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Greetings) / 설기환
목차
Ⅰ. 위원회 일반 현황 14
1. 위원회 출범 15
2. 위원회 운영 20
3. 위원회 조직체계 25
Ⅱ. 등급분류 신청 현황 29
1. 개요 30
2. 등급분류 신청 세부 현황 35
가. 아케이드 게임물 35
나. PC·온라인 게임물 37
다. 비디오·콘솔 게임물 39
라. 모바일 및 오픈마켓 게임물 41
Ⅲ. 등급분류 결정 현황 45
1. 개요 46
2. 기간 및 제작국가별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48
가. 기간별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48
나. 제작국가별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51
3.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세부 현황 54
가. 아케이드 게임물 54
나. PC·온라인 게임물 58
다. 비디오·콘솔 게임물 62
라. 모바일 및 오픈마켓 게임물 65
4. 등급분류 결정 취소 현황 73
5. 등급분류 사례 75
가. 등급분류 결정 사례 75
나. 등급분류 조정 사례 85
다. 등급분류 거부 사례 90
라. 주요 보완 요청 사례 95
6. 기타 96
가. 내용수정신고 현황 96
나. 시험용 게임물 확인 현황 99
다. 등급분류 이의신청 현황 101
Ⅳ. 사후관리 현황 104
1. 개요 105
2.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및 조치 현황 107
가.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현황 107
나. 유관기관 협조 및 지원 현황 114
다. 전국 게임제공업소 허가·등록 및 상시 확인·점검 현황 116
라. 불법 게임물 조치 현황 119
3. 불법 게임물 신고 및 포상 현황 121
가. 불법 게임물 신고 현황 121
나.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 운영 현황 127
다. 불법환전신고센터 운영 현황 131
4. 불법 온라인 게임물 모니터링 및 조치 현황 134
가. 불법 온라인 게임물 모니터링 현황 134
나. 불법 온라인 게임물 조치 현황 134
다. 시정권고 심의회의 운영 현황 137
라.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 현황 137
마. 불법 온라인 게임물 조치 사례 139
5. 불법 게임물 유형별 단속 사례 142
가. 게임물 내용변경 관련 단속 사례 142
나. 운영 관련 등급분류 위반 사례 145
다. 사행성 유기기구 및 신종 사행 영업 단속 사례 147
Ⅴ. 소송현황 152
1. 개요 153
2. 쟁송 유형별 현황 156
가. 행정소송 156
나. 기타 소송현황 167
다. 행정심판 169
라. 종합 의견 171
Ⅵ. 해외 등급분류기관 현황 173
1. 미국 (ESRB) 174
2. 유럽 (PEGI) 179
3. 독일 (USK) 185
4. 일본 (CERO) 191
5. 국내외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비교 197
가. 한국과 미국 197
나. 한국과 유럽 200
다. 한국과 일본 203
VII. 부록 207
부록 01. 2013년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 208
부록 02. 2013년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 247
부록 03. 2013년 단속지원 게임물 및 사행성 유기기구 목록 249
부록 04. 동일 게임물에 대한 국내외 등급분류 결정 목록 255
판권기 264
〈표 2-1〉 2013년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30
〈표 3-1〉 2013년 제작국가별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53
〈표 3-2〉 2013년 아케이드 게임물의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56
〈표 3-3〉 2013년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 거부 사유 57
〈표 3-4〉 2013년 PC·온라인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현황 60
〈표 3-5〉 2013년 PC·온라인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상향 사유 60
〈표 3-6〉 2013년 비디오·콘솔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현황 64
〈표 3-7〉 2013년 비디오·콘솔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상향 사유 64
〈표 3-8〉 2007~2013년 모바일 및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67
〈표 3-9〉 2013년 모바일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70
〈표 3-10〉 2013년 모바일 게임물 등급분류 상향 사유 71
〈표 3-11〉 2013년 오픈마켓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72
〈표 3-12〉 2013년 오픈마켓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상향 사유 72
〈표 3-13〉 2013년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취소 사유 74
〈표 3-14〉 게임물의 주요 보완 사례 95
〈표 3-15〉 2013년 플랫폼별 내용수정신고 접수 및 결정 현황 96
〈표 3-16〉 2007~2013년 내용수정신고 접수 현황 97
〈표 3-17〉 2007~2013년 내용수정신고 결정 현황 98
〈표 3-18〉 2013년 게임물 장르별 내용수정신고 접수 및 결정 현황 98
〈표 4-1〉 2013년 지역별 및 월별 불법 게임물 단속 성공 현황 108
〈표 4-2〉 2011~2013년 단속 성공 게임물 중 콘텐츠 관련 위법 사례 111
〈표 4-3〉 2011~2013년 단속 성공 게임물 중 운영 관련 위법 사례 112
〈표 4-4〉 2011~2013년 단속 성공 게임물 기타 위법 사례 113
〈표 4-5〉 2006~2013년 영업 중인 전국 게임제공업소 현황 117
〈표 4-6〉 2013년 게임제공업소 상시 확인·점검 현황 118
〈표 4-7〉 불법 게임물 신고 관련 업무처리 절차 121
〈표 4-8〉 2013년 불법 게임물 신고 처리 현황 126
〈표 4-9〉 2007~2013년 불법 게임물 신고 처리 현황 127
〈표 4-10〉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 처리 절차 128
〈표 4-11〉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 접수 및 지급 현황 128
〈표 4-12〉 2011~2013년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 접수 및 지급 현황 129
〈표 4-13〉 2013년 포상금 지급 유형별 현황 129
〈표 4-14〉 2013년 불법환전신고센터 접수 및 포상금 지급 현황 132
〈표 4-15〉 2009~2013년 불법환전신고센터 접수 및 포상금 지급 현황 132
〈표 4-16〉 2009~2013년 불법환전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 현황 133
〈표 4-17〉 2007~2013년 불법 온라인 게임물 모니터링 조치 현황 136
〈표 4-18〉 2013년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 월별 신고 현황 138
〈표 5-1〉 2006~2013년 플랫폼별 소송 수행 현황 154
〈표 5-2〉 2006~2013년 소송 유형별 수행 현황 154
〈표 5-3〉 2013년 위원회 소송 수행 현황 155
〈표 5-4〉 2013년 등급분류 거부처분 취소소송 현황 156
〈표 5-5〉 2013년 등급분류 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현황 159
〈표 5-6〉 2013년 내용수정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현황 162
〈표 5-7〉 2013년 등급재분류처분 취소소송 현황 164
〈표 5-8〉 2013년 제3자 소송 현황 166
〈표 5-9〉 2013년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현황 166
〈표 5-10〉 2013년 집행정지 신청 현황 167
〈표 5-11〉 2013년 확인소송 현황 167
〈표 5-12〉 2013년 손해배상 청구 현황 168
〈표 5-13〉 2013년 소송비용액 확정 청구 현황 169
〈표 5-14〉 2013년 행정심판 청구 현황 169
〈표 5-15〉 2011~2013년 소송 현황 171
〈표 6-1〉 ESRB의 등급분류 176
〈표 6-2〉 ESRB의 내용정보기술서 177
〈표 6-3〉 PEGI의 연령별 등급표시 현황 181
〈표 6-4〉 PEGI의 연령별 등급분류 현황 183
〈표 6-5〉 2013년 내용정보 분류 현황 184
〈표 6-6〉 2011~2013년 USK의 유형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189
〈표 6-7〉 CERO 등급분류 적용 대상 192
〈표 6-8〉 CERO의 연령별 등급 마크 193
〈표 6-9〉 CERO 콘텐츠 아이콘 193
〈표 6-10〉 CERO의 등급분류 대상 표현 항목 193
〈표 6-11〉 CERO의 기타 마크 194
〈표 6-12〉 CERO의 등급분류 금지표현 194
〈표 6-13〉 2013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등급분류 결정 현황 197
〈표 6-14〉 2013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등급분류 결정 세부 현황 198
〈표 6-15〉 2013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유럽의 등급분류 결정 현황 200
〈표 6-16〉 2013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유럽의 등급분류 결정 세부 현황 201
〈표 6-17〉 2013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등급분류 결정 현황 203
〈표 6-18〉 2013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등급분류 결정 세부 현황 204
〈그림 1-1〉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전 및 목표 20
〈그림 1-2〉 게임물관리위원회 추진과제 및 주요 업무 21
〈그림 2-1〉 2013년 월별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31
〈그림 2-2〉 2013년 분기별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32
〈그림 2-3〉 2007~2013년 플랫폼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33
〈그림 2-4〉 2007~2013년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34
〈그림 2-5〉 2013년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35
〈그림 2-6〉 2007~2013년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36
〈그림 2-7〉 2013년 아케이드 게임물 장르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36
〈그림 2-8〉 2013년 PC·온라인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37
〈그림 2-9〉 2007~2013년 PC·온라인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38
〈그림 2-10〉 2013년 PC·온라인 게임물 장르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38
〈그림 2-11〉 2013년 비디오·콘솔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39
〈그림 2-12〉 2007~2013년 비디오·콘솔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40
〈그림 2-13〉 2013년 비디오·콘솔 게임물 장르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41
〈그림 2-14〉 2013년 모바일 및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41
〈그림 2-15〉 2007~2013년 모바일 및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42
〈그림 2-16〉 2013년 모바일 및 오픈마켓 게임물 장르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43
〈그림 3-1〉 2007~2013년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및 거부 현황 46
〈그림 3-2〉 2007~2013년 월별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49
〈그림 3-3〉 2007~2013년 플랫폼별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50
〈그림 3-4〉 2007~2013년 게임물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51
〈그림 3-5〉 2007~2013년 게임물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51
〈그림 3-6〉 2013년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54
〈그림 3-7〉 2007~2013년 아케이드 게임물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54
〈그림 3-8〉 2013년 아케이드 게임물 장르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55
〈그림 3-9〉 2013년 PC·온라인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및 거부 현황 58
〈그림 3-10〉 2007~2013년 PC·온라인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및 거부 현황 59
〈그림 3-11〉 2013년 PC·온라인 게임물 장르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59
〈그림 3-12〉 2007~2013년 PC·온라인 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 현황 61
〈그림 3-13〉 2013년 PC·온라인 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 사유 현황 61
〈그림 3-14〉 2013년 비디오·콘솔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62
〈그림 3-15〉 2007~2013년 비디오·콘솔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63
〈그림 3-16〉 2013년 비디오·콘솔 게임물 장르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63
〈그림 3-17〉 2007~2013년 비디오·콘솔 게임물 등급분류 거부 현황 65
〈그림 3-18〉 2013년 모바일 및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66
〈그림 3-19〉 2013년 모바일 및 오픈마켓 게임물 장르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67
〈그림 3-20〉 2013년 모바일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67
〈그림 3-21〉 2007~2013년 모바일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68
〈그림 3-22〉 2013년 모바일 게임물 장르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68
〈그림 3-23〉 2013년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69
〈그림 3-24〉 2010~2013년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69
〈그림 3-25〉 2013년 오픈마켓 게임물 장르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70
〈그림 3-26〉 2007~2013년 모바일 게임물 등급분류 거부 현황 71
〈그림 3-27〉 2010~2013년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거부 현황 72
〈그림 3-28〉 2013년 플랫폼별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취소 현황 73
〈그림 3-29〉 2013년 게임물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 취소 현황 73
〈그림 3-30〉 2007~2013년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취소 현황 74
〈그림 3-31〉 2007~2013년 플랫폼별 시험용 게임물 확인 신청 현황 99
〈그림 3-32〉 2013년 장르별 시험용 게임물 확인 신청 현황 100
〈그림 3-33〉 2007~2013년 시험용 게임물 확인 결정 현황 100
〈그림 3-34〉 2007~2013년 등급분류 이의신청 게임물 현황 101
〈그림 4-1〉 2006~2013년 단속 성공 현황 107
〈그림 4-2〉 2013년 권역별 불법 게임물 단속 성공 현황 108
〈그림 4-3〉 2013년 플랫폼별 불법 게임물 단속 성공 현황 109
〈그림 4-4〉 2006~2013년 플랫폼별 불법 게임물 단속 성공 현황 109
〈그림 4-5〉 2013년 단속 성공 게임물 이용등급별 현황 109
〈그림 4-6〉 2006~2013년 단속 성공 게임물 이용등급별 현황 110
〈그림 4-7〉 2011~2013년 태블릿 PC방 단속 성공 현황 113
〈그림 4-8〉 2006~2013년 게임물 감정·분석 지원 처리 현황 114
〈그림 4-9〉 2013년 유관기관 교육 지원 현황 115
〈그림 4-10〉 2007~2013년 유관기관 교육 지원 현황 115
〈그림 4-11〉 2006~2013년 전국 게임제공업소 신규 허가·등록 추이 116
〈그림 4-12〉 2007~2013년 전국 게임제공업소 상시 확인·점검 현황 118
〈그림 4-13〉 2013년 불법 게임물 수사의뢰 현황 119
〈그림 4-14〉 2010~2013년 불법 게임물 수사의뢰 현황 120
〈그림 4-15〉 2013년 불법 게임물 신고 접수 현황 123
〈그림 4-16〉 2007~2013년 불법 게임물 신고 접수 현황 123
〈그림 4-17〉 2007~2013년 불법 게임물 신고 유형별 접수 추이 124
〈그림 4-18〉 2013년 불법 게임물 신고 경로별 접수 현황 125
〈그림 4-19〉 2007~2013년 불법 게임물 신고 경로별 접수 추이 125
〈그림 4-20〉 2011~2013년 포상금 지급 유형별 현황 130
〈그림 4-21〉 2011~2013년 사후조치 현황 131
〈그림 4-22〉 2007~2013년 불법 온라인 게임물 모니터링 현황 134
〈그림 4-23〉 2013년 시정권고 심의회의 결과 137
〈그림 4-24〉 2011~2013년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 현황 138
〈그림 4-25〉 내용수정 미신고 게임물 139
〈그림 4-26〉 부연설명 미표시 게임물 140
〈그림 4-27〉 불법 사설서버 사이트 접속 화면 140
〈그림 4-28〉 한게임 포커머니 환전사이트(구매페이지) 141
〈그림 6-1〉 2010~2013년 ESRB 등급분류 결정 현황 178
〈그림 6-2〉 2010~2013년 ESRB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178
〈그림 6-3〉 2011~2013년 USK의 등급분류 결정 현황 188
〈그림 6-4〉 2007~2013년 게임물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189
〈그림 6-5〉 2013년 CERO 등급분류 결정 현황 195
〈그림 6-6〉 2002~2013년 CERO 등급분류 심사 건수 추이 195
〈그림 6-7〉 2013년 CERO 등급분류 결정 현황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