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0
Ⅱ. 안보환경 변화 양상 및 주변국 국방예산 정책 분석 13
1장. 안보환경 변화 양상 분석 14
1. 글로벌 및 아태 지역 안보환경의 특징적 양상 14
2. 미국의 안보환경과 정세 동향 24
3. 중국의 안보환경과 정세 동향 26
4. 일본의 안보환경과 정세 동향 29
5. 러시아의 안보환경과 정세 동향 32
2장. 주변국 국방예산 정책 분석 36
1. 미국의 국방예산 정책 36
2. 중국의 국방예산 정책 40
3. 일본의 국방예산 정책 54
4. 러시아의 국방예산 정책 65
5. 북한의 군사비 정책 75
Ⅲ. 중기 국방예산 총괄 분석 79
1장. 국방중기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4년 국방예산안 분석 80
1. '14~'18 국방중기계획 분석 80
2. '13~'17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83
3. 2014년 국방예산안(정부안) 분석 84
2장. 적정 국방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방안 87
1. 개요 87
2. 적정 국방비 개념 및 수준 판단 88
3. 적정 국방비 확보 요인 전망 93
4. 적정 국방비 확보방안 96
5. 효율적 활용방안 100
Ⅳ. 병력운영 분석ㆍ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 102
1장. 급여정책 및 법정부담금 103
1. 현황 분석 103
2. 중기 정책 방향 109
2장. 피복비 116
1. 현황 116
2. 이슈 분석 119
3. 정책 방향 128
Ⅴ. 전력유지 분석ㆍ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 130
1장. 국방정보화 131
1. 현황 131
2. '14~'28 국방정보화 정책 방향 및 추진 중점 135
3. 정보화 관련 국정과제 추진 137
4. 주요 이슈: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증가 대응 139
2장.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148
1. 현황 148
2. 이슈 분석: 군 관사 151
3장. 군 인사 및 교육훈련 160
1. 현황 분석 160
2. 중기 정책 방향 164
4장. 장병 보건 및 복지 향상 169
1. 현황 분석 169
2. 중기 정책 방향 174
5장. 군수지원 및 협력 180
1. 군수지원 및 협력 예산 180
2. 장비유지 효율화 182
6장. 예비전력 193
1. 예비전력 예산 현황 분석 193
2. 이슈 분석: 동원지원단 분석 195
Ⅵ. 중기 방위력개선 정책 방향 203
1장. 중장기 군사력 건설 기조 및 정책 방향 204
1. 전ㆍ평시 효율적 지휘구조 구축 추진 204
2. 정예화 지향의 병력 및 부대구조 개편 추진 205
3. 군사위협 대비능력 향상 관점의 전력구조 발전 추진 206
2장. 방위력개선의 과거ㆍ현재 및 중장기 획득계획 208
1. 지상 전력 209
2. 해상 전력 214
3. 공중 전력 217
3장. '14~'18년 방위력개선 사업 분석과 의미 221
1. 지휘통제ㆍ통신 사업 222
2. 기동 전력 사업 223
3. 함정 사업 225
4. 항공기 사업 227
5. 화력ㆍ탄약 사업 229
6. 감시정찰ㆍ정보ㆍ전자전 사업 231
7. 정밀타격ㆍ신특수무기 사업 233
8. 성능개량 사업 235
9. 국방연구개발 사업 237
10. 킬체인과 KAMD 사업 239
4장.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240
1. 현황 분석 240
2. '14~'18 중기 투자계획 247
3. 주요 정책 이슈 및 발전 방향 250
Ⅶ. 결론 263
[부록 1] 군수지원 분야 민간자원 활용 확대방안 269
[부록 2] 세계 각국의 국방비 현황(2011) 287
약어 289
참고문헌 292
판권기 298
〈표 Ⅱ-1〉 주요 보고서에 나타난 미ㆍ중 경제 전망 19
〈표 Ⅱ-2〉 중국 국방비의 공표치와 추정치 41
〈표 Ⅱ-3〉 무기체계 현대화율 42
〈표 Ⅱ-4〉 중국 10대 국유 방산기업 47
〈표 Ⅱ-5〉 중국 국유 방산기업의 매출액과 이윤(2011년 기준) 48
〈표 Ⅱ-6〉 무기체계별 방산 수출입 비중(1990~2012) 49
〈표 Ⅱ-7〉 방위대강 검토사항 중 우선순위 능력 56
〈표 Ⅱ-8〉 일본의 방위관계비 추이 57
〈표 Ⅱ-9〉 2013년 일본 방위관계비 58
〈표 Ⅱ-10〉 2013년 일본 방위관계비 요구액과 실제 예산액 비교 59
〈표 Ⅱ-11〉 2013년도 방위력 증강을 위한 조달 요구사항 60
〈표 Ⅱ-12〉 2014년 일본 방위관계비 요구안 62
〈표 Ⅱ-13〉 최근 일본 자위대 정원 수 비교 63
〈표 Ⅱ-14〉 2014년도 예산 요구안 중 남서 해상 방위와 관련된 주요사항 64
〈표 Ⅱ-15〉 탄도미사일 대비책 관련 예산 65
〈표 Ⅱ-16〉 2012년과 2013년 러시아 공표 국방예산 66
〈표 Ⅱ-17〉 2005~2015년 러시아 국방예산 추이 66
〈표 Ⅱ-18〉 2013~2015년 러시아 예산 초안상 국방 항목 67
〈표 Ⅱ-19〉 2013~2015년 러시아 예산 초안상 군사 관련 지출 68
〈표 Ⅱ-20〉 러시아의 2010~2011년 무기조달 현황과 '2011~2020 무기조달계획' 73
〈표 Ⅱ-21〉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비용 76
〈표 Ⅱ-22〉 북중 무역 추이 76
〈표 Ⅲ-1〉 '14~'18 국방중기계획 투자 계획 80
〈표 Ⅲ-2〉 '14~'18 국방중기계획 방위력개선비 프로그램별 배분 82
〈표 Ⅲ-3〉 2014년 국방예산안(정부안) 85
〈표 Ⅲ-4〉 2014년 방위력개선비안(정부안) 86
〈표 Ⅲ-5〉 국방예산 관련 주요 의사결정자 및 판단 요인 89
〈표 Ⅲ-6〉 박근혜 정부의 안보 분야 주요 국정과제와 국방예산 연계성 분석 91
〈표 Ⅲ-7〉 중장기(2014~2025) 적정 국방예산 수준 및 배분 비중 판단(2013년 시점 판단) 92
〈표 Ⅲ-8〉 '13~'17년 분야별 지출 전망(국가재정운용계획) 94
〈표 Ⅲ-9〉 정부지출(일반회계) 증가율과 국방예산 증가율 비교 95
〈표 Ⅲ-10〉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군사력 건설 중점 96
〈표 Ⅲ-11〉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에서 간부 비율('25년 42.5%) 98
〈표 Ⅳ-1〉 인건비 예산 현황 103
〈표 Ⅳ-2〉 「'14~'18 국방중기계획」 상의 인건비 예산 추세 104
〈표 Ⅳ-3〉 급여정책 및 법정부담금 프로그램과 관련된 국정과제 105
〈표 Ⅳ-4〉 급여정책 및 법정부담금 프로그램과 관련된 「'14~'18 국방중기계획」 재정운용 중점 105
〈표 Ⅳ-5〉 '14~'18 중기기간 병 봉급 인상계획 107
〈표 Ⅳ-6〉 「'14~'18 국방중기계획」상의 급여정책 및 법정부담금 예산 추세 108
〈표 Ⅳ-7〉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상의 목표연도 정원구조 계획(안) 108
〈표 Ⅳ-8〉 인건비 증가를 억제하는 부사관 5계급 목표 정원구조 예시 111
〈표 Ⅳ-9〉 군무원과 군인의 연간 보수 비교 114
〈표 Ⅳ-10〉 피복류 사업별 구성(약 1,300여 개 품목) 116
〈표 Ⅳ-11〉 최근 5년간 피복 예산 117
〈표 Ⅳ-12〉 '14~'18 국방중기계획상의 피복 예산 119
〈표 Ⅳ-13〉 피복 관련 업무의 총괄관리 실태 120
〈표 Ⅳ-14〉 조달실적가 인상 반영 예시 121
〈표 Ⅳ-15〉 방탄복 정수 대비 보유 현황(2013년 말 기준) 125
〈표 Ⅳ-16〉 방탄복 개발 시 고려해야 할 핵심기술 126
〈표 Ⅴ-1〉 국방정보화 예산 현황 131
〈표 Ⅴ-2〉 국방정보화 예산 추세 132
〈표 Ⅴ-3〉 국방정보화 분야 예산 추세 133
〈표 Ⅴ-4〉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구분 139
〈표 Ⅴ-5〉 유지보수 대상 및 예산 구분 141
〈표 Ⅴ-6〉 자원관리정보체계 유지보수 예산 추세 141
〈표 Ⅴ-7〉 유지보수 대상체계 증가 현황 142
〈표 Ⅴ-8〉 기관별 유지보수 요율 142
〈표 Ⅴ-9〉 전장관리정보체계 유지보수 예산 추세 143
〈표 Ⅴ-10〉 '13년 전장정보체계 사업별 유지보수 예산 및 요율 144
〈표 Ⅴ-11〉 연도별 전장관리정보체계 유지보수 요율 추이 144
〈표 Ⅴ-12〉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예산 149
〈표 Ⅴ-13〉 '14~'18 국방중기계획상 군사시설 예산 150
〈표 Ⅴ-14〉 군 관사 확보 현황 151
〈표 Ⅴ-15〉 2013년 현재 경기도 ○○시 군 관사 현황 152
〈표 Ⅴ-16〉 '14~'18 군 관사 신규 확보 소요(추정치) 153
〈표 Ⅴ-17〉 '14~'18 ○○시 군 관사 신규 확보 소요(추정치) 153
〈표 Ⅴ-18〉 급지별 전세대부 상한액 154
〈표 Ⅴ-19〉 ○○시 군 관사 건립 시 소요비용 추계 154
〈표 Ⅴ-20〉 기존 아파트 매입비용 추정 155
〈표 Ⅴ-21〉 각 대안별 비용추정 결과 155
〈표 Ⅴ-22〉 각 급지별 군 관사 비중 158
〈표 Ⅴ-23〉 군 인사 및 교육훈련 예산 현황 160
〈표 Ⅴ-24〉 군 인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관련된 국정과제 161
〈표 Ⅴ-25〉 군 인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관련된 「'14~'18 국방중기계획」의 재정운용 중점 162
〈표 Ⅴ-26〉 「'14~'18 국방중기계획」상의 군 인사 및 교육훈련 예산 추세 163
〈표 Ⅴ-27〉 2011년 군인 정원 중 교육부수병력의 비율 168
〈표 Ⅴ-28〉 장병 보건 및 복지 향상 예산 현황 170
〈표 Ⅴ-29〉 장병 보건 및 복지 향상 프로그램과 관련된 국정과제 171
〈표 Ⅴ-30〉 장병 보건 및 복지 향상 프로그램과 관련된 「'14~'18 국방중기계획」의 재정운용 중점 171
〈표 Ⅴ-31〉 「'14~'18 국방중기계획」상의 장병 보건 및 복지 향상 예산 추세 172
〈표 Ⅴ-32〉 「'14~'18 국방중기계획」상의 군 의무 예산 추세 173
〈표 Ⅴ-33〉 군수지원 및 협력 예산 현황 181
〈표 Ⅴ-34〉 「'14~'18 국방중기계획」상의 군수지원 및 협력 182
〈표 Ⅴ-35〉 PBL 사업에 의한 군수지표 개선 185
〈표 Ⅴ-36〉 PBL 계약현황 185
〈표 Ⅴ-37〉 장비유지예산 중 PBL 예산 비율 186
〈표 Ⅴ-38〉 장비유지예산 구성체계 189
〈표 Ⅴ-39〉 예비전력관리 예산 현황 194
〈표 Ⅴ-40〉 「'14~'18 국방중기계획」상의 예비전력 예산 194
〈표 Ⅴ-41〉 동원지원단 관련 현황 196
〈표 Ⅴ-42〉 동원보충대대 차등화 편성(안) 202
〈표 Ⅵ-1〉 기동 전력의 현용 전력 및 획득 계획 210
〈표 Ⅵ-2〉 기갑 전력의 현용 전력 및 획득 계획 211
〈표 Ⅵ-3〉 포병 전력의 현용 전력 및 획득 계획 212
〈표 Ⅵ-4〉 방공 전력의 현용 전력 및 획득 계획 213
〈표 Ⅵ-5〉 공병 전력의 현용 전력 및 획득 계획 214
〈표 Ⅵ-6〉 수상 전력의 현용 전력 및 획득 계획 216
〈표 Ⅵ-7〉 수중 전력의 현용 전력 및 획득 계획 217
〈표 Ⅵ-8〉 고정익의 현용 전력 및 획득 계획 219
〈표 Ⅵ-9〉 회전익의 현용 전력 및 획득 계획 220
〈표 Ⅵ-10〉 무인기의 현용 전력 및 획득 계획 221
〈표 Ⅵ-11〉 중기 주요 지휘통제ㆍ통신 사업 222
〈표 Ⅵ-12〉 중기 주요 기동 전력 사업 224
〈표 Ⅵ-13〉 중기 주요 함정 사업 226
〈표 Ⅵ-14〉 중기 주요 항공기 사업 228
〈표 Ⅵ-15〉 중기 주요 화력ㆍ탄약 사업 230
〈표 Ⅵ-16〉 중기 주요 감시정찰ㆍ정보ㆍ전자전 사업 232
〈표 Ⅵ-17〉 중기 주요 정밀타격ㆍ신특수무기 사업 234
〈표 Ⅵ-18〉 중기 주요 성능개량 사업 236
〈표 Ⅵ-19〉 중기 주요 연구개발 사업 238
〈표 Ⅵ-20〉 국방연구개발 예산 현황 240
〈표 Ⅵ-21〉 국방연구개발비 비중 변화 241
〈표 Ⅵ-22〉 국방연구개발 세부내역 242
〈표 Ⅵ-23〉 국방연구개발비 세부 비율 추이 244
〈표 Ⅵ-24〉 미국 및 유럽 주요 국가의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 245
〈표 Ⅵ-25〉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 비교: 2008년 대비 2012년 246
〈표 Ⅵ-26〉 '08~'12 분야별 체계개발 예산 투자 비중 현황 246
〈표 Ⅵ-27〉 '14~'18 국방연구개발 중기계획 예산 현황 248
〈표 Ⅵ-28〉 '14~'18 국방연구개발 중기계획 예산 현황: 체계개발 249
〈표 Ⅵ-29〉 '14~'18 국방연구개발 중기계획 예산 현황: 핵심기술 249
〈표 Ⅵ-30〉 중기('14~'18)기간 중 국방 무인로봇 등 신무기체계 투자 예상 규모 252
〈표 Ⅵ-31〉 국방 무인로봇 체계 분야별 확보 방안(안) 253
〈표 Ⅵ-32〉 국방 무인로봇 분야 중기('14~'18) 기술개발 투자 계획(안) 255
〈표 Ⅵ-33〉 민군겸용 기술사업과 민군기술협력사업의 비교 257
〈표 Ⅵ-34〉 민군기술협력 시범사업 계획 현황 258
〈표 Ⅵ-35〉 국방 중소기업 육성 관련 분야의 예산편성 현황 261
〈그림 Ⅱ-1〉 중국의 국방 S&T 조직도 44
〈그림 Ⅱ-2〉 중국의 RDA체계 구조도 46
〈그림 Ⅱ-3〉 중국 방산 수출입 추세(2012년 기준) 49
〈그림 Ⅳ-1〉 품질개선이 가장 필요한 피복 122
〈그림 Ⅳ-2〉 신형막사 생활의 불편한 사항(복수 응답) 124
〈그림 Ⅴ-1〉 통합정보관리소 구축 일정 138
〈그림 Ⅴ-2〉 상호운용성 인증제 시행 일정 138
〈그림 Ⅴ-3〉 국방정보시스템 개발비, 유지보수 예산 추이 145
〈그림 Ⅴ-4〉 PBL 사업 현황 184
〈그림 Ⅴ-5〉 현행 예산체제와 제안하는 대당 유지비 예산체제의 예산 비목 비교 188
〈그림 Ⅵ-1〉 최초 전력화 이후 평균 운영 연수(지상 전력) 209
〈그림 Ⅵ-2〉 최초 전력화 이후 평균 운영 연수(해상 전력) 215
〈그림 Ⅵ-3〉 최초 전력화 이후 평균 운영 연수(공중 전력) 218
〈그림 Ⅵ-4〉 킬체인 사업의 '14~'18 국방중기계획 투자계획 239
〈그림 Ⅵ-5〉 국방연구개발 중점 투자 방향 250
〈그림 Ⅵ-6〉 국방 무인ㆍ로봇 분야의 연구개발 분류체계 251
〈그림 Ⅵ-7〉 국방 중소기업 육성 비전 및 과제 260
〈표 1〉 육군 군수사의 연도별 주공급자 제도에 의한 의약품 지원 품목 수 및 예산 271
〈표 2〉 품종별 주공급자 제도 적용 현황 및 제한사항 272
〈표 3〉 계약방법별 조달청 조달품목 수(정부 및 공공기관 전체) 274
〈표 4〉 육군 군수사의 조달청 위탁 조달 실적(일반물자) 274
〈표 5〉 주공급자 제도 및 다수공급자 제도의 적용 제한 요소 및 해소방안 276
〈표 6〉 표준차량과 상용차량의 최근 3년(2010~2012년) 평균 사고율 비교 281
〈표 7〉 2005~2013년 표준차량에 대한 상용차량 전환 실적 283
〈표 8〉 상용차량 확대 계획(중기계획) 284
〈그림 1〉 주공급자 제도 개념도 270
〈그림 2〉 다수공급자 제도 개념도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