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추천의 글 1 / 이언혁
추천의 글 2 / 이준우
서문 / 배승희
목차
CHAPTER 1. 이런 행위도 처벌되는 건가요? 13
01. 장애인에 대한 강간이 되는 건가요? 14
1. 사건의 표시 16
2. 판시사항 17
3. 판결요지 17
4. 관계 법령 18
5. 상고심 판단 이유 18
02. 이것도 강제추행인가요? 22
1. 사건의 표시 23
2. 판시사항 23
3. 판결요지 24
4. 관계 법령 24
5. 상고심 판단 이유 25
03. 음란물 제작죄가 되나요? 27
1. 사건의 표시 28
2. 판시사항 28
3. 판결요지 29
4. 관계 법령 29
5. 상고심 판단 이유 32
04.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닌데 죄가 되나요? 34
1. 사건의 표시 35
2. 판시사항 35
3. 판결요지 36
4. 관계 법령 37
5. 상고심 판단 이유 38
05.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장애인강간죄가 되나요? 40
1. 사건의 표시 41
2. 판시사항 42
3. 판결요지 42
4. 관계 법령 43
5. 상고심 판단 이유 43
06. 아내가 남편을 강간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49
1. 사건의 표시 50
2. 판시사항 50
3. 판결요지 51
4. 관계 법령 53
5. 상고심 판단 이유 54
07.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70
1. 사건의 표시 71
2. 판시사항 71
3. 판결요지 71
4. 관계 법령 72
5. 상고심 판단 이유 73
08. 성인배우에게 교복을 입혔는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처벌되는 건가요? 77
1. 사건의 표시 78
2. 판시사항 79
3. 판결요지 79
4. 관계 법령 80
5. 1심 판단 이유 82
09. 알고 보니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억울합니다 84
1. 사건의 표시 85
2. 판시사항 86
3. 판결요지 86
4. 관계 법령 88
5. 상고심 판단 이유 88
10. 성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인가요? 93
1. 사건의 표시 94
2. 판시사항 94
3. 판결요지 95
4. 관계 법령 96
5. 상고심 판단 이유 97
11. 재판을 받던 중 피해여성이 진술 시 피고인은 왜 나가야 하나요? 101
1. 사건의 표시 102
2. 판시사항 102
3. 판결요지 103
4. 관계 법령 104
5. 상고심 판단 이유 107
12. 음란물 유포가 되나요? 110
1. 사건의 표시 112
2. 판시사항 112
3. 판결요지 113
4. 관계 법령 114
5. 1심 판단 이유 115
13. 잠깐 스친 것도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 120
1. 사건의 표시 122
2. 판시사항 122
3. 판결요지 122
4. 관계 법령 124
5. 1심 판단 이유 124
CHAPTER 2. 형벌 이외의 부과처분은? 135
01. 성충동약물치료명령에 대해 궁금합니다 136
1. 사건의 표시 137
2. 판시사항 138
3. 판결요지 139
4. 관계 법령 141
5. 상고심 판단 이유 144
02. 신상정보공개명령은 언제 저지른 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149
1. 사건의 표시 150
2. 판시사항 150
3. 판결요지 151
4. 관계 법령 152
5. 상고심 판단 이유 159
03.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든지 전자발찌를 차게 되나요? 164
1. 사건의 표시 165
2. 판시사항 165
3. 판결요지 166
4. 관계 법령 167
5. 상고심 판단 이유 169
04. 접근금지명령과 과도한 주류음용금지는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요? 172
1. 사건의 표시 173
2. 판시사항 173
3. 판결요지 174
4. 관계 법령 174
5. 상고심 판단 이유 176
05. 항소심을 받을 때 성인이 되었는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179
1. 사건의 표시 180
2. 판시사항 180
3. 판결요지 181
4. 관계 법령 182
5. 상고심 판단 이유 185
06. 소년보호처분도 성범죄 전과에 포함되나요? 187
1. 사건의 표시 188
2. 판시사항 188
3. 판결요지 189
4. 관계 법령 190
5. 상고심 판단 이유 194
07. 군인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나요? 210
1. 사건의 표시 211
2. 판시사항 212
3. 판결요지 212
4. 관계 법령 214
5. 상고심 판단 이유 215
08. 우발적 범행, 신상정보공개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218
1. 사건의 표시 219
2. 판시사항 220
3. 판결요지 220
4. 관계 법령 221
5. 상고심 판단 이유 223
09. 대체 신상정보 고지 명령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226
1. 사건의 표시 227
2. 판시사항 228
3. 판결요지 228
4. 관계 법령 230
5. 상고심 판단 이유 233
10. 소년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 있나요? 236
1. 사건의 표시 237
2. 판시사항 238
3. 판결요지 238
4. 관계 법령 239
5. 1심 판단 이유 241
CHAPTER 3. 실제 상담 사례 245
01. 회사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관계 사례 246
02. 성인 남녀간 강간 사례 248
1. 연인 사이일 때 맺은 성관계를 이별 후 강간으로 고소한 사례 248
2. 여성이 모텔에 먼저 들어가자고 하여 성관계를 했는데 다음날 강간으로 고소한 사례 251
03. 성인인줄 알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 청소년이었던 사례 254
04. 지하철 출근길에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사례 256
05. 인터넷을 통한 옛 연인의 사진 유포 사례 259
06.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활보하는 장애인 여성을 찍은 사례 261
07. 인적사상을 모르는 여성의 알몸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사례 263
08. 공중화장실에서 성추행 사례 264
CHAPTER 4.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지식 265
01. 형사사건의 개괄 266
02. 성범죄 법적 구조 268
부록 : 성범죄 용어해설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