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최병호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2
제3절 연구의 내용 33
제2장 주택개량의 개념 및 정책효과 38
제1절 주택개량의 개념과 사업 전개 38
제2절 주택개량사업의 범위와 정책효과 40
제3장 주택개량사업의 현황 및 실적 48
제1절 주거현물급여(보건복지부) 48
1. 사업배경 및 목적 48
2. 사업 내용 49
3. 추진체계 및 재원 55
4. 추진실적 58
제2절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환경부) 61
1. 사업배경 및 목적 61
2. 사업 내용 62
3. 추진체계 및 재원 65
4. 추진실적 68
제3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안전행정부) 68
1. 사업배경 및 목적 68
2. 사업 내용 71
3. 추진체계 및 재원 73
4. 추진실적 74
제4절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산업통상자원부) 75
1. 사업배경 및 목적 75
2. 사업 내용 77
3. 추진체계 및 재원 80
4. 추진실적 82
제5절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환경부) 86
1. 사업배경 및 목적 86
2. 사업 내용 89
3. 추진체계 및 재원 91
4. 추진실적 93
제6절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보건복지부) 95
1. 사업배경 및 목적 95
2. 사업 내용 95
3. 추진체계 및 재원 96
4. 추진실적 97
제4장 주택개량사업의 평가 104
제1절 각 부처 사업별 평가 및 비교 104
1. 사업별 평가 104
2. 사업별 비교 112
제2절 주택개량사업의 종합적 평가 117
1. 주택개량지원정책 설계 및 도입 과정에서의 평가 117
2. 주택개량지원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평가 11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8
제1절 주택개량사업의 개선방향 모색 128
1. 주택개량사업 개선의 정책적 환경 변화 129
2. 각 사업별 부처의 입장 132
제2절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40
1. 주택개량사업 개선의 전제조건 140
2. 주택개량사업 개선의 기본원칙 141
3.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42
4. 주택개량사업의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149
참고문헌 152
부록 154
〈표 1-1〉 주거환경개선 통합 및 조정·연계 대상사업 32
〈표 2-1〉 주택개량 사업의 도입 시기 및 지원방식 39
〈표 2-2〉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40
〈표 2-3〉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비용 융자지원 45
〈표 3-1〉 주거현물급여의 지원 대상 추진계획 및 집행실적 51
〈표 3-2〉 2013년 기준 주거현물급여액 51
〈표 3-3〉 연도별 주거현물급여액 변화 52
〈표 3-4〉 연도별 주거현물급여 상한액 변화 53
〈표 3-5〉 집수리사업의 우선순위 53
〈표 3-6〉 주택점검표 예시 54
〈표 3-7〉 주거현물급여 연도별 추진실적 59
〈표 3-8〉 2012년 주거현물급여 시도별 추진실적 60
〈표 3-9〉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현황 61
〈표 3-10〉 연도별 대상자 규모 전망 64
〈표 3-11〉 서울시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규모 64
〈표 3-12〉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추진현황 68
〈표 3-13〉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13개 사업내용 70
〈표 3-14〉 안전행정부 슬레이트지붕개량 및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추진현황 74
〈표 3-15〉 소득구간별 에너지 사용 행태 76
〈표 3-16〉 경상소득 대비 에너지 구입비용 현황 76
〈표 3-17〉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절차 80
〈표 3-18〉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재원 및 예산규모 변화 추이(2007-2013) 81
〈표 3-19〉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주요 사업내용 변화 추이(2007-2012) 82
〈표 3-20〉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실적 변화 추이(2007-2012 82
〈표 3-21〉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역별·연도별 추진실 83
〈표 3-22〉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연도별 ·대상별 지원 현황 84
〈표 3-23〉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연도별·품목별 지원 현황 85
〈표 3-24〉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주거유형별 지원 현황 86
〈표 3-25〉 지붕재 사용현황 87
〈표 3-26〉 슬레이트 용도별 분포현황 87
〈표 3-27〉 슬레이트 연식별 분포현황 87
〈표 3-28〉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추진실적 88
〈표 3-29〉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실적 93
〈표 3-30〉 2012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추진현황 94
〈표 3-31〉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연도별 추진실적 98
〈표 3-32〉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연도별 세부지원내역 98
〈표 3-3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연도별·지역별 지원내역 99
〈표 4-1〉 사업별 대상선정기준 비교 113
〈표 4-2〉 사업별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 비교 115
〈표 4-3〉 사업별 운영방식 및 재원 비교 116
〈표 4-4〉 최저주거기준 질적 기준 122
〈표 5-1〉 주택개량사업 통합 및 연계·조정 여건의 SWOT 매트릭스 129
〈표 5-2〉 연차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계획 139
〈표 5-3〉 주택개량사업 통합·조정의 기대효과와 당면과제 141
[그림 2-1] 주택개량 절차도 42
[그림 2-2] 주택개량사업의 정책효과 43
[그림 2-3]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방향 44
[그림 2-4]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 효과 45
[그림 3-1] 주거현물급여 추진체계 57
[그림 3-2]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추진절차 65
[그림 3-3]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사업시행 절차도 66
[그림 3-4]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시행절차: 과천시 사례 67
[그림 3-5]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의 전달체계 91
[그림 3-6]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추진 절차 92
[그림 3-7]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전달체계 97
[그림 5-1] 주택개량사업 개선의 목표와 개선방안 147
[그림 5-2] 주택개량사업 개선방안 148
[그림 5-3] 주택개량사업의 전달체계 148