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3
1. 중소기업 수출지원 제도 4
2. 지원기관 간 사업 유사성 및 중복성 8
3. 해외사례 11
(1) 독일 11
(2) 일본 14
(3) 시사점 15
II. 해외 유통망 진출 지원사업 18
1. 사업개요 20
2. 사업추진체계 21
3. 전용매장 운영 21
4. 중국 내수시장 진출사업 23
III. 주요 국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제도 28
1. 우리나라 30
1)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30
2) 민간해외네트워크 활용사업 31
3)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33
2. 미국 : 미국 중소기업 해외진출(수출) 지원 관련 법률 34
1) 개요 34
2) 미국 중소기업 수출 지원 35
3) 2010년 중소기업 일자리 법 36
4) 상무부의 수출지원 37
3. 독일 : 독일 중소기업(제품) 해외진출 지원 관련 입법례 37
1) 개요 37
2)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Land) 중소기업 촉진법(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über Mittelstandsföderung: 이하 MitSföNRWG) 38
3) 창업 및 중소기업 촉진을 위한 헤센 주 지침(Richtlinien des Landes Hessen zur Gründungs-und Mittelstandsförderung: 이하 GründMitSföHessRichtli) 39
4. 일본 : 일본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입법례 41
1) 개요 41
2) 중소기업 경영력강화 지원법 42
3) 중소기업 신사업활동 촉진법상 관련 규정 43
5. 대만 46
1) 중소기업에 대한 법제 측면의 지원 46
2)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