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
1. 연구 배경 28
2.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구성 30
제2장 선행연구 고찰 32
제1절 북한인구 관련 선행연구 33
제2절 북한경제 관련 선행연구 36
제3절 사회통합 관련 선행연구 39
제3장 남북한 인구 현황과 전망 42
제1절 남북한 인구동태적 특성 44
제2절 남북한 인구 추계 47
제3절 남북한 인구 규모 및 구조 48
1. 인구규모 48
2. 인구구조 51
제4장 국가통합 사례와 남북통일 시나리오 분석 57
제1절 국가체제의 통합사례 58
1. 독일의 통일: 급진적 통일 58
2. 베트남의 통일: 무력ㆍ급진적 통일 67
3. 예멘의 통일: 평화ㆍ점진적 통일 71
제2절 남북통일 시나리오와 비용항목 76
1. 점진적 통일과 비용항목 77
2. 급진적 독일식 통일과 비용항목 79
3. 급진적 특구식 통일 83
제3절 남북통일 시나리오별 소요비용 87
1.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87
2. 시나리오별 통일비용에 대한 가정 90
제5장 남북통일의 적정인구 개념 및 측정방법 94
제1절 적정인구에 대한 기존 논의와 문제 95
1. 경제적 관점의 적정인구 95
2. 환경적 관점의 적정인구 97
3. 한국적 관점에서 적정인구의 새로운 논의 98
제2절 국력의 개념과 측정사례 99
1. 국력의 개념과 평가방법 99
2. 해외 및 국내의 국력 측정 사례 101
제3절 통일한국 관점에서 적정인구의 개념과 측정 방안 110
1. 적정인구와 국력의 개념 설정 110
2. 국력지수 및 적정인구의 측정방안 111
3. 국력지수의 구성지표 현황 114
4. 국력지수의 대안별 측정결과 123
제6장 남북한 통일 시 적정인구 127
제1절 시뮬레이션 모형의 설정 128
1. 시뮬레이션 모형의 기본 틀 128
2. 자료의 이용과 개별 방정식의 추정 130
3. 모형의 적합성 검정 141
제2절 시나리오의 구성과 기본전제 143
1. 적정인구 산출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 143
2.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본 전제 144
제3절 시나리오별 국력지수의 측정 147
1. 기준 시나리오의 국력지수 147
2. 점진적 통일시나리오의 국력지수 151
3. 급진적 통일시나리오의 국력지수 155
제4절 통일시나리오별 적정인구 추계 160
1. 통일한국의 적정인구 추계절차 160
2. 통일시나리오별 적정인구 추계 161
3. 통일시나리오별 개별 지표의 추정결과 166
제5절 통일한국 적정인구와 남북한 추계인구 비교 168
제7장 결론 177
제1절 결과 요약 178
제2절 정책적 함의 180
참고문헌 183
[부록 1] 점진적 통일시나리오의 개별지표 장기 변화 189
[부록 2] 급진적 통일시나리오의 개별지표 장기 변화 191
판권기 2
〈표 3-1〉 남북한의 출산율 및 평균수명 변동 추이 45
〈표 3-2〉 남북한 인구추계 제 가정 48
〈표 3-3〉 남한과 북한의 인구규모 변동 전망 49
〈표 3-4〉 남한과 북한의 인구구조 변동 전망 52
〈표 3-5〉 남한과 북한의 부양비 변동 전망 55
〈표 4-1〉 독일 통일비용 내역(1991~2003 추정치) 59
〈표 4-2〉 연대별 동서독 인구 이주 추이(1950~2008년) 60
〈표 4-3〉 동독 이주자 연령별ㆍ성별 구성(1991~2007년 누계) 61
〈표 4-4〉 동서독간 이주자의 학력 및 경력 62
〈표 4-5〉 통일이후 동서독 이주가 미치는 인구변화 효과 63
〈표 4-6〉 1988년 동독이주자의 특성 64
〈표 4-7〉 전세계 및 베트남의 경제성장률 변동추이 71
〈표 4-8〉 남북통일 시나리오의 가정 및 통일비용항목 87
〈표 4-9〉 통일비용 관련 기존 연구 현황 88
〈표 4-10〉 통일 시나리오별ㆍ항목별 통일비용 92
〈표 4-11〉 통일 시나리오별 통일비용의 추정결과 비교(2015~2034) 92
〈표 5-1〉 복합변수 접근법의 초기 국력지표 비교 100
〈표 5-2〉 RAND의 국력측정 부문별 관련 지표 102
〈표 5-3〉 파디연구소의 국력점수에 의한 국력순위 전망 103
〈표 5-4〉 중국 사회과학원의 종합국력 발표결과 105
〈표 5-5〉 NIRA형 종합국력지표의 구성 106
〈표 5-6〉 NIRA형 종합국력지표의 측정결과 107
〈표 5-7〉 한선 종합국력지수의 측정결과 109
〈표 5-8〉 국력지수의 부문과 구성지표 112
〈표 5-9〉 국가별 총인구와 증가율의 비교 115
〈표 5-10〉 국가별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비교 116
〈표 5-11〉 국가별 GDP 규모 및 성장률의 비교 117
〈표 5-12〉 국력지수의 종합화 대안과 계산식 123
〈표 6-1〉 모형에 투입되는 변수들의 통계 이용 131
〈표 6-2〉 모형의 적합성 검정 결과 142
〈표 6-3〉 시나리오의 구성과 기본 전제 145
〈표 6-4〉 통일 시나리오별 통일비용에 대한 가정 146
〈표 6-5〉 기준시나리오의 국력지수 측정결과 150
〈표 6-6〉 점진적 통일시나리오의 국력지수 측정결과 154
〈표 6-7〉 급진적 통일시나리오의 국력지수 측정결과 159
〈표 6-8〉 통일시나리오별 적정인구와 GDP 수준의 추계결과 162
〈표 6-9〉 통일시나리오별 통일한국의 국력지수 측정결과 164
〈표 6-10〉 통일시나리오별 개별 지표의 변화 비교 167
〈표 6-11〉 남한 인구: 통일한국의 적정 관점 인구와 추계 인구 비교 170
〈표 6-12〉 북한 인구: 통일한국의 적정 관점 인구와 추계 인구 비교 172
〈표 6-13〉 남북한 인구: 통일한국의 적정인구와 추계 인구 비교 174
[그림 3-1] 남한과 북한의 총인구 변동 전망 50
[그림 3-2] 남한과 북한의 생산가능인구 변동 전망 51
[그림 3-3] 남한과 북한의 인구구조 변동 전망 53
[그림 3-4] 남한과 북한의 노인인구 비중(인구고령화 수준) 변동 전망 54
[그림 3-5] 남한과 북한의 부양비 변동 전망 56
[그림 4-1] 독일의 통합과정 58
[그림 4-2] 통일이후 베트남의 인구증가와 경제성장률(1985~2012) 70
[그림 4-3] 예멘의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1991~2012) 75
[그림 5-1] 경제적 관점에서 적정인구의 개념 95
[그림 5-2] RAND의 국력측정 개념도 101
[그림 5-3] 한선 종합국력지수의 지표구성 체계 108
[그림 5-4]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114
[그림 5-5] 국가별 1인당 GDP의 비교 118
[그림 5-6] 국가별 복지지출의 총규모 비교 119
[그림 5-7] 국가별 1인당 복지지출의 비교 120
[그림 5-8] 국가별 국방비 총지출규모 비교 121
[그림 5-9] 국가별 1인당 국방비지출의 비교 122
[그림 5-10] 양적 국력지수와 질적 국력지수의 측정결과 124
[그림 5-11] 국력지수의 대안별 측정결과 126
[그림 6-1] 시뮬레이션 모형의 기본구조 129
[그림 6-2] 남한 잠재GDP 추정에 투입된 기술진보와 자본분배율 138
[그림 6-3] 남한과 북한의 투자율 138
[그림 6-4] 남한과 북한의 노동투입율 139
[그림 6-5] 남한과 북한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 140
[그림 6-6] 남한과 북한의 GDP 대비 국방지출 비율 140
[그림 6-7] 북한의 기술진보에 대한 가정 146
[그림 6-8] 기준시나리오의 양적ㆍ질적 국력지수의 측정결과 148
[그림 6-9] 기준시나리오의 국력지수 대안별 측정결과 149
[그림 6-10] 점진적 통일시나리오의 양적ㆍ질적 국력지수 측정결과 152
[그림 6-11] 점진적 통일시나리오의 국력지수 대안별 측정결과 153
[그림 6-12] 급진적 통일시나리오의 양적ㆍ질적 국력지수 측정결과 156
[그림 6-13] 급진적 통일시나리오의 국력지수 대안별 측정결과 158
[그림 6-14] 통일한국의 적정인구 추계절차 161
[그림 6-15] 통일시나리오별 통일한국의 적정인구와 GDP 수준 163
[그림 6-16] 통일시나리오별 통일한국의 국력지수 측정결과 165
[그림 6-17] 통일시나리오별 양적ㆍ질적 국력지수의 변화 비교 166
[그림 6-18] 남한 인구: 통일한국의 적정 관점 인구와 추계 인구 비교 171
[그림 6-19] 북한 인구: 통일한국의 적정 관점 인구와 추계 인구 비교 173
[그림 6-20] 남북한 인구: 통일한국의 적정인구와 추계 인구 비교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