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
1. 연구배경 20
2. 연구목적 22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2
1. 연구내용 22
2. 연구방법 2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8
1. 국내동향 28
2. 해외동향 30
제2장 지적도상 토지이용형태 분석 32
제1절 4대강유역 토지이용형태 33
1. 소유지별 분석 33
2. 지목별 분석 43
제2절 연구 대상지(낙동강 4개보 주변) 토지이용형태 59
1. 공사 전 필지 및 면적별 소유 구분 59
2. 공사 전ㆍ후 지목별 비교 분석 66
제3장 지적정보 오류 유형 84
제1절 지적정보 누락 및 지적선 중첩 85
1. 지적정보 누락 85
2. 지적선 중첩 86
제2절 지적선 위치와 경계 오류, 미세폴리곤 발생 현황 및 하천경계선과 지적선의 불일치 88
1. 지적선 위치와 경계 오류 88
2. 미세폴리곤 발생 현황 89
3. 하천경계선과 지적선의 불일치 91
제4장 정책적 활용방안 및 결론 93
제1절 정책적 활용방안 94
1. 하천구역 지적정리를 위한 법률적 검토 94
2. 정책적 활용방안 97
제2절 결론 98
1. 결론 98
2. 향후 연구과제 99
참고자료 101
판권기 104
〈표 1-1〉 단계별 연구수행내용 23
〈표 2-1〉 4대강 하천경계선 내 필지 및 면적별 소유구분 35
〈표 2-2〉 금강 하천경계선 내 필지 및 면적별 소유구분 36
〈표 2-3〉 낙동강 하천경계선 내 필지 및 면적별 소유구분 38
〈표 2-4〉 영산강 하천경계선 내 필지 및 면적별 소유구분 40
〈표 2-5〉 한강 하천경계선 내 필지 및 면적별 소유구분 42
〈표 2-6〉 4대강 하천경계선 내 필지별 지목구분 44
〈표 2-7〉 금강 하천경계선 내 필지별 지목구분 46
〈표 2-8〉 금강 하천경계선 내 지목별 상세현황 48
〈표 2-9〉 낙동강 하천경계선 내 필지별 지목구분 50
〈표 2-10〉 낙동강 하천경계선 내 지목별 상세현황 52
〈표 2-11〉 영산강 하천경계선 내 필지별 지목구분 54
〈표 2-12〉 영산강 하천경계선 내 지목별 상세현황 56
〈표 2-13〉 한강 하천경계선 내 필지별 지목구분 57
〈표 2-14〉 한강 하천경계선 내 지목별 상세현황 58
〈표 2-15〉 연구대상지 하천경계선 내 필지 및 면적별 소유구분 61
〈표 2-16〉 공사 전 연구대상지 하천경계선 내 필지별 지목구분 67
〈표 2-17〉 공사 전 연구대상지 하천경계선 내 면적별 지목구분 68
〈표 2-18〉 공사 후 연구대상지 하천경계선 내 면적별 지목구분 69
〈표 2-19〉 공사 전 구미보지역 하천경계선 내 필지별 지목구분 75
〈표 2-20〉 공사 후 구미보지역 하천경계선 내 필지별 지목구분 76
〈표 2-21〉 공사 전 강정고령보지역 하천경계선 내 필지별 지목구분 77
〈표 2-22〉 공사 후 강정고령보지역 하천경계선 내 필지별 지목구분 78
〈표 2-23〉 공사 전 합천창녕보지역 하천경계선 내 필지별 지목구분 79
〈표 2-24〉 공사 후 합천창녕보지역 하천경계선 내 필지별 지목구분 80
〈표 2-25〉 공사 전 창녕함안보지역 하천경계선 내 필지별 지목구분 81
〈표 2-26〉 공사 후 창녕함안보지역 하천경계선 내 필지별 지목구분 82
〈표 3-1〉 미세폴리곤 발생 현황 91
〈표 4-1〉 우리나라 하천법의 변천 95
〈그림 1-1〉 4대강 사업 공사 전ㆍ후 지형변화 21
〈그림 1-2〉 연구 내용 및 방법 24
〈그림 1-3〉 연구 대상지 25
〈그림 1-4〉 참여인력현황 및 연구분담표 27
〈그림 2-1〉 4대강 하천경계선 내 필지 및 면적별 소유구분 33
〈그림 2-2〉 4대강 하천경계선 내 필지별 지목구분 43
〈그림 2-3〉 공사 전 연구대상지 하천경계선 내 필지 및 면적별 소유구분 60
〈그림 2-4〉 구미보지역 필지별 소유분류 62
〈그림 2-5〉 강정고령보지역 필지별 소유분류 63
〈그림 2-6〉 창녕합천보지역 필지별 소유분류 64
〈그림 2-7〉 함안창녕보지역 필지별 소유분류 65
〈그림 2-8〉 공사 전ㆍ후 연구대상지역 면적별 지목변화 분석(1) 66
〈그림 2-9〉 구미보 지역의 공사 전ㆍ후 면적별 지목변화 분석 70
〈그림 2-10〉 강정고령보 지역의 공사 전ㆍ후 면적별 지목변화 분석 71
〈그림 2-11〉 합천창녕보 지역의 공사 전ㆍ후 면적별 지목변화 분석 72
〈그림 2-12〉 창녕함안보 지역의 공사 전ㆍ후 면적별 지목변화 분석 73
〈그림 2-13〉 공사 전 연구대상지역 소유구분 및 지목구분(합천창녕보) 74
〈그림 3-1〉 디지털 연속지적선 누락 85
〈그림 3-2〉 디지털 연속지적선 중첩 86
〈그림 3-3〉 합천창녕보지역에서의 디지털 연속지적선 중첩 모습 87
〈그림 3-4〉 합천창녕보지역에서의 지적위치 오류 형태 88
〈그림 3-5〉 합천창녕보지역에서의 지적경계 오류 형태 89
〈그림 3-6〉 미세폴리곤 발생 형태 90
〈그림 3-7〉 지적선과 하천경계선의 불일치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