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개요 8
1. 연구 배경 8
2. 연구 필요성 11
3. 연구 목적 12
제2절 국내 사례 조사 13
제2장 DMZ 토지관련 소송사례 분석 17
제1절 DMZ 토지관련 법령검토 17
1. 부동산 특별조치법 17
2. DMZ 관련 법령 18
3. DMZ 관련 법령 검토 22
제2절 DMZ 토지관련 판례 검토 25
1. DMZ 토지 관련 판례 25
2. 판례 검토 29
제3절 DMZ 소송사례별 대응방안 및 정보보안 관리 방안 30
1. DMZ 토지관련 분쟁 대응방안 30
2. 정보보안 관리방안 31
제3장 DMZ 관련 현황 조사 33
제1절 DMZ 개요 33
제2절 군사분계선분할 및 지적도 등록, 현황자료 구축 방안 34
1. 개요 34
2. 사업범위 34
3. 등록기준 34
4. 추진체계 34
5. 추진절차 35
6. 작업순서 35
제3절 군부대용지의 임대현황, 무허가 건물의 등록 및 군사시설의 효율적 구축 및 관리 방안 36
1. 개요 36
2.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38
3. 군 사용 사유지 정리 39
4. 국방재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 방안 40
제4장 결론 및 기대효과 43
제1절 결론 43
제2절 기대효과 44
제3절 향후 계획 45
참고문헌 46
[붙임-1] 비무장지대 미복구토지 조사 및 지적공부등록 지침 47
1. 제정이유 48
2. 주요내용 48
3. 참고사항 49
[붙임-2] 국방부 불법전용산지 지목 현실화를 위한 지적측량 작업지침 59
Ⅰ. 총칙 61
1. 목적 61
2. 용어의 정의 61
3.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개요 64
4. 운영 체계도 65
Ⅱ. 불법전용산지 지목 현실화를 위한 지적측량 66
1. 기관별 주요업무 66
2. 업무 흐름도 67
3. 대상토지 선별(국방부 또는 예하부대) 67
4. 사전 확인(국방부 또는 예하부대) 68
5. 지적측량(대한지적공사) 69
6. 등록전환 및 분할 처리기준 72
7. 신고서 작성 및 접수 대행 74
8. 지적측량 수수료 정산 76
9. 성과품 작성 제출 77
[붙임 1]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88
[붙임 2] 산지이용 확인서 89
[붙임 3] 토지이동 신청서 90
[붙임 4] 산지소유자 동의서 92
판권기 93
〈표 1〉 부동산 특별조치법 연혁 17
〈표 2〉 비무장지대 관련 법령 18
〈표 3〉 사업추진 체계 34
〈표 4〉 국유재산 무단점유 및 소송통계 39
〈그림 1〉 비무장지대 전경 8
〈그림 2〉 연구배경 9
〈그림 3〉 비무장지대 주변 지목의 불일치 사례 10
〈그림 4〉 연구의 필요성 11
〈그림 5〉 연구 목적 12
〈그림 6〉 시범 대상지역 16
〈그림 7〉 지리정보를 이용한 미활용 군용지 실태조사 방안 16
〈그림 8〉 비무장지대 주변 경계 도시 22
〈그림 9〉 군 정보보안 관리계획 32
〈그림 10〉 DMZ 지적정보 구축 가장 시나리오 37
〈그림 11〉 사업추진 체계 41
〈그림 12〉 사업수행 계획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