년 157
〈표 5-13〉 유치원 설치 및 원아수 157
〈표 5-14〉 0~5세 인구수 대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이용률(2012년말 기준) 158
〈표 5-15〉 2013년 보육료지원 1인당 금액 158
〈표 5-16〉 장애아수 대비 어린이집 이용률(2012년 기준) 159
〈표 5-17〉 양육수당 1인당 금액(2013년 기준) 159
〈표 5-18〉 보육시설 미이용자수 대비 농어촌 양육수당 수급자수(2013년 기준) 160
〈표 5-19〉 보육정책 급여지출 전망(시산) 161
〈표 5-20〉 2013년 예산기준 노인돌봄서비스 추계모형 반영여부 162
〈표 5-21〉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비중 추계 163
〈표 5-22〉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급률(2013년 예산기준) 164
〈표 5-23〉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급자수 대비 노인돌보미 수(2013년 예산기준) 164
〈표 5-24〉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수급률(2013년 예산기준) 165
〈표 5-25〉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급자수 대비 U-care 시스템 유지보수 지원자수 (2013년 예산기준) 165
〈표 5-26〉 노인돌봄서비스 급여지출 전망 166
〈표 5-27〉 생계급여 개편시 지급기준 인상 가정 및 지출증가율 추정 167
〈표 5-28〉 가구중위소득(1인) 추정(2012~2014) 168
〈표 5-29〉 생계급여 지출추계(2014~2017) 168
〈표 5-30〉 교육급여 지출추계(2015~2017) 168
〈표 5-31〉 2014년 10월 주거급여 개편시 지출추계(2014~2015) 169
〈표 5-32〉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지출 추정 (2014년~2015년) 169
〈표 5-33〉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출추계 (2013년~2060년) 169
〈표 5-34〉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 유형별 증가율 가정 170
〈표 5-35〉 고용서비스 사업 증가율 가정 171
〈표 5-36〉 체당금지급 수급자수 및 1인당 지원금액 추이(2008~2012) 173
〈표 5-37〉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 유형별 전망(고용보험기금사업 제외) 173
〈표 5-38〉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 전망결과 174
〈표 5-39〉 국가보훈처 보상금 증감률(2009~2013) 174
〈표 5-40〉 국가보훈처 수당 1인당 지출금액 및 연평균 증가율(2011~2013) 175
〈표 5-41〉 국가보훈처 수당 수급정지율 및 수급자수 전망 175
〈표 5-42〉 국가보훈처 수당 연령별 지급인원 현황 175
〈표 5-43〉 국가보훈처 보상금 및 수당지출 전망 176
〈표 5-44〉 EITC 개정항목별 지급시기 176
〈표 5-45〉 EITC 예산증액계획(2013~2017) 177
〈표 5-46〉 EITC 지출추계: 2018년부터 경제성장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177
〈표 5-47〉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성과 재원 180
〈표 5-48〉 2013년 예산기준 공공임대주택 복지지출 182
〈표 5-49〉 영구임대주택 연간 사업비 추계 183
〈표 5-50〉 국민임대주택 연간 사업비 추계 184
〈표 5-51〉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 지원기준 184
〈표 5-52〉 국민영구임대주택 공급 실적 185
〈표 5-53〉 공공임대주택 예산집행 현황 186
〈표 5-54〉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공급계획(사업승인) 187
〈표 5-55〉 공공임대주택 지출추계 189
〈표 5-56〉 2013년 예산 지방자체복지(보건)사업 부문별 예산 190
〈표 5-57〉 지방자체복지 지출추계 190
〈표 5-58〉 기타재정지출 복지지출 전망 191
〈표 6-1〉 사회보장지출 전망 195
〈표 6-2〉 사회보장지출 전망(구성비) 196
〈표 6-3〉 모형구축부문 사회보장지출 전망 197
〈표 6-4〉 모형구축부문 사회보장지출 전망(구성비) 197
〈표 6-5〉 일반재정지출 전망(지출규모) 198
〈표 6-6〉 OECD SOCX 9대 정책영역별 범주 199
〈표 6-7〉 OECD SOCX 9대 정책영역별 사회보장지출 전망 200
〈표 6-8〉 OECD SOCX 9대 정책영역별 사회보장지출 전망(구성비) 201
〈표 6-9〉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제도유형별 사회보장지출 전망 203
〈표 6-10〉 현금 및 현물급여별 사회보장지출 전망 204
〈표 6-11〉 OECD 주요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및 추이(1980~2009) 205
〈표 6-12〉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1999~2009) 206
〈표 6-13〉 공공사회복지지출 10년 간 증가율 206
〈표 6-14〉 OECD 주요국 1인당 공공사회복지지출과 1인당 GDP 연평균증가율 209
〈표 6-15〉 공공사회복지지출 기능별 지출현황(2009) 211
〈표 6-16〉 공공사회복지지출 기능별 지출비중 212
〈부표 1〉 사회보장재정지출 전망 : 일반재정지출 급여 및 지원단가 증가율 물가상승률 가정 224
〈부표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가정 225
〈부표 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2010~2060) 225
〈부표 4〉 경제변수 가정 (장기재정전망협의회) 225
〈부표 5〉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및 임금상승률(2000~2012) 227
〈부표 6〉 가구소득증가율(2006~2012) 228
〈부표 7〉 소비자물가지수 및 최저임금(2006~2012) 228
〈부표 8〉 건강보험 및 연간적용인구 1인당급여비(2000~2011) 229
〈부표 9〉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2009~2011) 229
〈부표 10〉 2013년 예산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 범주: 노령정책 232
〈부표 11〉 2013년 예산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 범주: 유족정책 233
〈부표 12〉 2013년 예산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 범주: 근로무능력정책 234
〈부표 13〉 2013년 예산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 범주: 보건정책 236
〈부표 14〉 2013년 예산기준 공공보건의료지출(정부재원 집합보건의료) 236
〈부표 15〉 2013년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보건의료지출(1.7조원) 세부사업 237
〈부표 16〉 2013년 예산기준 보건정책 관련 복지사업 예산 절반(1/2) 반영 244
〈부표 17〉 2013년 예산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 범주: 가족정책 247
〈부표 18〉 2013년 예산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 범주: 적극적노동시장정책 249
〈부표 19〉 2013년 예산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 범주: 실업정책 256
〈부표 20〉 2013년 예산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 범주: 기타정책 257
〈부표 21〉 2013년 예산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 범주: 지방자체사업 259
〈부표 22〉 사회보장재정추계소위(1차~13차) 주요논의안건 263
〔그림 4-1〕 국민연금 재정추계모형 94
〔그림 4-2〕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추계 96
〔그림 4-3〕 인구 및 노인부양비 추이(제3차 재정계산) 100
〔그림 4-4〕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13) 103
〔그림 4-5〕 국민연금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103
〔그림 4-6〕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 기본모형 108
〔그림 4-7〕 사학연금 장기재정전망 모형의 흐름도 116
〔그림 4-8〕 군인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121
〔그림 4-9〕 건강보험 지출추계 흐름도 124
〔그림 4-10〕 국민의료비 지출추계 흐름도(OECD 모형) 125
〔그림 4-11〕 건강보험 수입추계 흐름도 126
〔그림 4-12〕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흐름도 128
〔그림 4-13〕 노인장기요양보험 2017년 성·연령·등급별 이용자수 흐름도 128
〔그림 4-14〕 노인장기요양보험 2017년 성·연령·등급별 이용자 1인당 요양급여비 흐름도 129
〔그림 4-15〕 고용보험 재정추계모형의 흐름 133
〔그림 4-16〕 산재보험 중장기 재정추계모형의 흐름 139
〔그림 5-1〕 장애인정책 급여지출 추계 148
〔그림 5-2〕 0~5세 보육료지원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자(2013년 예산기준) 153
〔그림 5-3〕 보육정책 급여지출 추계 155
〔그림 5-4〕 노인돌봄서비스 급여지출 추계 163
〔그림 5-5〕 가구증가와 신규 공공임대주택 소요 추세(2011~2035년) 188
〔그림 6-1〕 공공사회복지지출 전망(GDP 대비) 196
〔그림 6-2〕 OECD SOCX 9대 정책영역별 사회보장지출 전망(GDP 대비) 201
〔그림 6-3〕 OECD SOCX 9대 정책영역별 사회보장지출 전망(구성비) 202
〔그림 6-4〕 레짐별 주요국가 공공사회복지지출 추이(1980~2009) 206
〔그림 6-5〕 레짐별 OECD 주요국가 1인당 GDP 추이(1980~2009) 207
〔그림 6-6〕 레짐별 주요국가 고령화율 추이 및 전망(1980~2050) 208
〔그림 6-7〕 공공사회복지지출 기능별 지출비중(2009) 210
〔부도 1〕 경제변수 가정 226
〔부도 2〕 OECD SOCX 사회복지지출 분류기준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